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3/7)
강제북송 탈북자, 신의주 집결소서 탈출… 北 당국, 체포에 총력
중국에서 강제북송 된 한 남성이 신의주 집결소에 수감 중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해 북한 당국이 수배 전단까지 배포하며 색출에 나섰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RFA에 “지난 2월 28일 신의주에 있는 집결소(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한 남성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도 안전부에 비상이 걸렸다”면서 “안전부에서는 도주자의 인상착의와 신상정보를 담은 수배전단을 만들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주요 지점과 기관, 기업소, 인민반들에 포치하고 도주자 색출에 나섰다”고 밝혔다. 도주한 남성은 1995년에 출생한 올해 27세로 고향은 평안북도 곽산이고 농장원 출신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회령시는 국경인접 도시라 그런지 여관, 합숙소, 기숙사, 출장소, 대기집을 비롯해 도주범이 숨어있을 만한 곳들에 대한 검열이 주야간 수시로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北, 양정사업소-인민군 후방부 부정부패 유착… 막대한 양의 군량미 빼돌려
북한에서 군량미를 두고 양정사업소와 인민군 후방부가 결탁, 막대한 양을 뒤로 빼돌려 챙긴 정황이 드러나 당국이 집중 검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1, 2월 도급 양정 기관에 검열단이 들이닥쳐 벼 도정(搗精) 장부와 물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일단 양정사업소는 도정한 양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군량미를 챙겼고, 군 후방부는 이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른바 ‘비법(불법) 계약’을 맺었다. 또한 군 후방부는 도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모(減耗) 비율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군량미를 챙겼다. 도정 후 적은 양이 나왔다고 기록하면서 그 차이만큼의 군량미를 빼돌린 것이다. 한편 북한 중앙당 경제부와 내각 농업위원회(이전 농업성)는 지난달 26일부터 전국의 양정사업소에 대한 대대적 검열을 진행 중이다. 중앙당 경제부는 전국 양정 검열 비리에 대해 일일 통보자료로 전국 검열단이 공유하는 체계를 유지하면서 “양정 관리의 내면을 전부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니세프 “대북 구호물자, 北 내 보건·영양시설에 배포”
북한 당국이 유니세프가 제공한 영유아·임산부용 구호물품들의 배분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유니세프는 “모든 물품이 북한과 합의한 유통계획에 따라 가능한 신속히 배급될 수 있도록 북한 보건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주민들에게 분배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북한은 중국발(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작년 1월 말부터 북중 접경지를 통한 주민 왕래와 외국인 입국을 전면 차단하고, 중국·러시아를 오가는 국제열차·항공기 운행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는 등의 ‘국경 봉쇄’ 조치를 취했다. 평양에 상주하던 유니세프·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직원들은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로 작년 3월 이후 모두 북한을 떠났기 때문에 북한에서 구호물품 분배가 이뤄지더라도 국제기구가 이를 직접 감시·감독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유지지원금’ 등 부정수급 증가… 대책 마련 시급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가 국고보조금 지급 제도를 많이 도입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6일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했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패공익신고 상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접수된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 건수는 1161건으로 상반기 1031건보다 증가했다. 하반기 상담 건수에는 기초생계비 부정수급(233건), 고용유지지원금·실업급여 부정수급(138건) 등이 포함됐다.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최근 판결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해마다 국고보조금 예산을 늘리고 있는 만큼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국고보조금 지급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무인점포 증가에 ‘생계형 절도’↑… 고령층 절도 증가 우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황이 지속돼 최근 무인점포에서 값싼 물건을 훔치는 ‘생계형 절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이데일리가 6일 보도했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무인점포 대상 절도사건은 2019년 203건에서 2020년 367건, 2021년(1~5월) 686건으로 늘었다. 실제 작년 5월, 전국 무인점포 36곳에 심야에 침입해 무인 결제기를 망가뜨려 총 9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범인이 검거됐다. 작년 4분기 전국에서 발생한 절도 범죄는 4만 7164건으로 직전분기(4만 3804건)보다 7.7%(3360건) 늘었다. 특히 생계형으로 추정되는 소액 규모 절도범죄가 늘어, 1만 원 이하 절도가 2016년 1만 1506건에서 2020년 1만 1971건으로 증가했다. 또 61세 이상 고령층 절도범죄 피의자가 2016년 1만 4021명에서 2020년 2만 3141명으로 65% 늘면서 우려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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