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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한국 10대 마약 사범, 10년 전보다 11배 증가… “예방교육 시스템 시급” 외 (6/27)

사진: 유튜브채널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중독예방 청소년편' 캡처

오늘의 한반도 (6/27)

한국 10대 마약 사범, 10년 전보다 11배 증가… “예방교육 시스템 시급”

한국의 1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고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2012~2021)’를 인용, 중앙일보가 26일 보도했다. 지난해 검찰에 송치된 10대 마약류 사범은 10년 전보다 11배 늘어난 역대 최대치인 450명을 기록했다. 2021년 전체 마약사범(1만 6153명)에 비해 비중(2.8%)이 여전히 적게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10대 마약 사범이 실제론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박성수 세명대 경찰학과 교수는 “한국의 마약범죄의 평균 암수율(검거 대비 실제 발생범죄 수를 계산하는 배수)은 28.57배로 산정되는데, 10대 검거 사범 450명에 28.57을 곱한 1만 2857명가량이 전체 10대 마약사범 숫자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한 수사기관 전문가는 “10대 마약사범은 학부모부터 자녀의 미래가 걸렸다고 생각해 드러내길 꺼리기 때문에 암수율이 100배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10대 마약 확산의 원인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은 예방교육 시스템 부재를 꼽았으며, 경찰은 최근 교육부에 “청소년에 대해 유해약물 중독 예방교육 때 마약류에 대한 부작용과 불법 구매 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원숭이두창 국내 확산에도 동성애자들, “상관없다, 계속한다”

원숭이두창이 국내까지 확산됐지만 주 감염원으로 지목받고 있는 남성 동성애자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데일리굿뉴스가 24일 전했다. 첫 확진자 발생 다음날인 23일에도 국내 최대 게이 커뮤니티 이반시티에는 ‘원나잇’ 상대를 구한다는 글이 게시판을 가득 채웠다. 원나잇은 성관계를 위한 즉석만남을 뜻하는 이들만의 은어다. 동성애자의 경우 특정 장소에서 돌아가며 성관계를 갖는 만큼 원숭이두창의 전염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 전 비상위원장 데이비드 헤이만 박사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원숭이두창 확산 원인으로 유럽에서 두 차례 열린 대규모 동성애 파티를 지목했다. 일부 동성애자들은 원숭이두창 사태를 이용해 억압한다고 주장했지만 내부에서도 자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원숭이두창 확산을 막기 위해 내달 16일로 예정된 서울광장 퀴어행사 참여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北, “범죄·위법 행위 근절”지시…주민들 “당국에 불만 속출”

북한 사법당국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여파로 생계형 범죄와 위법행위들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했다. 평안북도 신의주의 한 사법 관련 소식통은 “사회안전성에서 군중정치사업과 대책마련을 담은 내부 지시문을 하달했다”면서 “5월과 6월에만 신의주 내의 각종 범죄 행위 건수를 조사한데 강도, 절도 행위 50여 건, 사기와 협잡을 비롯한 위법행위 100여 건으로 종합되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범죄, 위법 행위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 내부의 경제난으로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대부분의 범죄가 생계형이지만 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커져 이 같은 대책이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하지만 사회안전성지시문을 놓고 주민들 속에서는 ‘국가가 먹고 살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주면 왜 범죄와 위법행위들이 나오겠는가’고 반문하고 있다”면서 ”사실 범죄와 위법행위를 조장시키는 주범은 국가인데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하고 애매한 주민들만 처벌하는 당국의 행태에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해남도, 임파선염 환자 급증에 농장 인력 동원 비상… “의약품 없어 해결 어렵다”

황해남도에 최근 결핵성 임파선염 환자가 급증해 협동농장 인력 동원에 비상이 걸렸다고 데일리NK가 24일 전했다. 황해남도 소식통은 “최근 림파 결핵이 갑자기 늘어나 국가에서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며 “림파가 지나가는 부분 특히 목이나 겨드랑 부분이 터져서 고름과 피가 나오는 증상자가 많다”고 전했다. 북한 당국은 황해남도에 우선적으로 의약품을 보급했다고 선전했지만 정작 주민들은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소식통은 “의약품이 부족하자 사람들이 아편과 같은 마약을 복용하기도 하는데 파라티푸스 같은 장내성 전염병의 증상을 경감시키는 데는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노력(인력)이 너무 없어서 농장마다 비상”이라며 “그나마 군대가 밥차를 끌고 나와서 농장 일을 돕고 있는데 농장원이 부족하다 보니 일이 빠르게 진척되진 않고 있다”고 전했다.

北 군인, 살인으로 ‘무기형’ 받고 상소하니 당국은 번복하고 ‘사형’ 집행

최근 북한 인민군 보위국과 군사재판소가 한 군인의 무기형 선고했다가 상소하자 판결을 번복하고 사형을 집행했다고 데일리NK가 24일 보도했다. 데일리NK 북한 내부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보위국과 군사재판소는 지난 20일 술을 먹고 신입병사에게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형을 선고받은 군 보위국 영창관리부 분대장 김모 씨에 대한 판결을 번복해 사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실내 처형했다. 소식통은 “군 보위국은 김 씨가 살인죄를 짓고 무기형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억울함을 표하면서 다른 전우를 모함하다 못해 법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상소장을 썼다면서 그를 사형으로 엄하게 다스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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