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아 한 대선 후보가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나라 우크라이나’라며 극도의 무관심을 표명했다는 말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우크라이나가 지정학적으로 거리가 멀어 우리와 빈번한 외교관계가 아닌 나라는 맞다. 그러나 장삼이사(張三李四)도 아니고 한 나라의 대권을 바라보는 인물이 갖고 있는 인식과 세계관이 ‘설마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싶어 다시 기사를 꼼꼼히 읽어볼 정도로 당황스러운 소식이었다.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한 마디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멸망의 길로 빠져들 수도 있구나’였다. 불과 70년전 대한민국이 갑작스런 북한의 침공 3개월 만에 국토의 대부분이 공산주의 집단의 손에 넘어갔다. 그때 직간접적으로 도왔던 나라는 무려 60개국에 이른다. 전투병력을 비롯 젊은 군인들을 보낸 나라 22개국, 의료물품과 생필품 등 물자로 도운 나라는 무려 38개국에 이른다. 지금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그들은 주머니를 털어 신생독립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공산주의자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아낌없이 베풀었다. 당시 참전한 나라의 대부분의 청년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어떤 민족이 사는지 조차 제대로 모르고 자신의 젊음과 생명을 바쳤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바로 외교안보정책의 급변은 전쟁을 초래한다는 교훈이다.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침공을 겪었던 러시아는 중간의 완충지대를 원했다. 인접한 우크라이나가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군에 가입하겠다고 하자 러시아는 감추었던 발톱을 거리낌없이 드러냈다.
그동안 러시아는 친러 지역인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루간스크와 도네츠크에는 친러 정부가 수립되도록 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강행하려 하자 러시아는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외교안보 전략이 바뀌면 주변국의 침공을 부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불법’ ‘무력침공 반대’ ‘제재조치 발동’ 등 강력한 수식어와 함께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6.25전쟁처럼 선뜻 파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우크라이나는 자칫 러시아의 속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2017년에 선거가 끝나고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을 읽어본 사람들은 “나라 망하겠구나” 싶다는 생각을 가졌다. <국익우선 협력외교>의 “주변4국과 협력외교 강화” 항목에서 “중국과 러시와와 전략적 협력동반적 관계로 발전”하고 일본과는 “실용적 우호협력 관계”로 격을 낮춘다는 것이었다.
이승만의 안보전략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면 후손들은 안보 걱정 없이 경제에만 매진하여 잘 살면 되니 만대의 복락이다’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실제로 미군이 주둔한 결과, 한국은 큰 외교안보 걱정없이 지난 세월을 보냈다. 덕분에 한국은 2차 대전 이후 해방된 나라 중 유일하게 선진국에 이른 나라가 되었다. 또 하나의 요인이 있다. 정서적으로는 반갑지 않을 수 있으나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1960년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후진국 원조를 검토하던 미국이 원조규모를 재조정하면서 한국을 비롯 전세계 각국에 대한 지원을 줄이기 시작했다. 또 미국은 동북아 안보정책의 한 축을 일본에 맡기며 한국과 관계개선을 요구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시작, 1000여 차례 이상의 회의를 거치며 지지부진하던 한일국교정상화 논의가 마침내 1963년 타결됐다. 재정부족으로 경제성장 전략의 발목을 붙잡힌 박정희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도 있었지만, 국제외교관계에서 미국의 간접적인 지지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다.
한일 협정으로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6억 달러의 보상금과 차관은 당시 일본 외환보유고의 40% 정도에 달하는 거액이었다. 요즘 우리나라 상황으로 보면 2000억 달러를 준 셈이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일본 경제가 미군 군수물자를 비롯 어마어마한 혜택을 경험한 일본으로서 전쟁 이후 한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은 자국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인식을 한 것이니, 결코 손해보는 선택은 아니었다.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 그러나 이것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려면 온몸으로 고난을 헤쳐나온 경험 없이는 쉽지 않다. 내가 모든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는 없다. 땀 흘려가며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고, 조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다가 모든 길이 앞뒤로 막혀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경험한 사람은 다르다. ‘그렇게 어려우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고통스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듯이.
