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4/2)
北 ‘보릿고개‘인데 태양절 행사 준비에 동원… 주민 불만 높아
북한이 현재 1년 중 식량사정이 가장 긴박한 보릿고개를 맞이하면서도 당국이 봄철 대청소와 공공시설물 개보수작업에 주민들을 매일 같이 동원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난달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이 매체의 평안북도의 주민소식통은 지난달 30일 “중앙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는 봄철 위생월간을 맞아 가정집들과 공공시설들에 대한 대청소와 꾸리기 사업들이 진행되어 매년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올해는 태양절 110주년이라는 큰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있어 주민들을 매일같이 동원하는 바람에 생계활동 시간을 빼앗긴 주민 불만이 높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중앙에서는 3월 14일부터 4월 10일까지 계속될 올해 위생월간은 코로나시국속에서 대청소와 더불어 위생방역상태에 대한 검열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더 들볶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놀이터, 도로 옆 화단, 각종 구호판,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보수 및 청소도 인민반이 분담해야 한다.”며 “공공시설 보수와 관련한 페인트를 비롯해 각종 장비도 국가에서 대주는 게 아니라 인민반 자체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인민반장이 세대당 5만 원씩 돈을 낼 것을 강요하고 있어 인민반장과 주민들간에 마찰을 빚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성호 의원, ‘여권법 개정안’ 발의… 탈북민 지원 활동 여권 무효화 독소조항 삭제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을 돕는 과정에서 외국에서 처벌받는 것을 ‘국위 손상’으로 해석, 여권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기독일보가 전했다. 지 의원실은 30일 “현행 ‘여권법’ 제12조 제3항은 외국에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중국 등 국외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돕다가 현지 당국에 의해 처벌받는 경우도 우리 외교부는 ‘국위 손상’을 이유로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 의원 측은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행위는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상으로도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라며 현행 ‘여권법’ 제12조 제3항에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위 손상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국위 손상 행위’란 국외에서 살인, 강도, 인신매매, 마약 밀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러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거나 현지 당국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시정·배상·사죄 요구를 해오는 것 등을 말한다.
‘이중직 경험 목회자’ 54.5%… 교회 사례비 못 받는 이중직 목사 42.5%
목회자 이중직 문제가 세미나를 통해 논의됐다. 예장 합동 총회는 지난달 31일 대전중앙교회에서 ‘목회자이중직 신학전문위원회 2차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광주전남권역 이중직 목회에 대한 인식과 실태조사’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목회데이터연구소 김진양 부소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광주전남에서 현재 이중직을 수행하는 비율은 출석교인 50명 이하 교회 담임목사의 34.5%다. 과거 이중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중단한 경우(20.0%)를 합하면 절반이 넘는 54.5%의 목회자가 이에 해당한다. 현재 이중직을 하지 않지만 향후에는 그런 선택을 할 의향이 있는 32.4%를 합하면 8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자 사례비 지급 여력 확충 이후 이중직 중단에 대해선 58.6%가 “그만두는 것이 옳다”, 29.7%가 “개인 의사에 맡기는 것이 좋다”, 11.7%가 “계속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이중직 목회자 가운데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절반에 가까웠고(42.5%), 50만원 이하가 25%, 51~100만원 사이가 27.5%였다. 경험한 이중직으로는 단순노무직(27.5%), 택배/물류(15%), 전문직(12.5%) 순이었으며, 수행중인 이중직 숫자도 2개 이상이라는 답변이 47.5%나 됐다.
北, 대도시 신의주에서도 아사자 발생… 식량난 공포감 한층 더해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하면서 절량세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경 관문 대도시인 평안북도 신의주시에서도 주민들이 굶다 쓰러져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에 따르면 가정에서 3~4명씩 쓰러지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라며 최근 신의주 시내에서도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도시, 농촌 가릴 것 없이 하루 한 끼 식사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증언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식량이 없고, 식량을 살 돈조차 없는 이른바 ‘절량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 단둥(丹東)과 국경을 마주한 신의주는 북-중 무역의 거점으로 북한 내에서 경제적으로 발달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데 최근 그런 신의주에서도 굶는 세대가 나타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는 전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당국이 방역을 이유로 주민들의 이동을 금지해 강에서 물고기를 잡지도, 산에서 나물을 캐지도 못하니 더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세대가 많아지고 있다.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이 굶어 죽는 것’이라며 식량난에 대한 공포감이 한층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美 공화 의원들, 블링컨에 ‘대북지원 중국’ 제재 촉구 서한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28명은 지난달 31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인과 중국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행정부는 왜 제재를 하지 않는지 추궁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지난달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이 서한을 주도한 캣 카먹(플로리다, 공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당시에는 북한을 돕는 중국의 은행과 금융기관들에 제재를 부과했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이런 제재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수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했음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을 돕는 중국에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 국내법인 ‘2016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을 위반한 중국 개인과 금융기관에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왜 제재를 가하지 않는지 답하라고 추궁하며 지난달 31일 밤 11시 59분까지 답변을 요구한다고 서한에 명시했다. 카먹 의원이 주도한 이 서한에는 공화당연구위원회 의장인 짐 뱅크스 의원, 태스크포스 의장인 조 윌슨 의원 등이 서명해 총 28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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