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6/8)
교수·목회자들 “차별금지법 ‘노방 전도·길거리 찬양’ 제재 가능”
우리나라 교수와 목회자들이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될 경우 동성애 비판 검열 등 표현의 자유 위축 뿐 아니라, 노방 전도나 길거리 찬양도 제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서울시립대 기계공학과 권원태 교수는 “2011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캐리에서 연구교수로 체류했을 당시 출석했던 교회 청년들에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길거리 전도나 찬양을 제안했으나 매우 꺼려했다”며 청년들이 길거리 전도나 찬양을 하면 이웃으로부터 신고를 당하고, 차별금지법에 의해 경찰에 연행되는 사례를 종종 접하다보니 주저했다고 설명했다. 또 차별금지법이 있는 영국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약 16년 동안 선교한 전용호 목사(오류동남부교회)는 “영국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슬람교 비판’, ‘동성애는 죄’ 등을 곁들여 말하면,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체포나 벌금형을 받는 사례를 많이 봤다”고 했다. 홍익대 법대 음선필 교수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 등 메시지를 듣고 모욕감·불쾌감 등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차별금지법에서 종교·사상 등 차별금지사유로 인한 ‘괴롭힘’에 해당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 학령 전환기 청소년의 18.6%,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경기도 학령 전환기 청소년(초4, 중1, 고1) 중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이용에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이 18.6%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재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 중 경기도민인 학령 전환기 청소년은 초등학교 4학년 13만 5210명, 중학교 1학년 12만 2363명, 고등학교 1학년 11만 6684명 등 총 37만 4257명이다. 이 중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에서 일상생활 때 심각한 장애를 겪고 금단 현상을 보여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인 ‘위험사용자군’은 9402명이었으며, 사용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자기조절이 어려워 주의가 필요한 단계인 ‘주의사용자군’은 8만 613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하나 이상의 위험군으로 확인된 ‘과의존 위험군’은 6만 9686명으로, 전체 경기도 학령 전환기 청소년의 18.6%가 해당한다. 학년별 과의존 위험군은 중학교 1학년 2만 5461명(20.8%), 고등학교 1학년 2만 384명(19.8%), 초등학교 4학년 2만 1141명(15.6%) 순이다. 항목별 결과는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은 5만 6267명(전체의 15%),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3만 9265명(전체의 10.5%)으로 나타났다.
한전, 급속 경영 악화… 탈원전하면 전기요금 40% 폭등 알고도 묵살한 전 정부 때문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위해 5년간 억눌러온 전기요금 문제가 한전의 급속한 경영 악화 초래 등 현 정권에서 폭발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7일 보도했다. 매체는 주무 부처에서 “탈원전을 하면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두 차례나 보고했지만 이를 문 정부 임기 5년 내내 묵살하고 공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5월 24일과 6월 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대선 공약대로 탈원전을 이행할 경우 매년 전기요금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해 2022년 인상률은 14%, 2025년 23%, 2030년은 40%에 달한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13년간 누적으로 약 140조원 전기요금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지난 정권은 이같은 산업부 보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특히 전기요금 대폭 인상 보고서를 작성한 산업부 공무원들을 윽박지르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매체는 전했다.
北, ‘불순분자’ 딱지 붙여 수용소 가족들 오지로 강제 추방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에 국경봉쇄 장기화로 주민들의 민심 악화에 지난달 함경북도 회령시와 무산군의 국경 지역에서 40여 주민 세대를 불순세력으로 규정해 오지 농장으로 추방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데일리NK가 7일 보도했다. 이는 추방사업을 통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반체제 행위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소식통은 추방된 세대들은 불법 외국 휴대전화 사용으로 체포됐거나 간첩 혐의로 정치범수용소로 간 대상들의 가족들이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경 지역에서 추방사업을 시작한 북한이 이들에게 불순분자 딱지를 붙여 국경과 멀리 떨어진 농촌으로 강제 추방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4월 가족 중 2명 이상 행방불명된 세대를 농촌으로 추방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소식통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자신들도 추방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주변 분위기나 눈치를 살피는 등 위축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北 해킹그룹, 암호화폐 거래소 통해 수백만 달러 불법 자금 세탁
북한의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통해 수백만 달러의 불법 자금 세탁을 처리해 자금 추적을 피해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고 로이터통신을 인용,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했다. 라자루스는 불법 자금을 바이낸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약 9분 만에 암호화된 이메일 주소로 24개의 익명 계정을 개설해 자금을 세탁했다. 라자루스는 거래 기기의 위치를 감추기 위해 가상 사설 통신망(VPN)을 사용했으며 대부분의 계정을 개설한 지 약 20분 만에 암호화되지 않은 ‘보안 검사’를 뚫고 암호화폐를 인출할 수 있었다. 로이터는 해킹이 발생한 이후 이터베이스는 거래소 운영을 중단했고 결국 파산을 신청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사이버 보안업체 ‘체이널리시스’는 보고서를 통해 라자루스가 2020년까지 약 17억 5000만 달러(약 2조 1987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쳤고, 대부분이 미확인 거래소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평가했다.
北 무역간부들, 또 충성자금 상납 강요에 분개
북한이 지난 5일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한 가운데, 무역간부들에 또 충성자금 3000달러를 내달 말까지 바치라는 지시가 떨어져 당국이 주민들의 등골을 빼가면서 미사일에 외화를 탕진한다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RFA가 보도했다. 중국 대련에 주재하는 북한의 한 무역일꾼은 6일 “올들어 당국이 중국 주재 무역일꾼들에게 부과한 충성자금 과제는 이번이 세 번째”라며 저번에는 열차화물과 해상무역이 부분 재개되어서 충성자금을 절반이라도 바칠 수 있었지만, 지금 중국 현지도 코로나로 봉쇄돼 충성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연이어 부과되는 충성자금 과제에 무역일꾼들이 분개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한 것을 들었다.”며 “미사일 한 발 발사에 수십, 수백만 달러가 드는데, 외화를 탕진하곤 충성자금을 강요하는 당국의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열차화물과 해상무역 봉쇄로 중국에 나와 있는 무역대표들은 빚더미에 앉았는데, 또다시 충성자금이 부과되면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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