오늘의 한반도 (11/26)
기독교 관점으로 본 ‘낙태·안락사’… “생명 존엄성 최우선”
한국교회법학회(대표회장 이정익 목사)는 24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생명윤리와 기독교’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낙태와 존엄사 문제에 대한 신학과 법학적 차원에서의 대안을 모색했다고 24일 데일리굿뉴스가 전했다. 이날 연취현 법무법인 와이 대표는 낙태죄와 관련해 “입법 불비 상태를 이양해 이미 낙태가 합법화된 것 마냥 임신 중지와 재생산권의 제도화하려는 과격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낙태를 결정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도 낙태죄 개정에 있어 입법자의 재량의 한계를 규정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에 대해선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3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입법 공백 상태에 있으며 국회에는 존엄사 합법화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대법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성별 변경 허용’ 판결
대법원이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해서도 성별을 정정할 수 있다고 판결, 기독교계 및 기독시민단체가 즉각 이같은 결정의 위험성및 부작용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한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 정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내며 ‘성전환자가 그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성별정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남자에서 여자로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장인 조영길(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문화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당장에는 “미성년 자녀에게 미칠 해악이나 충격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국민일보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류영모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은 “기독교는 성경에 따라 하나님이 차조한 남성과 여성의 창조 원리 외의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교계는 이번 결정이 그동안 교계가 반대해온 포괄적차별금지법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남 도민, 2022 교육과정 개정안 폐기 촉구 시위
경남 도민들이 도교육청 앞 도로에서 25일 2022년 개정 교과과정 시안 폐기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아시아경제가 이날 소개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과 경남기독교총연합회,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도내 2600여 교회, 120여개 시민단체와 학부모연대가 교육과정 시안 백지화를 외쳤다. 또 1000여명의 도민들은 지난 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행정 예고된 개정안이 “헌법적 가치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파적 편향성과 특정 이념을 추종하는 내용으로 가득하가”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과정이 “남녀 성기 중심의 성교육, 피임약 소개와 피임방법 등을 알려주는 피임 교육, 성적 자기 결정권 교육, 쾌락적 관점의 성교육을 한다”며 “책임과 의무, 생명 존중은 간데없이 방종과 성적 타락의 길로 아이들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北, 대놓고 국가 비난해 ‘말반동’으로 체포
북한 평안북도 구장군의 양정사업소 수매과장이 국가를 비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당정책을 악용한 악질 말반동’으로 몰려 보위부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25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은 25일 “평안북도 구장군 양정사업소에서 수매과장을 하는 50대 남성이 국가정책에 대한 인식을 혼란하게 하면서 민심을 소란케 한 것으로 보위부에 체포돼 현재 예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이 수매과장은 술자리에서 농장이 국가에 진 빚을 갚아야 내년도 농사에 필요한 영농물자들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걱정하는 농장일꾼들에게 국가를 직설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이달 중순 보위부가 그의 아내를 찾아와 남편이 정치범수용소에 가게 될 예정이니 이혼에 동의할 것이냐며 물어 왔다.”며 “보위부는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北, 전국 당학교들에 진짜배기 충신 육성 강조
북한이 지난 10월 17일 노동당 중앙간부학교에서 한 김정은위원장의 기념강의를 ‘새 시대 당건설 사상’이라고 적극 선전하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각급 당학교 교원 대상 집중강습이 진행됐다고 24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소식통은 “최근 중앙당이 전국의 당간부 양성기관들에 김정은이 제시한 당건설 사상을 철저히 구현할 것을 강요하면서 핵심은 교육기관들이 김정은에 절대복종하는 진짜배기 충신을 키우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달 초 도당학교와 도내 각 군당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집중 강습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급 당위원회들이 당간부 선발원칙을 철저히 지킬 데 대한 문제도 강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당간부 선발에서 출신 성분과 계급적 토대와 같은 신분 및 이력 조회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27개 인권단체, UN 살몬에 공동서한… “강제북송 탈북민 생사확인 촉구”
27개의 인권단체들이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공동서한을 보내 지난 2019년 강제 북송된 탈북민 2명의 생사확인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4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한국과 미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북한 인권 단체와 납북자 단체 등 모두 27개 인권 단체들이 지난 2019년 11월 7일 강제 북송된 탈북민 우범선, 김현욱 씨의 생사 확인 등을 위해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탈북민 우 씨와 김 씨는 지난 2019년 11월 한국 정부에 의해 강제북송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들의 생사와 관련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강제 북송된 탈북민의 생사 확인과 관련해선 관심이 높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여론을 환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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