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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서울 쪽방촌, 폭우 피해로 주민 고통 외 (8/20)

▲ 폭염, 홍수와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쪽방촌에 거주하는 D씨의 모습. 사진 : 유튜브채널 MBCNEWS 캡처

오늘의 한반도 (8/20)

서울 쪽방촌, 폭우 피해로 주민 고통

115년 만의 기록적 폭우가 수도권에 쏟아져 내린 지 일주일이 넘은 가운데, 서울 쪽방촌들이 입은 극심한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데일리굿뉴스가 19일 보도했다. 쪽방촌은 대체적으로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해 폭우에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노후도가 심해 방수가 전혀 되지 않고, 낡은 슬레이트 지붕 탓에 조금만 비가 내려도 곳곳에 누수가 발생한다. 지난 폭우로 쪽방촌은 건물마다 원활하지 않은 배수로 물바다가 됐고, 장판은 누수로 본래 모습을 잃어 건물을 새로 짓지 않는 한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다. 건물 대부분이 볕이 잘 들지 않는 음지라 자연건조가 어려워 청소를 해도 곰팡이로 썩은 냄새가 가시지가 않는다. 또한 침수나 낙수로 가전제품이나 생필품이 젖는 2차 피해도 크다. 특히 영등포 쪽방촌 일대에는 정전 피해가 많이 발생했으며, 심지어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곳도 여럿이다.

검찰, 불법 낙태약 배송책 실형 구형… “10대 낙태약 거래 증가”

불법 낙태약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 검찰이 불법 낙태약의 국내 배송을 담당한 20대 A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고 한국경제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얼마전 갓 태어난 아이를 변기 물에 방치·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부부는 A씨로부터 낙태약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관세청과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낙태약 온라인 판매 건수는 2018년 2175건, 2019년 2368건이었다. 19세 미만의 산모가 매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청의 자료에 대하여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사후피임약 처방 건수 증가, 불법 임신중절약 유통 증가 등의 영향이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판매와 구매가 불법이다 보니 SNS 등엔 10대 청소년들의 문의가 꾸준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광고도 활발하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인천퀴어행사, 10월 개최 예정… 논란 예상

5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오는 10월 오프라인으로 열릴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5회 인천퀴어문화축제 ‘무지개인천, 다시 광장에서’가 오는 10월 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고 인천투데이가 17일 전했다. 특히, 조직위는 15년 동안 제정되지 않은 ‘자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과 모두를 위해 평등한 인천을 다시 광장에서 외치겠다고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지난 7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퀴어축제를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찬성한다는 응답자보다 2배 이상 많은 52%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18년 인천퀴어문화축제는 개최가 예정되었지만 시민단체와 기독교단체들의 반대로 행사 개최가 무산된 바 있다.

, 인터넷 이용자전인구 대비 0.07% ‘세계 꼴찌

북한이 전 세계 230여 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이용자 조사에서 0.1% 미만으로 꼴찌를 기록했다고 18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인터넷 통계 사이트 ‘인터넷 월드 스태츠’가 17일 공개한 ‘2022년 세계 인터넷 이용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북한의 인터넷 이용자는 2만 명으로 추산돼, 약 2596만 명의 인구 중 0.1%(0.07%) 수준으로 조사됐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전 세계 238개 국가와 통신 사업자를 통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번 통계에서 북한의 인터넷 이용자는 조사 대상 나라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외부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용 인트라넷인 광명망을 보급해 사용하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김씨 가문이 만들어낸 거짓 정보에 의문을 제기하고 반발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세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경에 폭풍군단 추가 배치 추진코로나 종식에도 경계 강화

북한이 북·중 국경 지역에 특수부대인 폭풍군단(11군단) 병력 추가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18일 데일리NK가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상황에서 밀수, 탈북 차단을 위해 국경 경계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북한군 당국은 북·중 국경 지역에 폭풍군단 병력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경 경계근무가 비교적 느슨한 지역, 밀수와 탈북 사건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국경경비 25여단이 병력 추가 배치 필요성이 있는 지역들을 추려 폭풍군단 지휘부에 전달하면 폭풍군단은 해당 지역에 병력을 추가 배치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소식통은 “국경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 종식을 기다렸던 이유는 밀수 때문”이라며 “그런데 봉쇄 해제는 커녕 오히려 무지막지한 폭풍군단 군인들이 국경에 더 추가 배치된다니 주민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다.”고 말했다.

北, 강제 북송 여성 대항 강제 낙태 성행

20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분류된 북한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제낙태는 물론 북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임신 중절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18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멸균된 기구 그리고 변변한 검사도 없이 불법 낙태가 성행하고 있다고 탈북민들은 증언했다.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22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은 20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강제 북송된 탈북자를 대상으로 낙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북한에서 의사로 일했던 최정훈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말했다. 그는 “수용소 그리고 중국에서 인신매매 당했던 여성들은 헌법상 아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임신하면 그 죄를 당장 적용할 수 없으니 낙태가 이루어진다.”며 “그만큼 북한의 인권, 생명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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