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육과정의 위헌성과 위험성(1)
교과서정상화를 바라는 전국네트워크(교정넷), 진평연, 복음법률가회 등이 주최한 2022교육과정의 위헌성과 위험성 세미나가 2일 열렸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자료들을 연속 소개한다. 이번 첫회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점을 발표한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의 발표문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혼동하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는 확연하게 다르다. 양성평등은 인간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 2개로 구분된다고 여긴다. 하지만, 성평등은 인간사회에는 단순히 남녀 성별로만 분류할 수 없는 수많은 젠더퀴어도 별도의 성별로 여기며, 양성애, 범성애, 동성애자들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여긴다.
2014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 또는 성평등기본법으로 바꿀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때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전문가 4명 중 3명이 양성평등기본법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성평등에는 ‘제3의 성’, ‘동성애’, ‘성적지향’ 등을 포함해 한국사회에서 ‘성평등’ 사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그 이후 한국법제연구원에 성평등 연구를 의뢰해 영국의 경우, 2000년대 이후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 배려 등을 고려, 성평등 개념으로 평등의 개념에 변화가 생겼다고 전문가들의 주장을 소개했다.
그러나 성평등 사상은 실제 적용시 많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을 해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시, 법 제정 이후 동성애 옹호교육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 영국 정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답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2019년 교육지침이 제정될 때, 학생들이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을 존중하도록 교육해야 되는 것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멀쩡한 남자에게 여자라고 생각해보게 하거나 동성애자인지 생각해보라고 하며, 학생들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로 만드는 교육이 이뤄지게 했다. 이처럼 한번 법이 제정되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이처럼 영국에서 성소수자(LGBT) 옹호교육 시행 이후, 청소년 성전환 치료자수는 2009년 77명에서 2019년 2590명으로 33배 이상 급증했다. 스웨덴도 2008년부터 2018년 10년간 10대 여자 청소년의 성정체성 장애 진단자수가 15배나 폭증했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 지지자들은 숨어 있던 트랜스젠더가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교육을 받지 않은 30세 이상에서 트랜스젠더는 그대로이든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성평등 제도 도입 이후 혼란상은 심각하다.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이후, 트랜스젠더 학생에 의한 학교내 성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2021년 6월 한인 찜질방의 여탕에 남자가 들어갔지만 막을 수 없었다. 찜질방 주인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의 여탕 출입을 막으면,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여자 스포츠 경기에 나가게 되면서 여성들은 남성 트랜스젠더들의 체력을 뛰어넘을 수 없었다. 또 남성 출신 트랜스젠더가 여성 격투기 경기에 출전해, 상대방 여성 두개골이 파손되는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같은 성평등 사상에 대한 반대 입장이 뚜렸하다. 2017년 8월~9월 전국 11개 권역별 헌법에 대한 국민토론회에서 시민들은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개헌을 강력 반대했다. 또 여성가족부가 2017년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에 성평등을 삽입하려 했으나, 시민들이 성평등에 기초한 양성평등정책 계획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인식하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이런 성평등 사상을 교육하겠다는 의도가 짙게 배어있다. 교묘하게 성소수자 차별금지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토대를 세뇌하는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사회 5,6학년,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사회과 공통, 고등학교 사회과 일반선택, 고등학교 사회과 융합선택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 전 학년에 걸쳐 교묘하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하지 말고 배려와 공감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성소수자, 즉 사람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들의 성행위에 대한 비판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로운 토론행위마저 막는 역차별의 결과를 가져온다. 또 중학교 도덕, 기술.가정, 보건, 고등학교 도덕, 보건 교육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사회적 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젠더교육이 이뤄지게 된다. 중학교 기술가정 등에서 동성결혼까지 인정하도록 세뇌교육을 시키며, 중고등학교 보건교과에서 성행위의 자유를 정당하화하는 조기 성애화 교육이 이뤄지며,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도덕 교과에서 혐오표현 금지의 정당성만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제보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