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3/24)
北, 생계형 성매매 확산…20대 갓난아기 엄마까지 성매매 충격
최근 북한에서 생계난을 극복하기 위해 갓난아기 엄마까지 성매매를 하는 사례가 나와 안타까움과 충격이 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23일 함경남도 소식통을 인용, 전했다. 최근 함흥역 근처에서 여성 2명이 매음행위를 하다가 안전원(경찰)들에게 현장에서 단속돼 끌려갔다. 이들은 20대 후반의 여성들로 출산한 지 5~9개월 된 아기가 있는 엄마들로 출산 후 건강이 악화되자 장사를 못하게 되면서 당장 먹을 식량도 부족해 친구들과 성매매에 나섰다는 전언이다. 북한 성매매 행위는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을 시점으로 급증했으며,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며 다소 축소되다가 코로나 경제난 여파로 다시 늘고 있다. 북한은 여성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될 경우 형법 249조에 의해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하 노동교화형)에 처해진다. 당국은 이들이 갓난아기를 보살피고 있다는 점을 감안, 3개월 노동단련형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北, ‘도적전기’ 돈 챙긴 전기관리자 공개재판…주민들 “마음껏 써보기라도 했으면”
북한 양강도 대홍단군에서 주민 6명이 군부대나 기업소의 전기를 다른 주민들에게 몰래 판매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9일 공개재판을 받았다고 데일리NK가 22일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공개재판에는 군 안의 전기감독 일꾼들과 기관기업소의 책임일꾼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재판에 부쳐진 6명은 군부대 배전관리 담당 간부와 관리자, 감자전분 가공공장의 배전담당 책임자 등이었다. 이들은 전기관리자라는 직책을 이용해 ‘도적전기’를 썼을 뿐 아니라, 7년 동안 국가의 전기를 팔아 해마다 주변 주민들로부터 전기세로 300달러씩을 받았다. 코로나19 방역으로 단속이 심해진 뒤에는 500달러를 내라고 강요하다 싸움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비판을 받은 후 도 안전국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을 지켜본 주민들은 ‘돈을 주고서라도 전기를 마음껏 보는 것이 소원이다’ ‘오죽 전기를 보고 싶었으면 거금을 내고 전기를 봤겠느냐’ ‘통제만 하지 말고 전기를 푸는 것이 나라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려 해도 그날 하루 전기를 돈을 주고 사서 수술을 해야 하는 형편으로 알려졌다.
“인천 문화다양성 조례안”은 “차별금지법의 또 다른 이름”…69개 단체 규탄 집회
인천범시민연합·옳은가치시민연합 외 69개 단체가 22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광역시 문화다양성 조례(안)를 철회하고 진정한 공청회를 개최하라’며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 단체들은 “지난 2021년 5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계획을 모태로 삼는 이번 인천광역시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름만 문화다양성 이라는 관대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특정 성소수자를 위해 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하는 의미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이라는 이름의 조례는 타락한 퀴어문화축제 같은 행사와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 무슬림들의 이슬람문화 행사를 인천시민의 피 같은 혈세를 동원하여 이들이 행사를 보조하게 만드는 조례”라고 했다. 이들은 “동성애·양성애·이슬람 문화의 확장 시 평범한 시민이 역차별을 당하고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이번 조례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인천시민의 충분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교회 사역자들, 도시 대형교회로 몰려…지방은 한 명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
도시와 대형교회로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몰리고 있어 ‘구직난’인 반면, 서울에서 멀어진 곳일수록 ‘구인난’에 시달리는 실정이라고 22일 데일리굿뉴스가 교계 현실을 전했다. 뉴스에 따르면 실제 전라도에 있는 한 교회의 경우, 소속 교단 신학대학원 게시판에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50회가 넘게 사역자 초빙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었다. 경북 상주제일교회도 같은 기간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는 단 1명에 불과했다. 그외 지역노회 소속 교회들도 파트타임 전도사 한 명 구하기도 하늘에 별따기라고 할 만큼 어려운 실정이다. 한 교회 청빙 담당자는 많은 예비 목회자가 지방으로 내려오면 다시 수도권으로 못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전했다. 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사역지를 구하려는 예비 목회자들이 줄을 서 있어 ‘구직난’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형교회 청빙 공고가 나면 지원자가 끝도 없이 몰려 유명 교회의 경우 인맥이나 석사 이상의 학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도사는 “큰 교회의 경우 예비 목회자 지원이 몰리기 때문에 사례비가 오히려 적은 편”이라면서도 “작은 교회는 사례비가 상대적으로 많아도 목회자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 댓글 부대’ 여론조작 의심… 대통령집무실 이전 소식에 ‘청화대’ 표현 속출
중국 관영매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집무실 국방부 이전에 큰 관심을 갖고 보도하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윤 당선인이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발표한 지난 20일 이후 용산의 한 주민 커뮤니티 등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뉴스 댓글에는 ‘청화대’라는 표현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네티즌들은 ‘중국 댓글부대’ 여론조작을 의심하고 있다고 뉴데일리가 23일 보도했다. 이 커뮤니티에는 20일 오후부터 신규 가입자들이 폭증했고, 대부분 “청와대의 용산 국방부 이전을 반대한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 결국 커뮤니티 운영자는 20일 오후부터 대통령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정치성 글은 전면 금지했다. 한편 이 커뮤니티 회원들은 ‘대통령집무실 국방부 이전 반대’를 주장하는 신규 가입자들이 ‘청와대’가 아니라 ‘청화대’라는 표현을 쓴다는 특징에 주목했다. 한 회원은 운영자 공지가 나온 뒤 “정치 글을 쓰자는 건 아닌데 진짜로 댓글 중에서 (청와대를) ‘청화대’라고 쓰신 분들의 가입정보를 눌러보면 다 3월 이후 가입했고, 쓴 글도 가입인사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美 암호화폐 전문가, 대북제재 위반 활동에 한국인 이용
북한에 암호화폐 기술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전문가가 대북제재 위반 활동에 한국인을 이용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고 23일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버질 그리피스는 이더리움 재단에서 일하다 지난 2019년 4월 평양에서 열린 ‘평양 블록체인·암호화폐 회의’에 강연자로 참석, 이후 북한에 국가 기밀과 기술을 전수한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됐다. 그는 방북을 앞둔 2018년 6월 ‘CC-5’로 명명된 한국의 사업 연락책에 이메일을 보내 북한에 ‘이더리움 노드(node·가상화폐 거래가 유효한지 확인하고 중복거래를 막는 정보를 가진 일종의 서버)’ 구축 추진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이 연락책은 한국 정부가 그리피스가 소속된 이더리움 재단 지원에 개방적이라며 “서울 이더리움 연구센터를 지원하고 북한에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나왔다.”고 답장을 보냈다. 그리피스는 방북 이후인 2019년 8월에는 미상의 인물과 대화에서 북한에 1이더리움을 송금하고 싶다며, 제재 위반 논란을 피하고자 “한국인이 송금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며칠 후 그리피스는 ‘개인-6’으로 지칭된 한국 국적자를 대리인을 이용해 북한에 암호화폐를 송금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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