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9/3)
교회언론회, ‘자유민주주의’, ‘남침’ 빠진 역사 교과서 철회 촉구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가 중·고등학생이 2025년부터 배우게 될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 ‘6.25 전쟁 남침’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에 대해 이는 명백한 역사 왜곡이요, 바른 역사교육을 저해하는 범죄행위와 같다고 1일 논평을 통해 발표했다. 언론회는 최근 발표된 ‘2022 역사과 개정 교육과정(안)’에 ‘자유 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를 넣고, 교육과정 성취 해설에서도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도 빠졌다며 역사 왜곡과 편향을 일삼은 교육과정 시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언론회는 “현재 학생들이 사용하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남북 화해의 대표적 사례로 소개했다.”며 “아직 역사적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건을 기술한 것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 정부는 ‘자유’와 ‘민주’의 개념을 또렷이 하고,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침략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분명하게 명시한 균형 잡힌 역사관으로 기술한 역사 교과서를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내놓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정부가 3일부터 항공이나 선박으로 국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폐지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이전에는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는 유지한다. 입국 후 검사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방역당국은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입국 전 검사 폐지에 대해 “해외에서도 코로나 유행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국내 유행도 9주 만에 감소가 확인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퀴어집회반대연합위원회, 10월 예정 인천 행사 반대한다
인천퀴어집회반대연합위원회가 1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퀴어축제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 성명을 통해 “일부 해외 주요 도시들의 동성애 야외행사가 대규모화되면서 “올해도 10월 퀴어음란야외집회가 예정대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도시들에서 개최되는 동성애야외행사는 노출이 심한 음란성 공연, 행사, 음란물 배포 반포, 문란한 동성애 확산과 각종 성범죄 발생, 이로 인한 에이즈, 원숭이 두창병 등의 확산 감염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집회들을 방치한 국가들에서는 모두 동성애 성전환 반대를 차별로 몰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성공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해외와 같은 음란하며 성도덕에 반하는 동성애야외행사를 대규모행사로 만들어 차별금지법 제정 여론을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선량한 성 도덕에 반하는 퀴어집회가 인천에서 열리는 것을 반대하고 동성애 반대의 자유를 박탈하는 동성애독재법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38노스 “北 소형무기 수출, 2011년까지 감소하다 2015년 이후 다시 증가”
북한의 소형화기·경량무기(SALW) 수출 규모가 2009∼2011년 크게 감소했다가 2015년 이래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2일 전했다. 38노스는 유엔 국제 무역 통계 데이터베이스 ‘유엔 컴트레이드'(UN Comtrade)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엔 회원국의 북한 SALW 수입량은 2009년과 2011년 사이 350만 달러(약 47억 원)에서 7만 5000달러(약 1억 원)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으며, 다만 2015년 이래 다시 늘어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과 2021년 사이 1만 달러(약 1400만 원)가 넘는 SALW를 북한에서 수입한 국가는 트리니다드 토바고, 엘살바도르, 니제르, 피지다. 이 기간 북한에서 가장 많이 수입된 SALW 물품은 품목분류(HS)코드 ‘9306’에 해당하는 것들로, 170만 달러(약 23억원) 상당 규모였다. 해당 HS코드에 속하는 품목은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탄약 등이다. 38노스는 이번 분석 결과는 북한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는 전반적으로 의도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지만, 최근 북한에서 SALW를 수입하는 규모가 다시 증가한 것은 일부 유엔 회원국이 북한 무기 금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北 교도소 내 기독교인, 집중적인 고문과 공격 대상 되고 있어
북한 교도소 내에서 기독교인들이 집중적인 고문에 노출되고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국오픈도어선교회가 지난달 30일 전했다. 국제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와 북한인권위원회(The Committee for Human Right)는 지난 6월 22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교도소 내에 반인륜적 범죄들이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발생되고 있다고 확신할만한 합리적인 근거들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북한 교도소가 북한 지도부와 사상에 대한 모든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북한 정치 구조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 종교 생활을 실천하는 것만으로 체포와 투옥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전했다. 기독교인들은 특히 구금되기가 쉽고, 구금된 뒤에도 더욱 끔찍한 대우를 받는다. 구금되었던 한 북한 기독교인은 온송단기노동교화소(집결소)에 투옥된 수감자 중 50~60%가 중국에서 기독교 예배에 참석한 뒤 체포된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의 구금기간은 다른 사람들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로 더 오랜 기간 동안 고문을 당하며, 다른 기독교인들의 이름과 북한 정권에 반하는 행동들을 진술할 것을 강요받으며 심한 고문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北, 최근 흉기 사용 범죄 증가에 주민교양 강화… 주민들, “당국 범죄 단속해야 “
북한 당국이 최근 들어 흉기를 사용하는 범죄가 늘어나면서 사법기관들에 주민교양 강화를 지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함경남도의 한 소식통은 최근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칼을 비롯한 흉기를 사용한 범죄행위가 늘어난 데 대해 사회안전성(경찰)이 전국의 사회안전기관들에 흉기 사용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주민사상교양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지시문을 내렸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지난 8월 초 청진시에서 돈 문제로 부부와 언쟁을 벌이던 한 남자가 미리 준비한 칼로 말다툼 상대인 남편을 찔러 죽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아내에게도 칼을 휘둘렀다.”며 전국적으로 흉기에 의한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 또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벌써부터 사회안전부 기동순찰대들이 시내 주요 지점과 도로를 비롯해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주민들 속에서 흉기에 의한 흉악범죄 증가 원인은 현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생활난 때문이라며 당국의 범죄행위 단속 방법을 비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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