당시 한국은 국제금융에서 신용으로 돈을 빌려올 수 없었다. 쌓아놓은 신용이 전무했다. 고작 오징어, 가발, 쌀 등을 수출하던 나라 사정에 외국은행에 맡길 담보가 없었다. 더욱이 쿠데타로 집권한 정부라는 출생의 한계를 가진 박정희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미국으로부터도 곱지않은 시선을 받았다. 오죽하면 독일에 광부로, 간호사로 보내고 그 인력을 담보로 차관을 빌려야 했을까. 그런 가난하고 절박한 한국에 자본을 공급해준 것도, 국제 금융에서 보증을 서준 나라가 일본이었다.
그런 저간의 사정을 백면서생의 학자나 젊은 혈기에 가득한 학생들은 잘 몰랐을 것이다. 알았다하더라도 마음으로 공감하지 못했을 법 하다. 36년간의 식민지 고통의 원흉인 일본에게 도움을 받다니, 한일국교정상화 반대 여론으로 나라는 몸살을 앓았다. 그렇게 형성된 오해와 갈등은 지금까지도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무조건 일본을 적으로 여기고 싶어하는 반일종족주의의 대립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일본을 안보와 경제, 금융으로 얽혀 있는 전략적 관계를 ‘실용적 관계’로 격을 낮추려고 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진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서 반일선동으로 민심을 끌어모으려 했다. 또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운동권 출신의 교사들에게 영향을 받은 지금의 30, 40대 세대는 반일논리를 절대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이게 됐다. 이런 집단의 존재는 결과적으로 김일성의 대남전략인 미국과 일본 둘 중의 하나의 우호관계를 끊는다는 것에 부합했으나, 북한은 쾌재를 외칠 수 밖에 없다.
본격적인 외교 안보측면의 이야기가 또 있다. 1950년 한국을 침공하는데 소련, 중공은 모두 북한의 핵심 후원자였다. 말하자면 안보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의 배후세력인 중국과 소련이 세월이 흘렀다고 전략적 관계로 격상시킨다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함에도 불구, 또다른 집단은 쌍수를 들어 환영을 표하고 있다. 지난 몇년간 많은 변화가 현실로 드러났다. 이처럼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동맹을 이탈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모양을 취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국면이다.
우리 정부는 국방백서의 <책임국방> 항목을 통해 “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 해소를 추진하고, 전체주의국가 진영에 들어간다는 사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런 정책방향으로 주변국들은 새로운 질서를 한반도에 만들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2019년 독도에 중국, 러시아, 일본 공군기들이 나타난 것은 그런 예고편이라 할 수 있다. 100년 전 고종과 민비가 영국의 해양세력이 아닌 러시아란 북방세력과 손을 잡은 사건으로 영국의 묵인 아래 일본의 조선 관리 체제가 진행되면서 결국 일본의 을사조약을 시작으로 한반도의 지배권 이양이 본격화됐다.
또, 탈원전 명분 아래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도입하고, 중국으로부터 전기를 도입하며 에너지를 전체주의 국가에 의존하겠다고 대통령 공약집은 밝혔다. 그러면 가스관로를 제공해주는 북한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까? 아니다. 아프간을 경유하는 가스관이 건설되면 아프간은 가스 70억 입방피트와 연간 10억 달러를 운송료로 받기로 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가스관을 설치하는 대신, 북한에 그러한 경제적 혜택을 주게 된다. 그 대가로 예상되는 우려도 있다. 한겨울에 러시아와 북한이 가스관 잠그고, 중국이 전기 송전 멈추겠다고 위협하면 한국은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줘야 한다. 그 결과 자칫 미국과 동맹관계를 허무는 요구를 받을 수도 있고, 북방 국가들의 속국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다.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은 국가생존의 문제이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처럼 되기를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외교안보를 생각지 않는다면,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의 때에 성경이 권면한 지혜의 말씀을 주목하고자 한다.
옛일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너희가 어디에서 구원받은 자인지를 기억하라. 일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게 일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돌아보라. 은혜 입은 자 답게. <S.Y, C.K>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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