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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열방] EU, 구글·페이스북 등 온라인 아동 포르노물 의무적 삭제 방안 추진 외 (5/13)

사진: Alex Dudar on Unsplash

오늘의 열방* (5/13)

EU, 구글·페이스북 등 온라인 아동 포르노물 의무적 삭제 방안 추진

유럽연합(EU)이 구글과 페이스북 등 온라인 공간에 있는 아동 포르노물을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찾아 삭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을 인용,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가 규정한 초안에 따르면,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은 EU 각국이 정한 해당 업체의 연간 수익이나 글로벌 매출의 최대 6%까지 벌금으로 물게 된다. 현재 기업들이 아동 성착취로 만들어진 포르노물에 대해 자체 검열을 하고 있지만, 현행 시스템으로는 역부족으로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U 집행위는 2020년 27개국에서 100만 건이 넘는 아동 성착취물 사례가 보고됐으며, 심지어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했던 작년에는 전년보다 64% 증가했다는 보고서를 규제 추진 근거로 삼았다.

인도, 폭염으로 새들도 떨어져…전력난, 열사병 등 우려

생명과 생태계가 위협받을 정도의 기록적 폭염이 닥친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州)에서 매일 수십 마리의 새들이 체력 고갈과 수분 부족으로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다. 12일 뉴스1에 의하면 현재 구자라트 최대 도시 아마다바드에서는 매일 최고 기온이 43~47도에 달하는 초고온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늪지대와 수원(水源)이 마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동물병원 수의사들은 지난 몇 주 사이에만 수천 마리의 새들을 치료했다면서, 구조대가 매일 비둘기나 솔개 등을 수십 마리씩 데려온다고 전했다. 병원에서는 수의사들이 새들에게 주사기로 부리에 물을 주입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인도 기상청은 인도 중부의 경우 1901년 기상 관측 시작 이래 121년 만의 4월 최고 기온을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한 전력난과 열사병과 기타 관련 질병이 우려되고 있다.

토고, 육군 기지 습격으로 군인 8명 사망…ISIS 등 이슬람 연계조직 가능성

서아프리카 토고 정부가 11일(현지시간) 북부 지역 부르키나파소와 접경한 크펜달 현(縣)의 한 육군 기지가 습격당해 군인 8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로이터, AFP 통신을 인용, 12일 보도했다. 아직 공격의 배후를 자처한 세력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습격 주체를 ‘테러리스트들’이라고만 언급했다. 그러나 안보 분석가들은 이번 공격이 말리에 근거지를 둔 알카에다 연계 조직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슬람국가(ISIS) 및 알카에다와 연계한 단체들은 최근 몇 년간 서아프리카 사헬(반건조) 지역의 내륙 국가인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말리 등을 중심으로 준동하며 수백 차례 공격으로 수천 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토고는 지금까지 그 같은 폭력에서 제외 돼 왔으나 안보 전문가들은 토고 같은 해안 국가들로 무장대원들의 작전 반경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이티, 갱단간 유혈 전쟁으로 2주 동안 148명 사망…민간인 살해, 강간

갱단들의 유혈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지난 2주 동안 148명이 살해되고 주민 9000여 명이 피난길에 올랐다. 12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아이티 인권단체 국가인권수호네트워크(RNDDH)는 10일 보고서에서 지난달 24일 포르토프랭스 북부에서 갱단간의 전쟁이 시작된 후 지난 6일까지 모두 148명이 살해됐다고 밝혔다. 사망자 중 7명만이 조직원들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민간인이었다. 이 지역에선 악명 높은 갱단 ‘400 마우조’와 ‘셴 메샹’이라는 경쟁 조직이 지역 패권을 놓고 싸우며 상대 갱단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갱단의 잔학 행위에 맞서 목소리를 낸 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갱단들은 주민들을 총과 칼로 무참히 살해할 뿐만 아니라, 집 안에 가둔 채 불을 지르거나 거리에서 타이어와 함께 산 채로 불태우기도 했다고 RNDDH는 전했다. 살해된 여성들은 대부분 숨지기 전에 성폭행까지 당했다. 카리브해 극빈국 아이티는 지난해 7월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정치·사회 혼돈을 틈타 갱단이 세력을 키우면서 살해, 납치, 방화 등 범죄가 급증했으나 아이티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시나이반도서 잇단 무장세력 공격이집트 군인 최소 5명 사망

지난 7일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이집트 군인 11명이 목숨을 잃은 시나이 반도 북부에서 11일 새벽 또 다시 군인들과 무장세력 간 교전이 벌어져 이집트군 장교 1명과 병사 4명 등 5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부상했다. 12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이날 새벽 가자지구와 접경한 시나이반도 북부 해안의 국경경비대 초소를 무장세력이 급습했다. 공격의 배후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공격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IS)가 배후를 자처했다. 이집트군은 지난 2018년 이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수에즈 운하 사이에 있는 시나이반도 북부 해변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덕분에 이 지역에서 일부 민간인 활동과 인프라 개발이 재개됐다. 이런 와중에도 무장세력들은 사막을 기반으로 저격과 폭발물 매설 등 게릴라 전술을 펴왔다.

