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7/21)
美 국무부, “북한 20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미국 국무부가 ‘2022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지정하며 북한은 20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목됐다고 밝혔다. 3등급은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타내는 등급 중 가장 낮은 단계이다. 미국의소리에 따르면,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인신매매 퇴치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은 이와 관련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3등급 국가로 남게 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특히 인신매매를 후원하는 정책이나 양상을 보이는 국가 11곳 중 하나로도 분류됐다. 국무부는 북한의 강제 노동이 정치 탄압의 확고한 체계의 일부이자 경제 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며, 북한 당국이 정치범 수용소, 노동 교화소, 집단 동원, 해외 노동자 송출을 통해 주민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강제노동으로 인한 수익은 불법활동을 포함한 당국의 자금으로 활용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는 2000년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제정 이후 2001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KWMA, “세속화되는 선교, 기독교 세계관 정립에서 시작해야”
세속화 되는 한국선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기독교 세계관 정립’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18일 ‘세속화와 선교’를 주제로 발전적인 한국선교의 방향성을 찾고자 ‘2022 한국선교 KMQ포럼 -선교와 패러다임(8th)’을 개최한 가운데, 발제를 맡은 류현모 교수는 “진화론은 과학적 증거가 없는 형이상학적 주장이지만 진화론, 무신론, 상대주의, 젠더이념의 교육으로 많은 변질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며 “선교 준비는 명확한 복음과 함께 자신의 기독교 세계관 정립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김마가 선교사(GO선교회 본부장)는 “물질주의는 선교방법론적으로 회개의 세례를 촉구하기보다 선한 일을 하는 사역과 활동이 중심이 되게 했다. 또한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성공적인 선교로 이해되지만 그것이 결코 선교의 성패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韓 정부,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대사 임명
한국 정부가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했다고 데일리NK가 19일 보도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북한인권대사에 이산화(57)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교수는 그동안 북한 및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북한인권 개선 및 인도적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차원에서 북한인권대사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016년 9월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초대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돼 2017년 9월까지 활동했지만, 지난 5년간은 임명되지 않았다. 현 정부는 정권 출범 후 북한인권대사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며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경찰청, “올해 2분기 범죄, 1분기보다 약 14% 증가”
올해 2분기 발생한 범죄가 전 분기보다 약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청이 ‘경찰범죄통계-분기별 수시통계’를 홈페이지를 통해 20일 공개했다. 2분기 범죄 발생은 총 36만 7412건으로 지난 1분기 32만 2346건보다 약 13.9% 증가했다. 범죄 종류별 중 강력사건으로는 살인이 173건으로 1분기의 181건보다 다소 감소했고, 강도가 138건, 방화가 347건으로 1분기의 123건, 307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강간·강제추행은 5581건으로 1분기의 4979건과 비교해 12% 증가했고, 검거건수도 5267건으로 검거인원도 5624명이었다. 절도 범죄 또한 3만 8881건에서 4만 6413건으로 19.4% 가량 증가했다.
영유아 가구 50.3%, 경력 단절 경험… “일보다 육아전담 가치 있다” 응답 1위
육아정책연구소가 20일 발표한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 조사’ 결과,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의 50.5%가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해 부모 중 1명 이상이 경력단절을 겪었으나 자녀 양육을 직장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만 0∼6세 미만 아이가 있는 전국의 2500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실태를 조사했다.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여성이 48.8%였지만, 남성은 0.8%에 그쳤다. 남녀 두 사람 모두 그만둔 적이 있는 경우는 0.7%였다. 여성이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2009년 24.6%에서 시작해 2018년 40.3% 등 해마다 증가했다. 출산·양육으로 경력이 끊긴 적이 있는 여성(1213명)은 주된 이유로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육아를 전담하는 것이 가치가 크다고 생각해서'(37.4%)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가 29.5%였다. 한편 ‘믿고 맡길 곳 부재’로 경력단절을 경험했다는 여성 비율은 2012년 48.7%에서 해마다 감소해 이번 조사에서는 19.2%P 줄었다. 전국보육실태조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실태조사다.
北, 수질검사 결과 ‘음용 부적합’에도 다른 대책 없어… 전염병 우려 확산
북한의 상하수도 수질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음용 부적합 판정이 나와 수인성 질병이 더욱 확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데일리NK가 20일 전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최근 평안남도와 황해남북도 방역 기관에서 상하수도 및 지하수, 강, 하천 등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식수로 이용 가능한 물이 10%도 안 되는 등 말을 못 할 정도로 참혹한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수인성) 질병이 더욱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식수로 이용하기 위한 (정수용) 소독약이 없다는 점”이라면서 “소독시설이 노후화돼 현재로서는 그 어떤 대책도 세울 수 없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황해남도와 평안남도 등에서는 지난달부터 수인성 질병인 급성 장내성 전염병이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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