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7/26)
韓 교사 94.8%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하라”
전국 교원의 94.8%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5번 이상 학생의 문제행동을 접한다’는 교원이 전체 조사대상의 61.3%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5~6회 17.0%, 7~9회 8%, 매주 10회 이상이라는 응답은 36.3%에 달했다. 문제행동의 유형으로는 ‘떠들거나 소음 발생’(26.8%)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욕설 등 공격적 행동’(22.8%), ‘교실, 학교 무단 이탈’(12.7%), ‘교사의 말을 의심하거나 계속해서 논쟁’(8.1%), ‘수업 중 디지털기기 사용’(7.9%), ‘수업 중 잠자기’(7.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상해·폭행도 6.4%나 됐다. 학생의 문제 행동 이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마땅한 제재 등 조치 방법이 없다’가 34.1%로 가장 많았다. ‘심신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계속 수업해야 하는 상황'(22.5%), ‘문제행동에 대한 처분 시 학부모 문제 제기나 민원'(19.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교권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대상의 29.8%가 ‘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교육(지도)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타인의 인권보장 의무 조항 및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 명시화’에는 94.8%가 동의했다.
시민단체, 동성애 소재로 청소년 이용 돈벌이에 눈먼 대기업·방송사 규탄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가 ‘메리 퀴어’, ‘남의 연애’ 등 국내 최초 동성애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동성애 소재로 청소년 이용 돈벌이에 눈먼 대기업과 방송사를 규탄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옳은학부모연합 등은 서울 웨이브 건물 앞에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는 점점 성적으로 문란해져 성윤리규범이 파괴되고, 청소년들이 방종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며 이는 돈벌이에 혈안이 돼 동성애마저 미화하는 대기업들과 방송사들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통신 대기업 SK텔레콤과 방송 3사 KBS, MBC, SBS가 합작해 만든 ㈜콘텐츠웨이브는 제작을 중단하고, 웨이브 거부·해지 운동에 돌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공영방송마저 사회적 금기 대상이었던 ‘동성애’까지 버젓이 방송 제작하게 된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며, 특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모방 충동이 강한 청소년들은 쉽게 따라하게 된다.”며 “청소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분노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제작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전경련, “탈원전 정책 시행 후 원전 경쟁력 65% 수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5일 발표한 주요 70개 원자력 기업 대상 설문조사(31개 사 응답) 결과, 국내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행 이전과 비교해 6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는 약 3.9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애로 사항으로는 ‘전문인력 부족’ 답변이 35.7%로 가장 많았다. 실제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2021년 원자력 관련 학과 재학생 수는 2165명으로 2017년(2777명) 대비 22% 감소했다. 직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영향받은 분야로는 ‘사업성 저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54.8%), ‘인력 이탈로 인한 전문성 약화’(29%) 등을 꼽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난 7월 유럽연합(EU)의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서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된 이후 한국판 K-택소노미에도 원전의 친환경 에너지 포함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글로벌 원전 산업의 높은 성장세로 수출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평양시 안전부, 성매매 알선 조직 30여 명 체포… 고위 간부들 연루 가능성
최근 평양시 안전부가 지방의 대도시들을 오가며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온 일당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데일리NK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평양시 안전부는 수년간 성매매를 알선해온 조직 총책 40대 남성 A씨와 관련자 30여 명을 검거했다. A씨 일당은 평안남도 평성, 황해북도 사리원 등 5개 역의 대도시를 거점으로 삼아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안전부는 2019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함흥과 평성 지역에서 7000여 건, 사리원과 원산에서 6000여 건을 알선한 기록이 담긴 거래 장부와, 3년간 성매매 알선 행위로 취한 30여만 달러와 단속과정에서 발견한 2만 달러 등 거액의 외화를 압수했다. 특히 안전부는 이들이 역전이나 시장 등지의 개별 성매매자들과 달리 각 지역에 조직망을 구축하고 당, 안전, 보위, 검찰 등 주요 기관의 고위 간부들과 돈주들을 성매수자로 모집한 만큼 고위간부들로 수사가 확대될 듯하다.
北, ‘고난의 행군’ 다시 시작되나?…임진강변서 북한주민 추정 여성 시신 발견
경기도 연천 최북단 지역인 임진강 군남댐 부근에서 북한주민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과 군 등 관계당국이 수사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했다. 경기 연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23일 한 야영객에 의해 신고된 이 시신은 발견 당시 나이대 등을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지난 16일 파주시 임진강 통일대교 부근에서는 영아 시신이, 이달 5일에는 경기 김포시 전류리 한강 하구에서 만 8세 전후로 추정되는 어린이 시신이 발견됐다. 또한 이날 2일에는 인천 강화군 교동도 앞 갯벌에서 만 3~7세로 추정되는 어린이 시신이 발견됐다. 한편 최근 북한에는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증언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오미크론 코로나 확산으로 북중 국경이 다시 막히고 만성적 경제난이 겹쳐 일부 지역에선 아사자까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90년대 말 ‘고난의 행군’ 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北, 중국으로부터 인공호흡기 대량 수입… “이례적인 숫자, 코로나 심각해진 것”
북한이 지난 6월 중환자용 인공호흡기 3554개(약 4억 7500만 원)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사실이 드러나 코로나 중환자 수가 급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전했다. RFA는 중국 해관총서(세관에 해당)를 인용해 북한은 같은 기간 중국에서 아목시실린 등 항생제 41만 달러(약 5억 3700만 원), 스테로이드 소염제 5만 6000달러(약 7300만 원), 비타민류 12만 달러(약 1억 5700만 원) 상당도 수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북한분석관을 지냈던 수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북 경험도 있고 중국과 북한 접경에서 북한 보건시스템을 연구했던 길버트 번햄 존스홉킨스대 공중보건대 교수는 “평소 북한 병원들은 중환자실용 침습적 인공호흡기를 공급받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3554개나 수입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북한 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져 인공호흡기 수요가 크게 증가했거나 앞으로 중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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