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1/2)
진평연 “제4차 NAP, 편향된 인권정책 가득 포함… 중지 촉구”
오는 9일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해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 NAP 초안이 편향된 인권정책을 담고 있다며 우려의 시각을 표했다. 진평연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현행 헌법을 위배할 뿐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수차례 입장을 밝힌 현 정부 대통령의 정책 방침과 달리, 제4차 NAP 초안을 만든 인권국장과 법무부 관료들을 즉각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제4차 NAP에는 50여 개의 성별 중에서 마음대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성평등을 인권이라 주장하고, 차금법을 제정하라는 내용과 동성애자를 사회적 소수자에 포함해 어떤 반대나 비판을 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진평연은 편향되고 종북적인 이념에 사로잡힌 인권위가 권고한 NAP 초안을 바탕으로 수립하려는 제4차 NAP 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국기독생명윤리협회 ‘안락사 세미나’…“죽음에 대한 기준 무너져”
지난 27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주최로 열린 안락사 세미나에서 안락사가 허용되면 죽음에 대한 기준이 무너지며,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나왔다. 또한 형법상‧법률상 의문과 책임 문제가 심각할 뿐 아니라,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경계와 죽음의 본질을 가리는 ‘존엄사’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경고도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서 ‘안락사는 존엄한 죽음인가?’라는 이번 세미나는 문지호 원장(명이비인후과),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Y 대표), 이길찬 목사(새길교회) 등 의료계, 법률계, 신학계 인사들이 모여 안락사를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안락사가 과연 존엄한 죽음인지,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연명치료와 관련하여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을 밝혔다.
北, 국경지역서 불법 휴대전화 강력 단속 위해 최신형 기계 교체
북한이 북‧중 국경 지역에 불법 휴대전화 사용자 단속을 위해 설치한 전파탐지기를 최신형으로 교체하면서 단속이 더 강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데일리NK가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매체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진행된 전파탐지기 교체 작업은 최근 혜산시와 삼지연시를 비롯한 북‧중 국경 지역에서 불법 외국 휴대전화 사용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15일까지 국가보위성 10국(전파탐지국)에서 극비리에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보위성은 코로나 사태 이후 국경 지역에서 불법 외국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전, 섬멸전을 벌여왔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 휴대전화로 중국이나 한국 등 외부와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가 끊이지 않자 더 빠르고 정확하게 위치 추적이 가능한 고성능 전파탐지기로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韓 정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4년 만에 참여
유럽연합(EU)이 곧 제출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4년 만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것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정부 관리들은 초안 작성을 주도하는 유럽연합(EU)의 북한인권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공동제안국으로의 참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U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이날 순회 의장국 체코를 통해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북한인권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인권을 규탄하는 대북 압박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 세계에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인권 개선 방안 역량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美 올해 처음 탈북민 1명 난민 지위 받아 입국… “유튜브 보고 탈북 결심”
미국에서 올해 처음으로 탈북민 1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 지난달 31일 입국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탈북민 A씨는 수년 전 B국에 파견됐다가 탈북한 뒤 C국으로 이동해 현지 미국 대사관에 미국행 망명을 신청했다. 그는 탈북한 이유에 대해 유튜브에서 VOA 뉴스 등 많은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북한에서 배운 세뇌 교육의 허상을 깊이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 일주일간 유튜브 하나만이라도 틀어 놓으면 세뇌 교육이 다 없어질 것”이라며, “왜 우리만 알 권리가 없고, 독재 속에 살아야 하는지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어떻게 해서든 북한에 많이 들여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는 미국 탈북 지원 단체 ‘무궁화 구조대’의 허강일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북한을 바꾸다’를 시청한 뒤 탈북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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