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6/22)
유엔 안보리, “북한이 UAE에 탄약 3800만 개 등 무기 판매 시도 정황 확인”
유엔 안보리 1970 위원회는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의 무기 판매 시도를 고발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1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아랍에미리트(UAE) 국적자 압둘라만 바거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를 통해 UAE에 탄약 3800만 개 등 무기 24개 종을 공급하려고 했다면서, 당시 KOMID에 제출된 조달 희망 무기 목록을 공개했다. KOMID는 지난 2009년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의 국영 무기 기관으로 이란, 시리아 등과의 무기 거래 행위가 여러 차례 적발된 바 있다.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 예멘 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예멘 후티 반군이 북한이 만든 ‘73식 기관총’을 사용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듬해 예멘 전문가패널은 후티 반군이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의 잔여물을 수거해 당시 미사일이 북한의 ‘화성-6형’ 미사일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유엔 안보리의 소말리아·에리트레아 제재 위원회 산하 ‘감시 그룹’은 2017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소말리아 북동부의 푼틀란드 인근 해상에 있는 선박에서 북한의 73식 기관총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11만 명 규모 성매매 홍보 사이트 운영자 구속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과는 2년여간 11만 명 규모의 성매매 홍보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국 545개 성매매 업소가 가맹점으로 가입한 회원수 11만 명 규모의 성매매 사이트를 관리하고, 서울 강남 일대에 오피스텔 21개 호실을 임차해 직접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지난 2년여간 업소 광고비 명목 등으로 벌어들인 돈은 22억 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범죄수익금으로 특정한 3억 5000여만 원에 대해 법원에 추징 보전 신청을 했다. 아울러 경찰은 2019년부터 지난 4월까지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수도권 일대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B씨 등의 범죄수익금 35억 원 상당을 특정해 이 또한 추징 보전 조처했다.
미국 연방의회 인권위원회, “한국의 난민정책, 선진국과 동떨어져 있으나 새 정부에 기대”
미국 연방의회의 초당적 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난민정책이 선진국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고 뉴시스가 21일 보도했다. 인권위는 ‘한국 난민 정책과 윤석열 정부’를 주제로 24일 화상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은 선진국 중 가장 낮은 난민 지위 인정 비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구금 방법부터 한국을 위해 일했던 약 400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을 난민 대신 ‘특별기여자’로 지정한 것까지 한국의 난민 정책은 선진국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에 대한 강조와 국제적 책임에 대한 결의로 미뤄 난민 정책이 과거보다 더 개방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고 기대했다. 청문회에는 김종철 공익법인센터 어필 선임연구원,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 분석관, 손문준 우리모두친구 대표,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국은행, 물가전망 4.5%→4.7%…“2008년 금융위기 수준 넘어설 수도”
올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한은)은 21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통해 “향후 물가 흐름은 최근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지난 5월 전망 경로(연간 4.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 급등기였던 2008년의 4.7%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지난달 26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1%에서 4.5%로 크게 상향했는데, 실제 물가는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3%로 2008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5.4%로 2008년 8월 5.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공급과 수요 측 상승압력이 모두 높은 수준을 지속하며 당분간 5%를 크게 상회하는 높은 흐름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보다 높아지고 하반기에도 원유·곡물 등을 중심으로 공급요인 영향이 이어져 상반기보다 오름폭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北, 코로나 사망자 집계 어려워… “사실대로 보고하면 처벌과 질타 때문”
북한 방역의 ‘컨트롤타워’인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처벌을 두려워한 지역당국의 허위보고로 인해 일일 사망자를 제대로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20일 보도했다. 매체의 평양 소식통은 “지방 비상방역지휘부들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 사망자 보고를 하고 있고 국가비상방역사령부도 이것을 그대로 내보내지 않고 줄이거나 없애서 내보내고 있다.”며 “전원회의에서 방역 대처에서 나타난 지방 일꾼들의 무책임성을 질타하고 책벌, 처벌하겠다고 해 더 소극적으로 보고하려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사망자 통계 보고의 실상은 이렇지만, 지역 및 하부 단위의 방역 담당자들은 전염병 상황과 관련한 전반적인 통계 보고를 위해 매일 같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FATF, “북한의 ‘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등급’, 11년 째 고위험국 지정”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의 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노력에 대해 11년째 ‘고위험국’으로 지정했다고 VOA가 최근 보도했다. FATF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총회 결과 발표문을 통해 북한과 이란을 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high-risk jurisdictions)’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가 “이란과 북한의 ‘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체제’의 최신 상황을 반드시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 기구는 2020년 2월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된 심각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에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 결함들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자금 조달과 관련한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위협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기독교연합회, 성남시장 취임감사예배 개최
성남시기독교연합회가 신상진 성남시장 취임 감사예배를 오는 7월 8일(금) 오전 7시에 성남시청 1층 온누리홀에서 진행한다. 성남시 기독교연합회(회장 김복곤), 성남시 장로연합회(회장 박성준), (사)한국기독실업인회 경기동부연합회(11개지부)(회장 윤석중), 나라사랑성남기도회가 공동개최하는 이번 감사예배는 성남의 모든 기독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첫 출발이 되기를 기대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성남시장과 성남시정을 위한 기도, 코로나 19 종식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한 기도, 성남시 100만 시민 복음화와 1000개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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