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4/29)
대한민국 청년 20.8%, “노력해도 성공 못한다”… 열패감 때문
대한민국 청년들 중 교육·취업 기회의 불공정은 개선되었으나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이 25일 발표한 ‘포스트코로나시대 새로운 사회전환을 위한 과제 연구’에 따르면 19~29세의 청년들 중 ‘교육기회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3년에는 42.1%에서 2020년 26.8%로 낮아졌다. 또한 청년들 중 ‘취업기회가 불공정하다’는 응답비율은 2013년 66.6%에서 51.8%로 낮아졌다.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항목에서 청년층의 경우 1990년 8.4%에서 2018년 20.8%로 12.4%나 증가했는데, 보고서에는 “이러한 경향은 현재 우리 청년층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열패감 현상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28개월째 자연감소, 잠재성장률은 38개 OECD국가 중 꼴찌”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소를, 반대로 사망자는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인구가 28개월째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2월 인구동향’을 보면 2월 출생아 수는 2만 654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674명(-3.2%) 감소했다. 2월만 놓고 봤을 때 월간 통계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래 역대 최소 기록이다. 사망자 수는 2만 9189명으로 1년 전보다 5394명(22.7%) 늘었다. 1983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으로 최대다. 2019년 11월부터 2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같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요인이라며, 잠재성장률은 앞으로의 경제성장을 예측하는 지표다. OECD는 지난해 11월, 2000~2060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을 0.8%, 38개 회원국 중 꼴찌로 예상했고 2050~2060년에는 아예 마이너스(-) 0.03%로 역성장이 우려된다는 진단을 내놨다.
합동총회, 반기독교 법안과 조례 체계적 대응 할 것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회생태계대응위원회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반기독교 법안과 조례에 따른 교회의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며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데일리굿뉴스가 27일 보도했다.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지금이 차별금지법안 등의 법제화를 막기 위한 씨앗을 심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악법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 방안으로 영적 지도자들이 앞장서 연합 운동을 전개하고, 악법에 대응한 전문 조직 설립 등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대학교 음선필 법대교수는 이날 국회와 지자체의 문제되는 악법과 교회적, 개별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교회에서는 영적교육과 시민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개인 차원으로 선거과정에서 악법을 추진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통제와 악법을 저지하는 정치세력에 대해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선 반기독교 법안과 조례를 막아내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한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서울퀴어행사, 7월 12~17일 서울광장 또 사용 신청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서울시에 오는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했다고 기독일보가 28일 전했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퀴어행사를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히며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에 중점을 둔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올해는 방역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도, 각 행사 및 프로그램별 오프라인 비중이 늘어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퀴어행사 조직위원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해 지난해 8월 설립을 불허하자 조직위는 같은 해 10월 해정심판을 청구,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北 정치범수용소, 모든 수용자 공민권 박탈하며 코로나 의심 환자 방치
북한이 코로나19 대유행 초기부터 고강도 방역 정책을 고수하면서 의심 증세가 있어도 확진 진단을 하지 않는 가운데, 정치범수용소에서도 의심 환자가 있어도 독감 환자 취급하며 치료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데일리NK가 27일 보도했다. 매체의 북한 내부 소식통은 27일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라는 말 자체를 못 하게 한다.”며 “일반 사회에서도 그 정도인데 그보다 더 비정상적인 정치범수용소 안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공식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을 치료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최악이라며 당국은 죽이지 않고 국가가 관리소에 보낸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무슨 치료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이 국민으로서 지위를 가지지 못했기에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공민권을 박탈한다. 한편,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는 큰 폭으로 늘어나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 사이에 약 1만 8400여 명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北, 아태지역서 인권 참사 위험 가장 높은 3개국 중 하나
북한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인권 참사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3개국 가운데 한 곳으로 지목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호주 퀸즐랜드대학의 ‘아시아 태평양 보호책임센터’가 공개한 보고서를 인용, 28일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코로나 사태 이후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참사가 발생할 위험도를 ‘매우 높음’에서 ‘높음’ ‘중간’ 등 5단계로 나누면서 북한과 중국, 미얀마를 ‘매우 높음’ 단계로 분류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령 서파푸아 2개국은 ‘높음’에 포함시켰다. 보고서는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될 징후가 전혀 없는 가운데 정권이 초래한 북한 주민들의 영양실조가 더욱 악화됐으며, 고문과 살인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치범 수용소와 수감자 규모가 축소됐다는 징후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 당국이 북중 국경을 넘는 사람에 대한 사살 명령을 내리면서 북한 내 인권 문제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태평양 보호책임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각국의 인권 참사 위험과 관련한 보고서를 공개해 왔다.
북, ‘4·27판문점선언’ 4주년 핵위협 노골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2018년 판문점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을 계기로 ‘4·27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27일로 4주년을 맞았으나 김 총비서는 지난 25일 열린 열병식에서 핵무기의 실제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핵위협’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고 27일 뉴스1이 전했다. 이런 가운데 내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또한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남북한 간의 ‘강 대(對) 강’ 대치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총비서는 지난 2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이번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적대세력’이 북한의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핵무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사회의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올 들어서만 이달 16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각종 미사일과 방사포 사격 등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번 열병식에서도 ICBM ‘화성-15·17형’과 극초음속미사일, 신형으로 추정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과시하며 국방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북한은 ‘힘에 의한 평화’를 얘기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연일 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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