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0/17)
인천 퀴어행사, 장소 불허에도 강행… 시민들 불편
지자체의 장소 사용 불허 결정에도 불구하고 15일 인천에서 퀴어행사가 강행돼 이날 행사로 대규모 교통 통제가 이뤄져 시민들과 인근 상인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국내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번 인천퀴어문화행사는 인천 남동구 중앙공원 일대에서 열렸으며, 동성애자, 트렌스젠더를 비롯한 성 소수자들과 관련 단체 등 400여 명이 참여했다. 인천 경찰청은 퀴어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오후 4~6시경까지 일대 차량 통행을 제한했다. 한편, 퀴어행사를 위해 과도한 경찰 인력 투입과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하는 경찰 조치를 두고 동성애자들이 ‘인권’을 명분으로 누리는 특혜라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인천대공원사업소는 퀴어행사가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가 제한 대상임을 명시한 법률 조항에 의거해 장소 사용을 불허했다.
한국 정부,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北 개인 15명, 기관 16개 제재 대상
한국 정부가 최근 북한이 한국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빈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것을 규탄하며 5년 만에 처음으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했다. 한국 외교부는 14일 이와 같이 밝히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밝혔다. 한국이 대북 독자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한 것은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강철학, 김성훈 등 개인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그리고 관련 물자 반입 등에 관여했다. 북한 로케트공업부, 원유공업국, 합장강무역회사 등 제재 대상 기관 16개는 대량살상무기 연구개발, 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회피하는데 관여했다.
北 신의주·혜산 등 정전에 물 단수까지 고통 호소
요즘 북한의 전력 공급이 심각해 신의주를 비롯한 일부 도시에서는 밤이면 암흑 속에 잠기고, 수돗물도 나오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전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요즘 신의주시에 일주일 동안 전기공급이 아예 끊겨 주민들은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돗물도 단수돼 10여 층을 걸어서 물을 길어다 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태양상(김일성 부자 동상)에는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어 이를 보는 주민들의 분노를 돋우고 있다.”며 하루 종일 전기를 쓸 수 없어 주민들이 당국을 원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고 핵강국임을 자랑하는 당국의 선전을 접하면서 주민들 속에서는 체제에 대한 절망감만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 “北 인권 유린 책임 추궁… 여성·억류자에 초점”
지난 8월 취임한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3일 유엔 총회에 제출한 첫 보고서에서 북한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화를 촉진하며, 북한 여성과 억류자들의 인권 상황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RFA에 따르면, 살몬 보고관은 먼저 북한 정부와의 대화 통로를 넓혀 북한 당국이 인권에 대한 국제 약속과 의무를 지키도록 유도할 것이며, 북한 내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 사안을 우선시해 피해자 및 관련 단체들과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이나 억류자들과 같은 취약한 계층의 상황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북한 내 인권 유린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유엔 총회가 특별재판소나 유사한 기구를 설립하도록 촉구할 것이며, 북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일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 주민 안전보다 정권 생존에만 급급… 주민 재난 시 경보 체계 미흡
유엔이 지난 13일 세계 각국을 ‘재난 위험 감축 현황’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북한에는 위험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조기 경보 체계’가 없고, 이를 구축할 기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FA에 따르면,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기후재난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통신 기술 등 기초 여건도 미흡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위험 감지와 정보 공유를 위해 필요한 ‘기초정보 측정 및 보고 능력’에서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위험을 주민들에게 알릴 때 필요한 이동통신 기반도 부족하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 대해 대북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안전보다 정권 생존에만 힘써왔기 때문이라며, 무기 개발에는 돈을 쏟아부으면서 민생은 뒷전으로 미루는 북한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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