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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경북도, 교권침해 심각…학생이 교사에게 저지른 성폭력만 5년간 16건 외(11/21)

사진: 유튜브채널 SBS뉴스 캡처

오늘의 한반도(11/21)

경북도, 교권침해 심각학생이 교사에게 저지른 성폭력만 5년간 16

경북도내에서 학생들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모욕·성폭력범죄 등 교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국민일보가 전했다. 경북도의회 손희권(포항‧국민의힘) 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발생한 교권침해는 학생에 의한 교사 피해가 525건, 학부모 등으로 인한 피해가 4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권침해 중 ‘모욕 및 명예훼손’이 3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45건, 성폭력 범죄도 무려 16건이나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포항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미 83건, 경주 60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포항과 구미, 경주에 학교 및 학생 수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국 4년제 사립대, 10년째 적자등록금 동결·학령인구 감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여파로 지난해 전국 4년제 사립대들이 2조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고 보고했다. 20일 대교협이 발표한 ‘사립대학교 재정 운영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56개 사립대의 실질 운영 수익은 14조 5251억원, 운영 비용은 16조 6722억원으로 2조 147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립대들은 2011년 8054억원 흑자를 끝으로 2012년부터 10년째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적자 규모도 매년 확대되어 2015년부터는 매년 2조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는 14년째 동결된 등록금, 학령인구 감소로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 수입의 감소를 사립대 적자 지속 원인으로 지적했다.

안전원들, ‘숙제때문에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

함경남도 함흥시 안전부가 안전원들에게 소속 기관에 돈을 바쳐야 하는 소위 ‘숙제’를 내리면서 애꿎은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고 18일 데일리NK가 전했다. 함흥시 안전부는 사회안전성 창립일(11월 19일)을 맞으며 각 부서와 파출소들에 300달러씩 바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부서장들은 소속 안전원들에게 일정량씩 분담해 숙제를 내줬다고 한다. 안전기관은 사회안전성 창립일을 명절로 쇠는데 11월이면 상급에 바칠 뇌물을 마련하느라 주민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아는 주민들은 매년 11월이면 안전원들의 무차별적인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최대한 몸을 낮추고 조심한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실제 돈에 혈안이 된 안전원들이 지나가는 주민들을 불러 세워놓고 꼬투리를 잡아 억지로 벌금을 받아 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美 백악관 “北, 미사일 발사 때마다 핵 프로그램 진전”

미국 백악관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발사 때마다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진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고 국민일보가 19일 전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8일 브리핑에서 “매번 발사할 때마다 그것이 실패든 부분적 성공이든 북한은 배우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진전된다”면서 “이것이 우려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커비 조정관은 북한의 도발에도 미국은 조건없이 대화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북한은 이런 제안에 응답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18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군사담당 기자들과 가진 화상간담회에서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北, 추수에도 시장 곡물 가격은 상승…’허풍방지법’ 부작용

북한이 추수 마무리 시점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곡물 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데일리NK가 18일 보도했다. 데일리NK 북한 시장 물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평안북도 신의주에서는 쌀 1kg이 북한돈 6150원에 거래돼, 지난 9월 이후 5000원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6000원대로 올랐다. 평양에서도 옥수수 가격이 10월 말과 비교할 때 2주 만에 9%나 상승해 1kg에 3000원이 되었다. 이는 최근 제정된 ‘허풍방지법’과 관련한 처벌을 피하려 각 지역 협동농장들이 시장에서 쌀과 강냉이를 사들이고 있고, 부업지를 할당받아 생산물 계획분을 내야 하는 기업소들도 곡물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농업 생산량에 대한 허위 보고 및 수확량 빼돌리기를 막기 위해 ‘허풍방지법’을 제정해 전국 농업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보고량과 실제 생산량을 검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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