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7/27)
北, ‘공개폭로모임’ 열어… 주민 공포심‧망신 줘
북한당국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개폭로모임’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회질서를 세운다며 일부 주민들을 대중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시키는 당국의 처사에 비난이 일고 있다고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매체의 소식통은 “지난 22일 여맹위원회주관으로 ‘공개폭로모임’을 진행하여 남성 3명, 여성 3명이 비판무대에 올라 수백 명의 여맹원들로부터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들 세 부부가 가정불화로 이혼을 제기하자 당에서 이들의 사생활을 주민들에게 폭로하며 공개폭로모임을 연 것이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사실상 공개폭로 무대에 오른 주민들은 가정불화의 원인이 된 경제난이나 배우자의 무책임에 대해서는 한 마디 변명할 겨를도 없이 수치심과 공포심을 동반한 망신을 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상 부부들은 당에서 결정한대로 가정을 유지해야 하며 이혼은 허락되지 않았다.”면서 “가정을 유지하고 자식을 먹여 살릴 방도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반발하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개탄했다.
美 국무부 “北 사이버 공격 세력 추적에 모든 수단 동원”
미 국무부는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북한 사이버 공격 세력을 추적하고 있다고 26일 미국의소리가 전했다. 디지털자산 탈취를 비롯한 사이버 활동이 북한의 주요 제재 회피 수단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관련 활동의 차단과 단속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의 해킹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 추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물론 불법 사이버 활동에도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 정권이 온라인에서 자행하는 범죄적이고 악의적인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며 “이러한 활동은 불법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앤 뉴버거 부보좌관은 북한이 ‘국가를 가장해 수익을 추구하는 범죄조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탈북민단체들 “강제북송 강력 규탄… 文 전 대통령과 민주당 엄중히 처벌해야”
탈북민단체들은 집회를 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날 집회에 200여 명의 탈북민이 참가했다고 25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탈북민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통일미래연대 최현준 대표, 탈북자동지회 서재평 회장, 부산탈북민자원봉사협회 이장열 회장, 징검다리 김형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규탄성명서’를 통해 “최근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 3만 4000여 명의 탈북민은 분노와 울분으로 치를 떨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반헌법적, 반인권적 집단이라고 비판하며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즉각 진상을 고백하고 적법 절차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질 것을 명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처럼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정의를 저버린다면 탈북민들은 정의의 실현을 위해 더욱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빚 더 탕감해 달라’ 요구… “도덕적 해이 부추긴다” 논란
참여연대가 25일 ‘고물가·고금리 위기 극복 위한 민생 안정 119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민생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26일 보도했다. 참여연대의 핵심 요구는 ‘자영업자 빚 탕감 지원 규모 확대’로 요약되는데, 이에 대해 자영업자 지원과 ‘원금 탕감’은 다른 문제라는 점에서, ‘빚을 갚지 않고 탕감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매체가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출이자를 꼬박꼬박 갚아온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제기된다. 중구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A씨는 “정부가 14일 발표한 정책을 보면 기존에 대출금과 이자를 잘 갚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 어려움에 처해야 원금까지 갚아준다는 인식이 자영업자들 사이에 퍼지게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빚을 져도 정부가 갚아준다’는 잘못된 인식을 주지 않으려면 빚 탕감 지원 대상 선정 시 일정 기간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했는지 등 기준을 세밀하게 두고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인구 감소하는데 공무원 숫자는 증가
2018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내 총 인구는 줄어든 반면, 전국 지자체 공무원 숫자가 약 3만 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펜앤드마이크가 26일 보도했다. 기업통계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공무원은 30만 193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말보다 6.5%(2만 932명) 감소한 것이지만, 2020년 4월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3만 1000명가량 지방공무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국내 총인구는 5182만 6059명에서 5163만 8809명으로 0.36%(18만 7250명) 줄었다. 지방공무원 수 증감 현황을 단위별로 보면 소방공무원이 소속됐던 광역단체 본청 소속 공무원은 줄었으나 시·군·구 소속 지방공무원은 증가했다. 77개 시 단위에서 보면 지방공무원은 2018년 말 10만 4996명에서 지난해 말 11만 4645명으로 9.2%(9649명) 증가했다. 이 기간 77개 시 단위의 인구는 5.5% 감소했다.
이단 신천지, ‘신천지예수교회‘로 정통교회처럼 위장해 언론에 홍보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25일 ‘신천지가 내건 예수교회 간판(신천지예수교회)은 속임수’라는 논평을 내고 “신천지가 신천지예수교회라는 약칭으로 신문에 대대적인 광고를 내는 것은 이단의 전형적 위장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샬롬나비는 “가정을 떠난 신천지 교도들은 즉시 이단 집단을 떠나 가정과 정통교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샬롬나비는 신천지가 교명을 “신천지예수교회”라는 새간판을 내걸고 조선일보 등 일간 신문에 전면광고를 내면서 “신천지공식 유튜브 전 세계 동시송출”을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신천지는 장막성전이란 명칭이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자 ‘예수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꿨다며, “신천지가 어떻게 예수교회인가. 포교와 교세 확장에만 혈안이 된 신천지는 맹신적 행동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신천지가 정통교회인양 포장하려는 시도는 늘 있어왔다. 지난 2019년 교단 명칭을 도용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의 ‘위장교회’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단 전문가들은 “이단과 정통교회를 동일시 하는 세상사람들의 인식이 훗날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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