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0/26)
“인권위 비혼 출산 허용은 아기 인권 박탈… 동성커플 출산 이어질 위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산부인과협회 권고사항에서 비혼 출산을 허용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인권위가 부모를 가질 권리를 박탈당한 아기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중성 태도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 복음법률가회와 복음의료보건인협회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생물학적 부모를 가질 권리를 생래적으로 박탈당한 아기가 태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국가 인권기구가 만들자는 것”이라며 “약자 중의 약자인 아기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개탄했다. 단체들은 “인권위는 보조 생식기술에 의한 출산을 개인 인권이라고 오인한다.”며 “이러한 보조 생식기술이 만연하게 될 때 인간 존중 사상도 크게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보조 생식기술에 의한 비혼 출산이 동성커플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산부인과협회의 경고는 적절했다.”며 “비혼 출산 허용시 동성커플의 자녀 출산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어린이집 한 해 평균 1800여 개 폐원… 영유아수 5년 전보다 27% 감소
어린이집이 최근 5년간 한 해 동안 평균 1800여 개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어린이집 4만 238개에서 2022년 8월 말 현재 3만 1099개로 5년 동안 9139개가 사라졌고, 연평균 1828개씩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 폐원이 가장 많았던 해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으로 한 해 동안 총 3237개의 어린이집이 폐원을 했다. 다만, 2020년 1036개의 어린이집이 개원하면서, 실제적으로 2020년 2201개의 어린이집이 사라졌다. 우리나라 영유아 수는 같은 기간 145만 243명에서 105만 4928명으로 39만 5315명이 감소했다. 이는 2017년 대비 2022년 8월 말 현재 27.3%가 감소한 수치다. 한편 영유아 감소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산부인과는 275개가 폐업했고, 소아과는 662개가 폐업하는 등 산부인과는 한 해 평균 55개가 소아과는 132개가 폐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들… 고성, 도로점거 민노총 등 시위에 비판과 소송까지
최근 20대 학생들이 고성·소음, 건물이나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민노총 집회에 비판과 고소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덕성여자대학교에서는 최근 대학 청소 근로자들과 민주노총, 일부 학생들이 임금협상을 하며 총장실 앞 점거와 파업 등 교내 집회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대자보가 잇따라 붙었다. 학교 온라인 자유게시판에도 집회 비판 글이 수십 개 올라오고 댓글도 1000여 개가 달렸다. 연세대에서는 지난 5~6월 학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일부학생들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하는 일도 있었다. 지난 9월에는 고려대 총학생회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를 인권 강연의 연사로 초청했다가 ‘다수에게 불편을 끼친 사람이라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반발이 나오며 취소하기도 했다.
美 일각서 北 미사일 도발에 7차 핵실험 가능성 굳어져… “한반도 비핵화 실패”
미국 일각에서 북한의 유례없는 미사일 도발에 7차 핵실험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4일 칼럼에서 “수십 년간 지속된 한반도 비핵화 구상은 실패했다.”며 “북한이 지난달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선언한 이후 미국과 그 동맹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30년간 수백만 명의 굶주림을 규탄하는 이외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에 있어 사실상 어떤 진전도 보이지 않아 왔다.”고 비판했다. 해당 기간 북한은 성공적으로 핵실험을 마무리했고 괌 기지는 물론 미국 본토까지 사정거리에 들어가는 미사일 개발을 이뤄냈다는 지적이다.
北 국가보위성, 잇단 탈북·밀수에 “밀로 철저히 장악하고 차단하라”
국가보위성이 북한 국경 지역에서 탈북, 불법 밀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달 말 ‘국경 밀로를 철저히 장악하고 차단하라’는 내용의 특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데일리NK가 24일 보도했다. 양강도 소식통은 특히 이번 국가보위성 지시문에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사격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이 같은 지시문이 내려지게 된 배경에 대해 “삼지연시와 보천군에서 지난 9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5차례의 밀수와 탈북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경 밀로 통제 강화 지시가 내려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혜산시 보위부도 지난 1일부터 국경연선 지역 담당 보위원들에게 국경 지역 밀로 주변으로 접근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체포하며, 현행범은 현장에서 사살해도 된다고 통보했다.
北 김정은 선전영화, “스빠게띠·치즈‧샴팡 생산?”…허위선전에 주민 분노
최근 북한 당국이 김정은의 인민사랑을 강조하는 기록영화를 집중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 사이에선 인민을 기만하는 허위선전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 24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평안북도 주민 소식통은 지난 22일 시당국이 새로 나온 기록영화 ‘인민의 어버이’를 TV로 시청하도록 신의주 주민 세대에 두 시간 동안 특별히 전기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영화는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의 식량형편을 살피며 무더기로 서류를 비준하는 모습을 선전했다. 영화에서 선전된 1호문건(김정은 비준 서류)들 중에는 치즈와 빠다를 생산하거나 ‘스빠게띠(스파게티) 봉사실태를 료해(요해)한 정형과 대책보고’ ‘샴팡(삼페인)을 생산할 데 대한 당의 방침 집행정형을 요해한 자료와 대책안’ 등이 있어 주민들을 어이없게 만들었다. 북 주민들은 코로나 봉쇄 장기화로 옥수수밥도 마음껏 먹지 못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스빠게띠와 샴팡이 최고지도자의 인민사랑이라고 선전하니 분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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