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2/25)
우리나라 작년 합계출산율 ‘0.81명’… OECD 평균 절반 수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81명을 기록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전년(0.84명)보다 0.03명 감소했다. 한편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1명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38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이자 ‘부동의 꼴찌’다. 한국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1명 아래를 기록한 뒤 계속 내리막을 타고 있다. 올해는 합계출산율이 0.7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진상규명의사회, 국민 소송 참여자 모집… “4차 접중 중단” 요구
최근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돌파감염이 급증하면서 백신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진상규명의사회(코진의)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을 포함한 모든 부스터샷 접종을 전면 중단하라는 국민참여소송을 추진하며 25일까지 국민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데일리메일이 최근 보도했다. 코로나19와 백신에 대해 의학적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는목표로 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코로나진상규명의사회는 이동욱 전 경기도 의사협회장, 백신성분을 폭로한 이영미 산부인과 의사, 이왕재 서울대의대 교수, 백신해동약처방 전기엽 원장 등이 속해 있다. 이들은 이 소송 외에도 ▲백신 성분안정성 검증 미비 혐의로 식약처장 및 관계 공무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고발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미필적 고의살인, 중상해, 상해 혐의로 질병청장 등 관계공무원 고발 ▲백신성분 공개검증요구를 가짜뉴스로 물타기한 질병청과 언론을 상대한 명예훼손 고소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등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퀸타나 보고관 “韓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은 北에 잘못된 신호 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것은 북한 정권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면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접근을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3일 보도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5~23일까지 이뤄진 방한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에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국제사회 특히 유엔 인권기구들이 한국 정부에 바라는 것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일관된 접근이라며 한국의 불참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컨센선스 접근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北 외교관 계좌 면밀 감시·폐쇄… 北 석탄 압류 등 대북제재 적극 이행
베트남 금융당국이 자국 내 북한 외교관들에 대한 강도 높은 감시체계를 작동하고 있으며, 북한 석탄을 압류하고 불법 행위에 연루된 선박을 되돌려 보내는 등 대북제재 이행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VOA가 24일 보도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2일 공개한 베트남에 대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상호 평가 보고서’에서 베트남 당국이 지난 2017년 3월 28일 북한인들의 32개 계좌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 대사관 직원이 상업 활동에 연루된 거래를 확인했다. 그러나 거래가 이미 끝난 상태여서 관련 자금에 대한 동결 조치로 이어지지 못했다면서, 대신 이 거래와 연관된 3개의 계좌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北 당국, 청년들에 농촌 탄원 강요… ‘올해 10만 명 농촌 배치 목표’
최근 북한에서 청년들의 험지 탄원을 강요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대도시와 시, 군들에서 10만 명의 청년들을 농촌에 대거 투입할 계획이라고 데일리NK가 24일 보도했다. 매체의 함경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월 초 함흥시 당위원회에 매달 150~300명의 청년들을 농촌 진출 대상으로 선발하라는 지시가 하달됐다. 이는 지난해 말 진행된 당(黨) 제8기 4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도합 10만 명의 청년들을 각 농촌 지역에 배치하라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초모(징집)생과 대학교 입학자, 중증 환자, 장애인을 제외한 만 17세~32세까지의 모든 청년이며, 자발적 지원이라는 ‘탄원’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강제’의 성격을 띄고 있다.
노르웨이 국방부 “北, WMD 개발 대신 주민 필요를 우선순위 삼아야”
노르웨이 국방부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대신 주민들의 필요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VOA가 24일 보도했다. 노르웨이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VOA에 “노르웨이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 당국이 북한의 희소한 자원의 우선순위를 대량살상무기(WMD)와 운반 수단의 개발에서 북한 주민의 기본적 필요로 재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르웨이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이 같은 실험을 규탄한다”며 “북한은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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