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7/25)
법원, “‘대면예배 금지’ 방역 수칙 = 종교 자유 침해” 또 판결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교회의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서울시 내 일부 교회와 목회자 및 교인들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기독일보가 22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가진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도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종교단체로 하여금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교회는 인터넷이나 TV방송 등을 통해 신도들에게 비대면 예배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러한 물적 여건을 갖추지 못한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진행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예배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도 서울에 있는 교회 31곳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에서 지난달 10일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초·중·고등학생에 생명존중교육 13년 째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명존중 교육사업을 13년째 지속하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장기기증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24일 전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2019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존중 교육 ‘모든 생명은 소중해’를 진행해 왔으며, 약 1만 700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생명의 소중함과 나눔의 중요성을 배웠다. 이어 올해는 교육인원을 크게 확대해 올해 역시 전국 50개교 2만 8175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한 운동본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존중·나눔 교육인 ‘생명사랑 나눔운동’을 통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 왕따,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건강한 자아존중감을 일깨운다. 2010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 현재까지 중·고등학생 100만 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을 마친 학생들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아가 친구와 모든 생명을 존중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통해 고통 받는 이웃들의 삶에 희망이 전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경찰, 100일간 폭력성 범죄·강절도 사범 6만 9133명 검거… 1962명 구속
경찰이 지난 4월 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00일간 폭력성 범죄와 강도, 절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6만 9133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폭력성 범죄 사범은 3만 6432명을 검거해 715명을 구속했다. 단속 이전 같은 기간보다 검거와 구속 인원이 각각 80%, 126% 증가했다. 피의자 연령대별로는 40∼50대가 48.5%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남성이 87.6%였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경우가 59.6%로, 지난해 전체 범죄자 중 술 취한 사람의 비율(16.3%)과 비교하면 3.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강·절도 사범은 3만 2701명을 검거해 1247명을 구속했다. 검거 인원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7% 증가했다. 특히 중범죄로 돌변할 수 있는 ‘침입 강절도’ 사범이 2498명 검거(453명 구속)됐다. 강·절도 피의자 중에는 전과자가 56.8%, 그중 동종 전과자가 50.3%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하’인 경우가 대다수(72.7%)였다.
다중채무 개인사업자 38만 2235명… 코로나 직전보다 3배 증가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가운데 여러 곳에서 빚을 낸 다중채무자 수가 코로나19 사태 직전의 3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 차주 중 다중채무자 수는 38만 2235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말(13만 1053명) 대비 192%(25만 1182명) 증가했다. 또한 대출액 기준으로도 다중채무 증가세가 가파르게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다중채무자 부채총액은 올해 3월 말 현재 183조 1325억 원으로, 2019년 말(101조 5309억 원) 대비 80%(81조 6016억 원) 증가했다.
北, 국경봉쇄로 어린이 예방접종률 급감
코로나 방역을 위한 북한 당국의 국경봉쇄로 인해 전염병 예방 백신이 북한에 제대로 반입되지 못해 지난해 북한 어린이들의 예방접종률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UNICEF)가 최근 갱신한 항원별 예방접종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북한 내 예방접종률이 크게 하락했다. 생후 2~6개월 사이 영유아들이 필수로 접종해야 하는 DT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백신의 경우 예방접종률이 2020년 98%에서 2021년 42%로 반토막이 났다. 신생아들의 필수 백신 B형간염(HepB) 예방접종률 역시 같은 기간 97%에서 41%로 급감했다. 뇌수막염백신으로 불리는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백신 역시 2020년 접종률 97%에서 지난해 41%로 떨어졌고, 수막구균(MCV) 백신 접종률도 99%에서 42%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소아마비를 예방하는 IPV 백신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98%의 접종률에서 지난해 17%로 곤두박질쳤다.
北 함경북도, 의료기관 ‘검사실’ 설치 적극 추진… “체계 완비 절실”
함경북도가 도내 생물안전 2급 수준의 검사실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은 “함경북도 비상방역지휘부는 당 조직부의 지도 아래 회의를 열어 도내 건설 중에 있는 전염병 전문병원에 생물안전 2급 수준의 검사실 설치에 대한 대책 방안을 토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병원 정문 쪽에 따로 나와 있는 구급실과 수직실 외에 검사실을 별도 건물로 새로 짓도록 하는 방안과 방역소나 진료소들에도 검사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전염병 위기를 겪으면서 조기 대응을 잘하지 못했던 점, 보건의료방역체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뼛속 깊이 체험한 상황에서 새로운 대응 체계를 완비하는 것은 절실한 문제라는 점이 강조됐다. 그러면서 먼 훗날 다음 세대들도 전염병으로 인한 국가비상사태에 들어가면 모든 부문에서 동시에 전체적으로 검사하고 선별 진료할 수 있도록 토대를 닦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 당국의 해괴한 지시 “코로나 퍼뜨리는 파리, 쥐 잡아 바쳐라”
북한 당국이 코로나 등 질병을 퍼뜨리는 원인이라며 초급·고급중학교 학생들에게 파리와 쥐를 잡아 바치라는 과제를 내 주민들이 황당해하고 있다고 22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평안북도의 소식통은 21일 “요즘 당의 지시로 학생들이 파리, 쥐 퇴치사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하루에 파리 200마리씩 잡아 바치라는 과제를 내고 만약 바치지 않으면 책임단위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추궁을 받게 된다.”고 했다. 또 “당국에서는 요즘 코로나 확진자는 강원도에서 주로 나온다고 선전하고 있다.”면서 “남조선에서 보낸 전단과 물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어있다고 주장하며 남조선 물품을 소지한 주민들을 마구잡이로 단속하여 잡아 가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크게 확산될 때는 대책도 없이 방역 선전 구호만 외치던 당국이 왜 갑자기 파리, 모기, 쥐잡이를 강조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주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판에 당에서는 파리, 쥐 잡이 타령이나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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