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2/24)
차별금지법 대체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반대 청원… 3월 24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회 시도라며 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 16인이 최근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피진정인·소속기관 등에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청원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회 입법하려고 시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청원을 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에 의해 강력하게 거부되고 있는 동성애와 동성혼 조장을 획책하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우회 입법 시도에 불과하다고 본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3월 24일에 종료되는 이 청원은 청원개시 7일만인 24일 오전 7000명 정도의 동의를 얻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공동대응 본격화… 한국교회-기독사학 협력
다음 달 독소조항이 있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한국교회와 기독교 교육계가 공동대응에 나서 이달 내 사학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고 23일 데일리굿뉴스가 전했다. 한국교회총연합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23일 서울 경신고등학교에서 ‘기독 사학 비전선포식’을 갖고, 기독사학 정체성 수호를 위한 공동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기독 초중고대학의 사학 법인 이사장과 기독교 교육 기관 대표, 주요 교단 대표자 100여 명이 자리해 ‘기독 사학의 정체성 회복’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사를 신규 채용할 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했다. 이들은 사학법 개정 대응 계획과 함께 기독사학의 발전 구상도 공유해 ‘기독교학교 자정위원회’를 구성해 기독교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고, 영상·역사·교육 자료 등을 개발해 기독사학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리는 데 힘쓰기로 다짐했다.
한국교회 장기 선교사 수, 큰 증감없이 167개국 2만 2210명
지난해 한국교회 파송 장기 선교사 수는 총 167개국 2만 2210명으로, 2020년 168개국 2만 2259명 대비 큰 변화는 없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23일 전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주관하고 한국선교연구원(KRIM)이 조사한 ‘2021 한국선교현황 보고’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사역을 중단하거나 단체에서 탈퇴한 선교사의 비율은 1.41%로 사역 중단 요인은 직업 및 회원자격 변경(102명)이 가장 높았으며, 선교지 환경(75명), 기타 개인사유(37명), 선교사 질병(31명), 가족 및 재정 환경(19명), 소명 및 자질(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교사 자녀는 응답기준(152단체)으로 1만 6929명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선교사의 기준으로는 2만 295명으로 추정되며 취학 전 아동은 8.2%, 초등학생 16.4%, 중고등학생 18.2%, 대학생 23.0%, 취업 연령 및 그 이상은 34.2%였다. 단체 수의 비율은 국내 단체는 89.9%(204개), 국제 단체는 10.1%(23개)이며, 선교사의 비율은 국내 단체 소속이 88.6%, 국제 단체 소속이 11.4%다. 선교단체의 주요한 역할을 4가지로 분류하면, 파송단체, 봉사단체, 지원단체, 전문단체다.
대구 법원, “방역패스 전국 첫 효력정지”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대구에 한해 효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했다고 뉴스1이 23일 보도했다. 대구시민 300여명이 ‘식당, 카페 등에서의 방역패스를 정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며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식당과 카페 등의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것은 전국 지자체 중 대구에서 처음이다. 법원의 이런 결정은 방역패스가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소송을 주도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원고 측과 변호인단은 “애초부터 방역패스는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백신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미접종자의 기본권, 행복추구권 등을 지나치게 침해한 측면이 있다”며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탈북 국군포로들, UN에 “강제북송된 국군포로 송환에 힘써주길”
탈북 국군포로들이 지난 주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유엔 보고서에 북한에서 인권 유린을 겪고 있는 국군포로들에 대해 강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22일 전했다. 한국 민간단체 물망초는 21일 유영복, 김성태, 이규일 씨 등 탈북 국군포로들이 지난 19일 퀸타나 보고관을 만나 ‘북한에 남아 있는 국군포로들의 송환을 위해 힘써 달라’며 지난 2004년 12월 탈북 후 2005년 1월 강제북송되어 생사가 불투명한 국군포로 한만택 씨의 생사확인 및 송환 노력을 요청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와 국제법 위반 분석 보고서 작성, 국군포로 전담 부서(현재는 국방부 군비통제과가 담당) 신설, 국정원 등에 납북억류자 및 탈북자 구출을 위한 정보 수집·송환 지원 업무를 명시할 것을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작년 유엔은 북한인권결의안에 사상 처음으로 한국전쟁 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의 내용을 담았다.
한국인 10명 중 7명… 자체 핵무기 개발 지지
한국인 열 명 중에 일곱 명꼴로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고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작년 12월 1일부터 4일까지 한국의 18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의 71%는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고, 26%는 반대했다.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선 56%가 지지했지만 40%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자체 개발과 미국 핵 배치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느냐는 물음에는 ‘자체 개발’이 67%로 ‘미국 핵 배치'(9%)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럴 것 같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고 ‘그럴 것 같지 않다’는 답변이 8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의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를 묻는 문항에선 북한(46%), 중국(33%), 일본(10%), 미국(9%) 순이었다.
EU, 북한 억류 한국인들 인권 존중해야… 한국은 인권 문제 부차적으로 치부
유럽연합(EU)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가 23일 보도했다. EU 대변인은 “EU는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 국민들에게도 ‘이러한 권리’가 적용된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EU 대변인이 언급한 ‘이러한 권리’는 1963년 체결된 ‘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체포, 구금된 외국인이 영사 접견을 보장 받을 권리를 지칭한 것이다. 2013년 10월 8일 밀입북 혐의로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에 대해 북한은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을 적용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2014년 10월 체포된 김국기 선교사와 같은 해 12월 붙잡힌 최춘길 선교사도 무기노동교화형 선고를 받고 억류돼 있다. 2016년 7월 평양에서의 기자회견으로 억류 사실이 공개된 고현철 씨 등 나머지 3명은 탈북민이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은 자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을 변호하는 국가의 근본적인 책임을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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