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5/20)
크리스천 부부 33% ‘갈등 있다’, 37% ‘영적 대화 없다’
한국 더펠로우십(IFJC)이 개신교인 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배우자와 갈등을 겪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33%가 갈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17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들에게 평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영적인 대화를 얼마나 하는지 물어본 결과 ‘대화를 나눈다’가 63%,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37%로 5가구 중 3가구 이상은 부부 간 영적 대화를 평소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 관계자는 “화목한 부부 관계는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원만한 인격과 결혼 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갈등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적절하게 관리해서 원만하게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1년 우리 나라 이혼 건수는 약 10만 건에 달했다. 같은 해 혼인 건수 대비 이혼 건수 비율도 53%로 높다. 특히 결혼 30년 차 이상의 부부가 이혼하는 ‘황혼이혼’이 전체 이혼의 18%나 차지했다.
진평연 “KBS 차별금지법 의도적 편향·왜곡 방송”… 언중위 제소
최근 공영방송인 KBS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방송한 시사직격 프로그램에 대해 허위 방송을 했다며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손배 신청을 제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명령과 제재 청구 민원을 제기했다.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진평연은 18일 “KBS는 4월 1일 1TV 시사직격 제113회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편향적이고 왜곡된 방송을 함으로써 방송법 제44조 (공사의 공적 책임)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진평연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등, 제정 찬성 측에 대한 인터뷰는 25분간 방송하면서, 법안을 반대하는 진평연 등에 대해서는 5분만 편집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또 진평연을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단체인 것처럼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워 왜곡 편집했고, “진평연 상임위원장 원성웅 목사의 인터뷰에 대해 팩트체크 형식으로 반박하면서 허위 사실 내용까지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바성연, “낙태 문제 외면 말고 형법·모자보건법 논의 나서라”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 사무총장 전혜성)이 정치권을 향해 “조속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발의된 형법과 모자보건법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19일 보도했다. 이들은 먼저 “우리 국회는 비겁하게도 낙태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입 닫고 외면하고 있다. 본인들의 정치적 이슈와 관련한 입법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게 발휘되는 대한민국 국회의 추진력이 유독 이 문제 앞에서만큼은 극도의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인권단체들을 향해 “낙태죄 합법화가 여성의 자기결정권 확보에 필수적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 왔다.”며 “낙태가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해악에 대한 여러 의학적 보고 등은 전혀 소개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언론을 향해선 “낙태죄가 폐지되었다는 거짓 선동과 원치 않는 태아의 임신은 낙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선동하는 행위를 멈추고,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중립적인 시각을 견지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인권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형법과 모자보건법상 낙태와 관련한 논의가 조속히 개시되어야 함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했다.
국가 부채 급증… “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정부지출과 채무 증가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등으로 지출 증가가 불가피함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정준칙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뉴데일리가 18일 전했다.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으로, 법적으로 정부의 재정정책에 제약을 가할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시행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는 “두 차례의 경제위기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의 채무 비율은 47.88%로 50%에 근접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지출 및 채무증가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성장률의 정체 및 건강보험과 연금 등의 복지 지출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기업 부채 및 가계부채 규모가 매우 커 국가채무 수준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는 다소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며 “경제구조 변화와 국가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환경 변화 대응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법적요건을 갖춘 재정준칙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北, 코로나 확산세에 ‘국경 지대 접근자 무조건 사살’ 재명령
북한이 공식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을 공개한 가운데, 국경 지역 주둔 국경경비대에 국경 봉쇄 강화를 지시하면서 국경 지대에 접근하는 대상은 이유를 불문하고 사살하라는 명령을 다시 내렸다고 데일리NK가 17일 보도했다. 북한은 앞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였던 2020년 8월 국경 1~2km 내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여기에 접근한 사람은 심지어 동물까지 무조건 사살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근무 기강이 느슨해지던 국경경비대 내부에 감염자가 발생하자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경경비대에 고도의 경계심과 강력한 대응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일부 군인들은 ‘우리는 조국과 인민을 지키기 위해 군대에 나왔지, 먹고 살겠다는 인민들을 죽이려고 군대에 나온 것이 아니다’, ‘오죽 먹고 살기 힘들면 죽을 것을 각오하고 국경을 넘으려고 하겠느냐’는 등의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北, ‘농기계 이상’으로 사고 잦아… 황해북도서만 50여 명 숨져
북한이 농번기를 맞아 주민들을 총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농기계 이상으로 인한 빈번한 사고로 다수의 농민들이 사망했다고 데일리NK가 17일 보도했다. 매체의 황해북도 소식통은 황해북도에서만 지난달 트랙터 사고로 50여 명이나 숨져 농민 안전에 경고등이 켜졌지만, 당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는 도로 기반이 열악해 낡은 타이어를 장착한 트랙터로 작업하다가 바퀴가 터지면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낡거나 사용 연한이 지난 타이어는 파손, 변형, 찢어짐 등의 원인으로 파열될 수 있고, 타이어가 파열되면 파편이 주변으로 튀어 위험하다.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에 원자재 수입이 어려워 타이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또 소식통은 농기계 운전자들의 영양부족도 문제라며, 몸이 허약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하다 조작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北, 품귀현상·사재기에 의약품 가격 폭등… 지난달보다 3.5배↑
북한에서 최근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최근 혜산시의 의약품 가격이 폭등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데일리NK가 18일 보도했다. 양강도 소식통은 혜산시에서 유열 환자가 급증하면서 의약품 가격도 함께 치솟았다며,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소식과 최대비상방역체계 전환에 관련한 지시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혜산시에서 의약품 가격은 최대 3.5배 올랐으며, 이 같은 의약품 가격 폭등은 국경봉쇄 장기화로 인해 약 품귀현상과 함께 최대비상방역체계 선포 이후 장사꾼과 간부, 돈주들의 의약품 사재기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주민들 사이에서는 “돈이 있으면 약이 없고, 약이 있으면 돈이 없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또 소식통은 코로나에 시달리는 주민들 급증에도 당국은 ‘독감기와 같으니 감기약을 복용하라’, ‘버드나무 잎을 달여 먹으라’는 황당한 지시만 내려 무기력한 (당국의) 행태에 불만을 품고 있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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