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6/17)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정부에 납치피해 등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과 배상 촉구”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인권침해 관련 진상조사와 피해보상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특히 납치피해자, 전쟁포로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과 배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저해하는 치안 부문 및 관련 규정의 개혁이 미흡한 점, 그리고 심각한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책임이 부재한 점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인권침해 피해자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며 제기한 재판에서 국제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상황도 있다고 지적했다. 제3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중대한 인권침해와 인도법 위반 사례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책임을 규명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3당사국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 제3국 정부가 피해자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박한수 목사 “차별금지법 통과된 네덜란드 동성애 의무 수업 강요… 전국 교회 차금법 막아야”
동성애퀴어축제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의 특별위원장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 담임)가 최근 네덜란드 중학생이 이메일을 통해 보내온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네덜란드에서 동성애를 강요하는 충격적인 실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박한수 목사가 언급한 이메일의 주인공은, 네덜란드에서 고등학생과 중학생을 다니고 있는 자매였다. 이들은 “네덜란드는 1994년에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실행된 나라”라며 학교에서 남성과 여성만이 아니라 수십 가지의 다양한 성이 있다며 성소수자 종류와 정의 및 심볼을 외우도록 강요받는 ‘의무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성소수자에 관한 부정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일 등을 털어놨다. 이뿐만 아니라 3박 4일 캠프에서 자신의 성별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학생’과 같은 텐트, 같은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게 하는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 토로했다. 끝으로 박한수 목사는 자신의 교회만을 위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전국의 교회들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 1000조 원 돌파… 나라살림 적자 38조 원 육박
올해 4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고, 나라살림 적자는 38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3월 말 981.9 조 원 대비 19.1조 원이 늘어난 1001조 원으로 나타났다. 2차 추경 기준, 22년 말에는 1037.7조 원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4월 누계 기준으로 37조 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다만 적자 폭은 1년 전과 비교하면 2조 5000억 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는 21조 3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 사보기금 수지 흑자 폭이 축소된 영향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년 전보다 5조 원 확대됐다.
北 양강도 농촌, 영양실조·코로나 감염 어린이들 연이어 사망
북한 양강도 농촌 지역에서 영양실조와 코로나19 감염 증세를 보인 어린이들이 치료제가 없어 사망하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15일 전했다. 양강도 소식통은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이 약한데다 고열에 의해 목숨을 잃는 주민들이 늘고 있으며, 지속되는 봉쇄로 의약품, 식품이 들어가지 못해 농촌의 어린이들까지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양강도의 삼수군과 갑산군, 풍서군 등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이달 들어 3~5세 어린이 총 8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매체는 북한 시장 물가 불안정 지속으로 북한 주민들의 주식인 쌀, 옥수수 등 식량 가격이 6~7% 정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끼니를 거르는 북한 주민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유니세프 “北 국경봉쇄로 ‘식수 공급’ 등 대북 사업 19개 중단”
북한 당국의 국경봉쇄 조치로 식수 위생 등 대북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물자를 반입할 수 없게 되면서 대북 지원 사업 19개가 중단됐다고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이 15일 연례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2021년 여러 국가가 신종 코로나 규제를 완화했지만, 북한 당국은 국경봉쇄 조치를 유지해 깨끗한 식수와 위생 분야 지원 사업에 차질을 빚어 결국 필요한 파이프, 펌프 같은 관련 자재를 반입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유니세프는 대표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식수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어린이를 돕기 위한 ‘청결(WASH)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해 왔다. 보고서는 충분한 감시 활동을 벌일 수 없었던 점도 또 다른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보고서는 모든 어린이의 생존 등을 목표로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며, 유니세프가 지원한 북한 의료 시설에서 북한 신생아가 출산된 비율이 92.9%라고 전했다.
호주 경제평화연구소, “북한의 국내총생산 대비 군사비 지출, 163개국 중 1위”
북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 지출 영역에서 세계 1위이며 세계평화지수는 163개국 가운데 152위로 나타났다고 VOA가 16일 보도했다. 호주 민간 연구기관인 경제평화연구소(IEP)가 발표한 ‘2022년 세계평화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GDP의 24%를 군사비에 사용했다. 10.9%와 10.5%로 뒤를 이은 오만과 리비아와 비교해도 두 배 이상 높다. 또 IEP가 사회 안전과 안보, 국내외 갈등 상황, 군사화 정도 등을 평가해 국가별 순위를 매기는 ‘평화지수’ 항목에서 북한은 163개국 가운데 152위를 기록해 최하위권으로 분류됐다. 지난해보다 1단계 내려간 것으로 북한의 평화 관련 실태가 악화했음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군사화 부문에서 북한은 163개국 가운데 160위를 차지했고 사회 안전과 안보, 국내 외 갈등 상황에서도 각각 146위와 137위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평화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폭력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GDP의 27%를 차지해 조사 대상국 가운데 6번째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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