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8/1)
전경련,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폐업 고려
우리나라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의 70.6%는 매출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이른바 ‘골목상권’ 업종으로 불리는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자영업자의 70.6%는 매출 감소를 경험했으며, 작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 폭은 평균 13.3%였다. 올해 상반기 순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평균 11.8% 감소했다. 순이익이 증가한 자영업자 비율은 31.2%에 불과했다. 올해 하반기 전망을 묻는 질문에 작년 동기보다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응답한 자영업자 비율은 59.0%에 달했다. 특히 응답 자영업자의 20.8%는 올해 하반기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자영업자 33.0%는 폐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영업실적 감소'(32.4%), ‘임차료 등 고정비 부담'(16.2%) 등을 꼽았다.
코로나 이후 감소했던 음주, 증가 추세로 돌아서
우리나라 국민의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음주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이 최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달 26일 제3차 미래건강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개발원에 발표에 따르면, 한 달에 2∼4회 술을 마시는 비율은 2020년 1월∼2021년 7월 23%에서 2021년 11월 27%로 늘었다. 1주일에 2∼3회 마시는 비율은 같은 기간 16.4%에서 19.7%로, 주 4회 이상 마시는 비율은 6.3%에서 10.9%로 상승했다. 음주량은 1∼2잔 마시는 비율은 34.5%에서 23.9%로 줄었지만, 10잔 이상 마신다는 사람의 비율은 5.2%에서 11.9%로 배로 늘었다. 폭음 빈도도 주 2∼3회, 주 4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의 비율이 각각 8.9%에서 11.4%, 2.0%에서 5.0%로 증가했다. 강창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증진사업센터장은 “국내 음주율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지만, 코로나19 이후 ‘보복음주’ 등으로 다시 음주량이 증가 추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교육부, 2025년부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 자사고 존치 등 개편 방안 추진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육부 업무계획에는 ▲교육부 전면 혁신 ▲출발선 단계의 국가책임 강화 ▲첨단분야 인재양성 ▲고등교육 혁신이란 큰 줄기 정책들이 담겼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 변경’은 구체적인 학제개편 방안 중 하나로 ‘출발선 단계의 국가책임 강화’에 포함돼 있다. 박 장관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긴 이유에 대해 “사회적 양극화의 초기 원인은 교육 격차”라며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가 추진된 자사고를 존지하고 23년 개교하는 온라인학교를 개설할 방침이다.
폴란드 주재 北 대사관, 30년째 불법 임대업 지속… ‘유엔 결의 위반’
폴란드(뽈스까) 주재 북한 대사관의 불법 임대업이 30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폴란드 외무부는 국제법 준수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RFA는 폴란드 주재 북한 대사관의 임대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최소 2곳의 사업체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위치한 북 대사관 건물 중 일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966년 폴란드 정부와 협정을 맺고 축구장 두개 정도의 크기에 해당하는 만 5500㎡의 공관 부지를 무상 제공받고 있으며, 총 3개동 가운데 1개동만 대사관 공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개동은 임대하는 방식으로 불법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2016년 11월에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하고 “북한이 소유한 해외공관을 외교 및 영사 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폴란드 외무부는 “폴란드 외무부는 국제법에 따른 의무와 약속을 매우 중시하며, 폴란드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北 양강도 보위국, 국경 ‘불순세력’ 추방 지시… 색출 작업 진행
북한 국가보위성이 최근 양강도 보위국에 특정 주민 세대를 오지로 추방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난달 29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당국이 ‘불순세력’으로 분류하는 세대들을 국경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보냄으로써 주민 체제 이탈 가능성과 내외부 기밀 및 정보 유출입을 철저히 차단하려는 의도이다. 지난달 20일 양강도 보위국에는 ‘당 창건일인 10월 10일 전까지 추방을 끝내라’는 국가보위성의 지시가 내려졌다. 추방 명단에는 탈북민 가족과 불법 휴대전화 사용으로 처벌받은 대상이나 간첩 혐의로 체포된 대상, 한국 영화 불법 영상물 판매·유포로 체포된 대상 등이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범죄를 저지른 대상들에만 내렸던 법적 처벌을 최근에는 ‘연좌제’를 적용하여 가족들에게까지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당국의 움직임에 현재 보위부에 감금돼 조사를 받는 가족이 있는 세대들은 언제든 추방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전언이다.
美 국제종교자유위원회 “北, 사회 전반에서 종교자유 침해”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 사회 전반에 걸쳐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북한 내 종교와 사상, 신념의 자유’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자유를 얼마나 억압하고 있는지 설명했으며 탈북자 인터뷰와 축적된 자료 등을 종합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김일성-김정은 주의를 통해 조직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과 김정은의 사상, 정권의 노선과 정책에 대해 교육 받고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하고, 학교와 직장 등에서 지시문을 읽도록 강요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통제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서로 감시하는 체계 속에서 주민들은 ‘성경’이나 ‘종교’ 등 단어 사용을 삼가고 있고 종교 활동을 하는 주민은 기소돼 처벌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이런 활동들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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