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라이츠워치(HRW)가 북한군에 피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인권 전문가들도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한국 공무원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상징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소송은 한반도 내 민주적인 책임 규명과 독재 통치 사이의 대결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피살 공무원의 아내는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을 상대로 아들과 딸에게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21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 지도 활동을 하던 이 씨는 한국측 해역에서 실종됐다. 북한군은 다음 날인 9월 22일 해상에서 이 씨를 발견했으나 승선시키지 않고 총격을 가해 살해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
미국 내 인권 전문가들도 이번 소송을 중요한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은 정의 추구가 필요한 유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환영하며, 이 같은 조치가 거듭되면 북한도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웜비어 가족의 예를 들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북한의 불법 자금과 관련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제보 및 문의:
[관련기사]
北 외화벌이 부업선 조난신고 후 행방불명
北 보위부… 체포된 주민 전화 영상통화로 해외에 있는 관련자들 수사
북, 평양 외곽 거주자 ‘410호 대상’ 적발해 평양에서 추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