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3/22)
코로나로 무너진 장애인 가정…”지역교회가 국가와 공공기관 공백을 보충”
코로나 이후 복지시설 운영이 불안정해지는 등 돌봄 서비스 공백이 커지면서 장애인을 둔 가정의 고통을 돌보는 지역사회 내 교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데일리굿뉴스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창동염광교회는 ‘교회가 코로나 등으로 인해 국가와 공공기관의 역량 부족 시 보충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주간 보호시설 ‘피어라희망센터’를 운영하며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다. 장애인부서가 있는 인천청운교회도 ‘코로나 상황으로 교회로 찾아오는 장애인들’과 ‘코로나로 직장을 잃은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 평일에도 교회를 찾아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복지관을 비롯한 지역사회시설과 활동지원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운영에 제한이 생겨 발달장애인과 장애인들은 2년 넘게 외부와 단절됐다. 이에 따라 이들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 실제로 부산시 위탁 동아대병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부산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의 삶의 변화’ 연구에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31.0점(100점 만점)에 불과했다.
한경연 “코로나19 사태속 저소득층 물가부담, 고소득층의 1.4배”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8∼2019년과 이후인 2020∼2021년의 체감물가 변화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본 결과 저소득층일수록 물가 상승을 더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번 결과는 한경연이 ‘코로나19 전후(’18~’19년 vs.’20~’21년) 소득분위별 소비자 체감물가 변화 분석‘ 결과로 내놓은 것으로, 체감물가 상승률은 1분위 2.7%, 2분위 2.4%, 3분위 2.2%, 4분위 2.1%, 5분위 1.9% 순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체감물가 상승률이 상위 20%인 5분위 체감물가 상승률의 1.4배에 달하는 셈이다. 한경연은 이처럼 저소득층의 물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진 이유를 저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득 1분위는 주로 식료품·비주류음료(지출비중 22.4%), 주거·수도·광열(19.6%), 보건(13.3%) 등 생필품 및 건강과 관련된 지출 비중이 높았다. 반면 5분위는 교통(14.3%), 음식·숙박(13.3%), 식료품·비주류음료(13.3%)를 비롯한 교통, 외식 등의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성공회대 남녀 공용화장실 문제…인권위가 동성애자 보호위해 여성 희생 눈감은 것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지지하는 전국 47개 여성단체들의 모임인 ‘찐(眞)주권여성행동’이 성공회대의 남녀공용 화장실 이른바 ‘모두의 화장실’을 설치한 사실에 여가부가 침묵하는 것에 대해 “실제로는 LGBT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여성의 희생에 눈을 감는 부처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21일 펜앤드마이크가 전했다. 또 찐주권여성행동은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공중화장실은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7조 1항을 근거로 성공회대가 지난 16일 서울 구로구 성공회대 새천년관 지하 1층에 설치한 남녀공용 화장실에 대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성중립화장실 설치를 주장하는 세력은 LGBT 단체, 국가인원위원회, 그리고 페미니즘 단체들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나라 젠더, 페미니즘 세력은 여성인권을 위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여성인권을 유린’하고 있으며, 실상은 수십 가지 성을 옹호하여 여성인권을 유린하는 하나의 정치적 세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성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정치 권력화된 페미니즘세력을 앞세워 LGBT로 대변되는 젠더평등을 추구하는 여성가족부는 폐지되어야 할 부처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한인 인구 192만 명… 캘리포니아주 55만 7000명으로 가장 많아
미국 인구조사국이 지난 17일 발표한 2016-1010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ACD)에 따르면, 미국 한인 인구가 192만 6508명(혼혈 포함)이라고 미주 한인 교포신문들이 보도했다. 미주한국일보와 미주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번 통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단위의 인구 현황을 종합한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 한인이 가장 많은 곳은 캘리포니아주로 약 55만 7000명이 거주하고 있고, 다음으로 뉴욕주에 한인이 약 14만 4000명, 뉴저지에 10만 5000명, 텍사스주에 10만 9000명, 버지니아주에 9만 3000명이 있다. 한인 2명 중 1명은 미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한인 2명 중 1명은 미국에서 출생했으며, 전체 한인 인구 대비 한국 출생자 비율은 5년 전보다 2.8% 감소한 54.4%로 조사됐다. 한편, 한국 외교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미국 거주 한인 수는 264만 명으로, 이번 미국 인구조사국 발표와는 약 70만 명의 차이가 있다.
양강도, 식량난 자체 해결…기관기업소들에 부업지 분배 결정
양강도가 주민들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기업소들에 부업용 땅을 분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21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이 매체 소식통은 “코로나 방역으로 몇 년 간 지속되고 있는 국경봉쇄로 식량문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자 양강도는 올해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식량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기관기업소별로 별도 부업밭을 나눠줄 데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부업지 분배만으로 주민들의 식량난이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하다못해 기관기업소 종업원들에게 부식물이라도 넉넉히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도당의 취지로, 실제 지난 2월 말부터 시작한 땅 나눠주기는 현재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당은 이번 땅 분배를 결정하면서 ‘양강도는 만 2년간의 국경봉쇄로 많은 대가를 치렀고 그동안 역경을 이겨내면서 당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비상방역 규정을 잘 따라주었지만, 비법(불법)적인 행위들도 많았다.’며 그 원인을 식량문제라고 밝혔다.
北,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 발사…한국 정부, 긴급차관회의 개최
지난 16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물체 발사실험 실패 나흘 만에 북한군이 20일 오전 서해상으로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20일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18분부터 약 1시간에 걸쳐 평앙남도 숙천 일대에서 방사포 4발을 발사했다. 앞서 북한은 2016년에도 평남 숙천과 황해도 일대에서 준중거리(MRBM)급인 노동·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했다. 앞서 국무부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은 올해 들어 11번째로, 방사포 발사는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맺은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처음이다. 한국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우리 군의 강화된 역량과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정부 교체기에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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