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3/18)
금융감독원 “회계부정행위 전년대비 27.8% 증가, 92건”
지난해 접수된 상장법인 등 외부감사 기업에 대한 회계부정행위 신고가 92건으로 전년보다 27.8% 늘어났다고 금융감독원이 17일 밝혔다. 이중 14건의 경우 익명신고로, 지난 2020년 3월 도입된 익명신고제도가 신고제도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회계부정 신고를 기반으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곳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고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 중이다. 신고자의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감원은 지난 1월24일부터 모바일을 통해서도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작년 결혼 건수 19만여 건 역대 최저치… 황혼이혼, 10년전 대비 2.2배 증가
지난해 결혼 건수가 사상 처음 20만 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혼인신고 기준)는 19만 3000건으로 1년 전보다 9.8%(2만 1000건) 줄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이며, 지난 2012년부터 10년 연속 감소세다. 이혼 건수도 2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국내 이혼 건수는 10만 2000건으로 전년보다 4.5%(5000건) 감소했으며, 이는 1997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지속적인 혼인 감소가 이혼 건수 감소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런 추세에도 가파른 고령화로 인해 오히려 황혼 이혼은 증가했다. 혼인지속기간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10년 전에 비해 2.2배 증가했으며, 전년대비 7.5% 증가했다. 이들 이혼 부부의 평균결혼지속기간은 17.3년으로 조사됐다.
미국 하버드대 “北 해커, 러시아어 기반 범죄조직과 활동 선호”
북한의 해커조직들은 중국의 사이버 범죄조직보다 금전 탈취에 더 중점을 두는 러시아어 기반의 지하조직과 연계 활동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미국 하버드대 벨퍼센터가 15일 보도했다. 벨퍼센터의 알렉스 오닐 연구원은 ‘사이버 범죄 운영: 북한 해커들의 글로벌 지하조직과의 연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러시아 당국은 범행 대상이 구 소련권 국가들만 아니라면 전략적으로 묵인하고 있다며 이 또한 북한 해커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앞서 미 보안업체 ‘인텔471’은 지난 2020년 9월 북한의 해킹조직인 ‘라자루스’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이버 범죄자들이 운영하는 ‘트릭봇’ 간 연관성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보고서는 사이버 범죄의 경우 실시간으로 탐지와 추적, 저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 같은 특성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회피하는데 도움을 주며 제재의 실효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北, 노골적으로 ‘촌지’ 요구한 교사, 공개 비판 받아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노골적으로 촌지를 요구한 함경남도 함흥시의 한 교사가 공개 사상투쟁 무대에 올라 비판을 받았다고 16일 데일리NK가 보도했다. 매체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2일 함흥시 제1고급중학교에서 40대 교사 이모 씨를 대상으로 공개 사상투쟁 회의가 진행됐다. 북한은 세계 여성의 날인 3·8 부녀절을 맞아 학교, 직장 등에서 여성들에게 축하의 의미로 꽃다발이나 선물을 주는 문화가 있는데, 교사 이모 씨는 학생당 5000원씩 대놓고 선물을 강요해 교육부에 신고됐다. 뿐만 아니라 가정형편이 좋은 학생 6명을 따로 불러 개별적으로 쌀 5kg씩을 자신의 집에 가져다 놓을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씨는 공개 비판을 받은 것에 더해 도 교육국에 매일 출근해 비판서를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식통은 당국이 교사들의 배급도 보장해 주지 않는 상황이며, 교사들의 생활문제 해결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北 “미국은 인권유린국”… 美 국무부 “北, 무기 개발 위해 주민 착취”
북한 당국이 미국의 사이버 공격을 규탄하는 중국 측 주장을 소개하며 연일 미국을 비난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한이 무기개발을 위해 북한 주민을 착취한다고 지적했다.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이날 홈페이지에서 중국의 인권관련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은 총기류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며 인권유린국이자 범죄 국가이며, 미국을 ‘지구상의 첫째가는 해커 제국’이라며 맹비난했다. 이 같은 북한의 대미 비난 행태에 대해 미 국무부는 RFA에 “우리는 여전히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은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무기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자국민을 착취하고 북한 주민들로부터 자원을 빼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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