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4/6)
작년 국가부채 2196조 4천 억… 최근 5년간 763조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1년 전보다 214조 7000억원(10.8%) 늘어나 2196조 4000억 원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2차례 추가경정예산(49조 8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국채발행이 많이 늘어난 여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기준 1433조 1000억 원과 비교하면 763조 3000억 원(53.3%)이나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말(1743조 7000억원)보다는 452조 8000억 원 증가했다. 2020년 적자 폭인 71조 2000억원에 비하면 40조 8000억원 나라살림이 좋아졌지만 세수가 최초 예상보다 61조 4000억원이나 더 들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씀씀이가 너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선교연합회 “세례받은 군인 수, 전체 군인의 3.21%로 급감”
4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군선교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세례를 받은 군인은 1만 9284명에 불과해 전체 군인 수의 3.21%로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12만 2625명)에 비해 84% 급감했다고 국민일보가 5일 보도했다. 군선교 운동인 ‘비전2020실천운동본부’가 개설된 1999년 당시 세례 군인 수는 21만 6080명에 비해서는 무려 91.07% 감소했다. 이처럼 군선교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게 된 것은 무엇보다 편해진 군 생활이 원인으로 꼽힌다. 박종민 군선교연합회 팀장은 “과거엔 종교활동이 군인에게 하나의 피난처로 인식됐고 자연스레 교회 등을 찾는 군인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종교활동 대신 마음 놓을 데가 많아지다 보니 교회는 부차적인 취미생활 정도로 여겨지는 측면이 커졌다”고 전했다. 한 교계 관계자는 “코로나로 비대면이 확산하면서 자연스레 대면 중심의 종교활동은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면서 “과거처럼 군대 내에서 종교활동을 권장할 수 있는 분위기나 명분 자체가 희박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北 회령시 노동단련대장, 뇌물수수·성폭행 일삼다가 피해자 신고로 체포
최근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성폭행과 뇌물 수수 행위를 일삼던 노동단련대 대장이 검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데일리NK가 5일 보도했다. 매체의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회령시 노동단련대 대장 50대 김 씨는 노동단련형 처벌을 받은 주민들에게 뇌물을 받는가 하면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일삼은 것이 드러나 체포됐다. 여성 수감자들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것은 단련대장 김 씨뿐 아니라 단련대 지도원들 역시 당직 근무를 서면서 밤새 젊고 예쁜 여성 수감자들을 불러내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지난달 18일 3개월의 단련대 생활을 마친 30대 여성 A 씨가 검찰소에 찾아가 단련대장 김 씨의 성폭행을 비롯해 단련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신고하게 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소식통은 “김 씨가 뇌물 행위와 성추행, 성폭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지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조직된 검찰 소조에 걸려든 만큼 김 씨는 무거운 처벌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북한 인권유린 여전히 심각… 각종 수용시설서 강제노동, 고문, 폭력 여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1/22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4곳이나 운영되고 있으며, 최대 12만 명에 이르는 수감자들이 강제노동, 고문, 기타 부당한 대우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보위성 산하 구금시설 내 이뤄지는 조사에서 구타와 기타 고문 또는 부당한 대우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됐으며, 사회안전성 산하 구금시설의 생활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로, 강제노동, 부실한 식사및 의료, 언어 폭력 등이 다수 보고됐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당국의 코로나19 대응으로 국내뿐 아니라 국외로의 이동의 자유가 사실상 없다시피한 수준으로 위축됐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과 식량의 대대적인 부족은 건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다른 기본권이 심각하게 제한됐다고 전했다.
美 국무부 “北의 핵·탄도미사일 더 큰 위협 없어… 韓 차기 정부와 협력 기대”
미국 국무부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보다 더 큰 위협은 없다며 이런 긴급한 도전에 대해 한국, 일본과 매우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또 한국의 차기 정부하고도 긴밀히 협력할 뜻을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취임을 앞둔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의 전략동맹 강화를 언급한 것과 관련한 미국의소리(VOA) 논평 요청에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조약 동맹이며 우리는 동맹으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위협과 기회 모두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우리가 갖지 못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나라들과 협의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중국의 역할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도전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필요와 우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파트너와 우리의 동맹 그리고 차기 정부를 포함한 한국과 계속해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목회데이터연구소 “5060세대, 교회가 신앙으로 삶의 역경 이길 힘 찾도록 도와야”
우리나라 5060세대가 사회적으로 은퇴를 앞두고 상실감을 갖는 한편,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 큰 변화를 맞게 되면서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5일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5060세대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5060세대의 신앙의식을 조사한 결과, 5060세대의 43%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이전보다 더 깊어졌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95%는 신앙은 ‘역경을 이기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5060세대 신앙을 갖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가족/친척’ 59%, ‘친구/지인’ 30%, 스스로는 ‘10%’였다. 2030세대가 ‘가족/친척’ 77%, ‘친구/지인’ 17%, ‘스스로’가 5%인 것과 비교할 때, ‘친구/지인’ 전도와 ‘스스로’의 비중이 높았다. 또 5060세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구원/영생을 위해’가 50%, ‘마음의 평안’이 28%였다. 연구소는 5060세대가 겪는 상실감에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들이 신앙 안에서 삶의 역경을 이길 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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