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3/25)
작년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8474명…만 13세 강력범죄 62.7%
최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 539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만 13세 강력범죄자는 2만 2202명으로,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를 차지해 만 13세의 강력범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만 12세도 7388명, 만 11세는 3387명, 만 10세는 2413명으로 파악됐다. 범죄유형별로는 절도가 가장 많았고 폭력이 그 다음을 이었다. 특히 살인을 저지른 9명 중 6명은 만 13세였다. 강도범 47명 중 43명도 만 13세였다. 김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잔인해지고 흉포화하고 있다.”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로 조정하고, 범죄를 저질러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형벌로 다스리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62% 증가…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71% 채팅 통해 접근
여성가족부(여가부)가 24일 공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제작·판매·소지 등으로 2020년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가 전년보다 약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여가부 의뢰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성범죄 양상과 범죄자 특성 등을 분석한 것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상당수는 피해자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사이로, 온라인을 매개로 한 성범죄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성범죄자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1174명(45.0%)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20.3%), 성매수(16.4%), 유사강간(6.3%), 카메라 등 이용촬영(6.0%) 순이었다. 한편 성범죄자 평균연령은 34.2세, 98.1%가 남성이었다. 피해자 평균연령은 14세, 13세 미만이 28.2%를 차지해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다. 성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등은 범죄자 중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의 비율이 각각 86.5%, 71.3%를 차지했다. 그러나 최종심 선고 결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49.3%가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다.
교회 직분자, 은퇴 후에도 ‘교회 사역’ 지속하기 어려워
우리나라 교회 직분자의 60%가 은퇴 후에 교회 사역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최근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귀 교회는 직분에서 은퇴하신 분이 본인이 원하면 교회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39%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61%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연구소는 이번 조사 배경에 대해 “디지털 전환시대에 발맞춰 교회 역시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한편, 노인 복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대체로 직분자 위주로 교회 사역이 운영되고 있어, 은퇴한 분들을 위한 교회 차원의 시스템은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교회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함께 고민해볼 것을 제안했다. 이번 조사는 3월 7일~20일 진행됐으며, 구독자 중 402명이 참여했다.
北 일부지역 땔감부족, 나무 울타리 뽑아 때기도… 북 산림면적 30년째 감소
해마다 제기되는 북한의 땔감부족 문제가 심각해져 최근에는 하루 한 번 불을 때기도 힘들어 졌다고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양강도 혜산시 주민소식통은 “요즘 혜산시의 땔감 문제가 최근 10년 이래 가장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면서, 특히 혜산시 주민 대부분 세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루 한 번 취사를 위해 불을 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가까운 산에서는 그루터기나 낙엽조차 남아있지 않아 주민 통제구역까지 들어가기도 해 산림보안원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한 곳에서 추락하는 사고까지 이어지고 있다. 청진시 소식통은 겨울 엄동설한에 나무를 구할 수 없어 울타리까지 다 뽑아 땠다는 집들이 많다고 전했다. 북한 당국은 해마다 식수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땔감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산림조성사업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소식통은 주장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북한의 산림면적은 10년 전보다 약 21만 헥타르(ha) 감소했으며, 30년 연속 감소했다.
北, 태양절 110주년 열병식 연습에 차량 600대 이상 동원
북한이 다음 달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 110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지난 21일에만 최소 600대 이상의 차량이 예행연습에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열병식 예행연습이 한창인 것으로 추정되는 평양 미림비행장의 지난 3월 21일 위성사진에 따르면 녹지공간에 약 600~650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다. 미국의 위성사진업체 ‘플래닛’(Planet)이 RFA에 제공한 (2월 25일 촬영) 위성사진에도 활주로와 광장에만 25개~30개의 대열이 보이는데, 과거 열병식에서 한 대열마다 약 300명의 병력이 모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 7500~8000명 이상이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외교전문기자는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를 선보일 가능성도 제시했다. 그는 북한 주민에게 왜 고생해야 하는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같은 좋은 무기를 만들었다고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신형무기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실패 이후 추가 발사를 고민하는 가운데, 국내적 결속을 위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군사 퍼레이드를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북한인권단체 링크 “탈북민 통한 송금·정보유입이 북한 변화시켜”
미국의 북한인권단체 링크(LiNK)가 북한 내 가족들과 연락하는 탈북민들을 통해 외부 정보들이 유입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주민들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링크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주민들은 어떻게 북한을 변화시키는가’라는 글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기본적인 인권이 박탈된 북한 주민들이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립이 더욱 심화됐다며, 이 같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북한을 탈출해 정착한 탈북민들이 자유를 위한 북한 내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착에 성공한 탈북민들이 북한 내 가족들과 연락을 하고 돈을 보내면서 북한 내 시장활동과 외부정보 유입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링크는 또한 탈북민들이 국제무대에서 북한에서 겪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북한 정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힘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림]
복음기도신문 기사 알람 신청
복음기도신문은 열방의 소식을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국내 소식을 비롯 전세계 긴급한 기사들을 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일 게재되는 소식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도록 알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음기도신문 홈페이지 좌측 하단에 있는 ‘종 모양’을 클릭하셔서 알람을 신청해주세요. 복음기도신문의 모든 기사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열방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기자(취재, 사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복음기도신문은 선교기자와 함께 제작하고 있습니다. 국내와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긴급한 소식들을 기도동역자들이 보고 신속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선교기자로 동역하실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선교기자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장을 기사나 간단한 메모, 촬영한 사진을 전달하는 것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일반인들은 삶의 현장에서, 사역자들은 사역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는 누구라도 글쓰기, 또 사진 찍기로도 동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E-mail : ☏ 010-6326-4641
오늘의 한반도를 웹사이트에서 구독 신청을 하시면 매일 오전에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제보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