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7/22)
韓, 합계 출산율 3년 연속 ‘세계 최하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의 평균 출생아 수)이 3년 연속으로 ‘세계 꼴찌’ 수준을 보였다. 20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과 함께 발간한 ‘2022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세계 최하위인 198위를 기록했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 2월 발표한 ‘2021년 출산·사망통계 잠정 결과’에서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이 0.81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2020∼2025년 세계 인구성장률은 1.0%지만,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은 0%로 2015∼2020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0∼14세 인구 구성 비율이 12%로 세계 평균(2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7%로 세계 평균(10%)보다 높다.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은 83세로 세계 12위이며, 세계 평균인 73.5세보다 약 10년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대기업, 50세 이상 직원 비중 28.4%… 고령화 심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국내 주요 대기업의 신규 채용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50세 이상 직원 비중이 30세 미만 비중을 앞지르며 대기업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했다. 기업분석 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2021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제출한 72개 기업 중 연령대별 직원 수를 공개한 27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령대별 직원 분포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지난해 전체 직원 수는 2019년보다 4.0% 줄어든 53만 907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30대 미만 청년층 직원은 2019년 16만 4877명에서 지난해 12만 6344명으로 23.4%(3만 8533명) 감소했다. 전체 직원에서 30대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도 23.4%로 2019년보다 6.0%포인트(p) 낮아졌다. 반면 이들 대기업의 50세 이상 직원들은 2019년 13만 6081명에서 지난해 15만 3131명으로 12.5%(1만 7050명) 증가했다.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4.2%에서 28.4%로 4.2%p 상승하며, 30대 미만 비중(23.4%)을 앞질렀다.
韓 경제성장률 2.6% 전망… 물가상승률 3.2→4.5% 대폭 상향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하향 조정했으며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2%에서 4.5%로 대폭 상향했다고 21일 뉴시스가 전했다.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 46개국의 성장률을 분석하여 21일 ‘2022년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을 발표했다. ADB는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가 각각 2.6% 성장할 것으로 봤으며, 지난 4월 전망치와 비교하면 올해 성장률은 3.0%에서 0.4%p 낮추고 내년은 2.6%를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가 지난달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2.6%와 같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전망치 2.7%나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시한 2.8%보다 낮은 수준이다. ADB는 견조한 대외수요가 소비·투자 둔화를 상쇄했으나 향후 금리인상과 세계 경제 성장세 약화가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상승률은 국제 상품가격 상승과 코로나19 이후 소비 급증 등 복합적 영향으로 올해 4.5%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는데, 지난 4월 전망치보다 1.3%p나 높인 수치다.
한국교회언론회, “북한 어민 강제 북송 문제 진실을 규명하라”
한국교회언론회는 21일 논평을 통해 지난 2019년 일어났던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확실한 진실 규명을 정부에 요청했다. 언론회는 “이 문제는 연일 정치권을 달구고 있으며 국민들과 국제 사회도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문재인 정권하에서 관련자들은 ‘탈북 의사가 없었다.’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 등인데, 최근 밝혀지기로는 분명히 귀순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또한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들은 귀순 의사를 밝힘으로 당연히 우리 국민의 차원에서 예우‧조사‧조치했어야 마땅했다.”면서 “탈북 어부들을 강제로 북송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법이며,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라고 강조하면서 “국회는 사정기관의 조사와는 별도로 속히 여‧야가 합의하여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를 명확히 밝혀내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발묶인 北 해외 노동자들… “가족과 생이별”
코로나19 방역을 명목으로 한 북한의 국경봉쇄가 지속되면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2년 넘게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19일 보도했다. 현재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기숙사와 작업장만을 오가며 사실상의 감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소식을 간간이 알려주고는 있지만, 목소리조차 듣지 못한 지도 2년이 넘어가면서 가족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가족이 해외에 파견된 평양시의 한 주민은 “4~5년쯤 된 것 같다. 2020년쯤 세계적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 때문에 국경이 봉쇄돼 해외에 남기로 했다고 조직적으로 알려줬다”면서 “너무 보고싶고, 돈이 필요해서 나간 것은 사실이나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니 너무 힘들면 그냥 들어오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다른 남포시에 거주하는 주민은 해외에서 일하는 가족이 보내온 돈을 못 받았으며, 당국은 “집에 누가 새롭게 드나드는가 무슨 생각을, 무슨 말들을 하는지 감시한다”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감시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해외 파견 노동자 가족은) 더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외 인권 단체들, 문재인 정부의 北 관련 조치 개선 촉구
인권 단체들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한국 관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보고서에서 문재인 전 정부의 북한 관련 조치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1일 보도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달 초 제출한 보고서에서 문 정부가 제정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한국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와 아이디어를 보내는 탈북민,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도 지난 2021년 발효된 대북전단금지법이 “남북 접경지역에서 전단과 물품의 살포를 금지한다”며 “앰네스티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금지행위 구성에 관한 언어의 모호성과 엄중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과 북한인권시민연합(NKHR)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공동보고서에서 최근 논란이 증폭된 탈북 어민 강제북송 등 국제 강제송환금지원칙 위배, 북한인권법 이행 문제 등을 제기했다.
美 백악관 “암호화폐 갈취… 북한은 국가 가장한 범죄조직”
미국의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사이버·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암호화폐를 갈취하는 북한은 국가를 가장한 범죄조직이라고 비난했다고 20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20일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스펜 연구소가 콜로라도주에서 개최한 안보 토론회에서 “북한은 수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국가를 가장한 범죄조직”이라며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여러 차례 해킹해 얼마 전 6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갈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암호화폐 갈취 문제는 미국의 주된 관심사안으로 수많은 관리들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 예로 미 재무부가 최근 북한의 암호화폐 세탁에 이용된 지갑과 이를 도운 믹서 서비스 업체를 처음 제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해커들은 세계에서 가장 유연하고 새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다며 이들이 해킹활동을 하는 것이 더 위험하고,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암호화폐 갈취는 전 세계적으로 더 개선된 암호화폐에 대한 돈세탁금지 규정의 필요성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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