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8/3)
北, 생계형 강력 범죄 증가… 심각한 생활고 때문
요즘 북한에서 심각한 생활고로 인한 생계형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했다. 매체의 평안남도 한 주민 소식통은 “지난주 덕천에 살고 있는 30대의 한 남성이 산속의 무덤을 몰래 파내 시신의 뇌수를 꺼내어 정신병 치료제라고 판매하다 안전부에 붙잡힌 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이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안전부 조사에서 지난 봄철부터 수차례 산등성이 무덤에 묻힌지 얼마 안 되는 시신의 뇌수를 빼내 돈을 받고 판매했다고 자백했다. 또한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지난달 운전군 대연리에서 어린이 납치 사건이 두 건이나 발생해 주민들은 자신의 자녀도 납치당할까봐 자녀들을 밖에도 내보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납치범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가난한 40대의 남성으로 밝혀졌다. 소식통들은 생계형 범죄치고는 끔찍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데 대해 주민들은 “이 같은 범죄가 늘어나는데 대해 최종 책임은 민생을 외면하고 체제선전에만 매달리는 당국에 있다며 당국을 원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 장관,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 재확인… 전문가들 “韓 헌법·국제법상 타당” 환영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이는 한국 헌법과 국제법상 타당한 원칙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환영하며, 실제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라도 한국인이라는 헌법 규정을 들어 한국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 원칙이 약화됨에 따라 어민 2명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비참한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한국으로 탈북을 원하는 모든 북한 주민은 즉시 한국 국민으로 간주되는 이 원칙을 고수하고 이를 근거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보 전문가로 탈북민 관련 연구에도 관여해 온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권 장관의 발언은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라는 한국 헌법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의 국제법 수호 의지를 보여준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北 사회안정성 “국경 지역서 급증하는 꽃제비들, 강하게 관리·단속하라”
북한 사회안전성이 최근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꽃제비들을 강하게 관리·단속하라는 내용의 지시문을 내려보냈다고 데일리NK가 1일 전했다. 매체의 함경북도 소식통은 지난달 중순 사회안전성 지시문 1541호가 전국의 안전국들에 내려졌으며, 안전성 지시문은 꽃제비 단속 강화를 기본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북중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꽃제비들이 국가 비상방역 사업에 지장을 줘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사회주의 영상(이미지)을 흐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안전성은 꽃제비 단속 상무를 조직해 각지에 급파하고 꽃제비들이 더는 나타나지 않도록 도별로 강하게 통제·관리하라면서, 도 안전국이 책임지고 장마당이나 역전가, 오물장, 철길, 기차 굴간(터널), 다리 밑 등에서 매일같이 나타나고 있는 꽃제비들을 집중 단속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내부 주민들이 늘어나는 꽃제비들을 보고 나라에 반감을 품을 수 있다며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시민단체, 동성애 예능 폐방 촉구 릴레이 시위
동성애를 주제로 제작된 ‘메리퀴어’와 ‘남의연애’의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을지로 SKT 본사와 여의도 (주)콘텐츠웨이브 사옥 앞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1일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대표 주요셉 목사)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까지 시위를 펼치며 “동성애 조장 리얼리티 예능 ‘메리퀴어’와 ‘남의연애’를 즉각 폐방하라”고 촉구했다. ‘메리 퀴어’는 ‘국내 최초 리얼 커밍아웃 로맨스’를, ‘남의연애’는 ‘남자들의 연애 리얼리티’를 표방하며 SKT와 KBS, MBC, SBS 지상파 3사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OTT 서비스 웨이브가 론칭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에서 “우리 사회가 점점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청소년들이 방종의 길로 빠지게 된 원인은 이러한 대기업들과 방송사들의 무책임한 돈벌이 경영 때문”이라며 “공영방송마저 본분을 망각한 채 시청률에 급급하고, 광고수입 늘리기에 혈안이 돼 사회적 금기 대상이었던 ‘동성애’까지 버젓이 방송 제작하게 된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호소했다.
촉법소년들, 보호관찰 도중 또 범죄…소년원 송치가 최대 처벌
2년 전 훔친 렌터카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 아르바이트 청년을 숨지게 해 공분을 샀던 촉법소년들이 최근 여전히 가학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SBS 뉴스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 당시 사고를 일으켰던 중학생 8명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A군 등 일부는 지난해부터 소년원에서 나오면서 동네 중학생들을 붙잡아 금품을 요구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담뱃불로 손목을 지지며 5시간 동안 폭행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심지어 A군은 보호관찰관의 전화를 받아야 한다며 자신의 집 앞에서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중학생 B군은 A군 등에게 18시간 동안 찜질방과 카페 등에 끌려다니며 물고문을 당하는 등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가해 학생 중 일부는 최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으로 차를 빌려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A군 등 10대 5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촉법소년이었던 이들은 이제는 사법부 판단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고 실형을 살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검사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소년재판을 받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2년간 소년원 송치가 최대 처분이 된다.
7월 소비자물가 6.3%↑…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6.3% 오르며 외환위기 이후 근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유가 하락에 기름값 오름세는 둔화했지만,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외식 등 개인서비스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한 가운데, 농축수산물과 전기·가스·수도 가격도 오름세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2020=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6.3% 올랐다. 이는 환율 급등으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또한 두 달 연속 6%대 이상을 기록한 건 1998년 10월(7.2%),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이다. 특히 공업제품과 개인 서비스가 물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생활물가지수는 7.9% 올랐다. 식품이 8.8%, 식품 이외가 7.3% 상승했고,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는 7.0%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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