부르키나파소 광산, 홍수로 실종사 수색 위해 한 달째 물 퍼내

지난달 16일 갑작스런 홍수로 물에 잠긴 서아프리아 부르키나파소의 한 광산에서 생존할지 모르는 실종자를 수색하기 위해 한 달째 물을 퍼내고 있다고 AFP통신 인용,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캐나다 업체 트레발리가 운영 중인 페르코아 아연 광산에서 홍수 때 대다수 광부가 대피했지만, 8명의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부르키나파소 정부는 당시 지하 520m에 있던 이들이 재난 대피실로 피신해 있을 것에 기대를 걸어 광산에서 한 달간 펌프로 3800만 리터의 물을 뺐다. 정부는 수위가 570m 대피실 위 10m까지 내려갔다고 밝혔다. 대피실에는 환기장치가 가동되고 있고 식수, 식량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리오넬 빌고 부르키나파소 정부 대변인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환기장치가 계속 작동하고 있어 희망을 품는다고 말했다. 실종 광부의 형제인 안투안 바마는 “하루하루 갈수록 고통만 그만큼 커진다.” 말했다.

낙태 금지판결 초안 공개 후 생명존중 단체 사무실 테러당해

1973년 미국에서 낙태 합법화의 길을 열어 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미국 대법원 초안이 유출돼 공개된 직후 생명존중 단체인 ‘위스콘신패밀리액션(WFA)’ 사무실이 화재를 당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를 인용, 크리스천투데이가 12일 보도했다. 지난 8일 위스콘신주 매디슨시에 위치한 WFA 본부 사무실에 화염병이 날아들어 화재가 발생, 유리창이 파손됐다. 사무실 외벽에는 낙서로 훼손돼기도 했다. 낙서에는 “낙태가 안전하지 않다면 당신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문구가 쓰였다. 줄레인 애플링 WFA 회장은 성명에서 “아나키 1312(Anarchy 1312)가 공격을 감행했다. 공격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데 실패했고, 대신 법을 준수하고 상식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일어나 그들을 물리치려는 결의를 다지게 한다.”고 했다.

홍콩 공립학교 교사 이직 전년대비 70% 증가중국화 가속으로 교육환경 변해

중국화가 가속하고 있는 홍콩에서 2021-2022학년도 공립학교와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학교에서 최소 4050명의 교사들이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케빈 융 홍콩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입법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 학년도보다 70% 증가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은퇴, 국제학교·사립학교 이직 등을 이유로 이직했다고 설명했으나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홍콩 교육계는 2020년 6월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후 이민 증가로 학생 수 감소는 물론, 당국의 교육 정책과 교과 과정 개정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 친중 진영에서 2019년 반정부 시위의 배경 중 하나로 지목한 고등학교 시사교양과목 ‘통식(通識)‘은 교과명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편됐다. 또 모든 학교는 홍콩 기본법·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행동을 방지할 정책을 도입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지침이 일선에 하달됐다. 올해부터 교사 임용시험에 기본법 과목이 추가됐고, 각 학교에서는 매주 국기 게양식을 열어야 하며 학생들은 중국 국기의 역사에 대해 배워야 한다.

낙태권 무효화 영향캐나다도 낙태권 찬반 가열, 낙태 지원예산 서둘러 집행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낙태권 판례를 뒤집는 결정 초안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캐나다에서도 찬반 논란이 고조되면서 캐나다 자유당 정부가 낙태권 접근 향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서둘러 집행하기로 했다. 12일 TV조선에 의하면 장 이브 뒤클로 캐나다 보건부 장관은 11일 회견에서 캐나다 내 낙태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배정된 정부 예산 중 350만 캐나다달러(약 34억원)를 낙태 지지 시민 단체에 우선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뒤클로 장관은 캐나다에서 낙태권 보장을 위한 법정 투쟁이 승리를 거뒀고 이를 위한 법적 장치는 강력하다며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예산이 투입되는 시민 단체 중 ‘성적 보건·권리를 위한 캐나다 행동’은 낙태 여성의 여행 및 숙박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낙태 반대 단체인 ‘생명연대캠페인’은 12일 캐나다 대법원 앞에서 수천 명의 지지자가 참석한 가운데 가두집회를 열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논란을 계기로 캐나다에서도 낙태 문제가 급속히 폭발하는 이슈가 됐다며 “미국 대법원의 결정이 캐나다를 포함해 전세계에서 낙태 폐지를 향한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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