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2/19)
초·중·고 학생 25% “통일 필요 없다“…역대 가장 높아
교육부와 통일부가 18일 발표한 ‘2021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초·중·고 학생 4명 중 1명은 남북통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통일부는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학생들의 통일 인식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초등 5~6학년과 중·고교 학생 6만 7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통일이 필요 없다고 답한 학생 비율은 25.0%로, 전년도(24.2%)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를 기록했다. 그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29.8%)이 가장 많았고, ‘통일 이후의 사회적 문제'(25.0%), ‘정치제도 차이'(17.0%) 등 순이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은 61.2%로 전년도 조사보다 1.2%포인트 줄었다. 잘 모르겠다 또는 관심 없다는 13.8%였다. 한편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한 학생은 52.6%, 경계 대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27.1%이었다.
예자연, ‘코로나 백서 발간 세미나 및 대선특별기도회’
‘코로나 백서 발간 세미나 및 대선특별기도회’가 17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와 한국교회언론회 공동주관, 미래목회포럼 협력으로 개최됐다. 1부 예배 이후 진행된 세미나에서 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은 ‘코비드19, 언론의 과도한 보도로 인한 한국교회의 피해’를 발제하고, ‘교회를 크게 위축시킨 또 다른 한 축이 언론들’이라며, 과도하고 선동적인 보도를 거듭하며 ‘사냥감 몰이식’ 악의적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신학자의 관점에서 ‘예배의 중심은 모이는 예배’를 주제로 발제한 이상원 교수(전 총신대 신학대학원)는 “국가는 생명권이 명확하게 침해받는 경우가 아닌 한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예배 방식에 간섭해선 안된다.”고 했다. ‘교회의 자유와 국가의 의무(중세시대의 예배와 코로나)’를 발제한 남궁현우 목사(에스라교회)는 “국가는 개인이 마음으로 믿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행사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며, “이는 중세종교개혁사를 통해 많은 피값을 지불하고 얻은 인류의 교훈”이라고 했다. 이후 3부 대선특별기도회에서는 올바른 지도자 선출을 위해 기도했다.
한국 정부, 탈북민 신변보호 강화 등 시행계획 마련
한국 정부가 탈북민 신변보호 강화, 심리적 지원 강화 방안 등이 담긴 올해 탈북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한국 통일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 협의회(전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서 ‘2022년 탈북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21년 5월 수립된 3차 탈북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위한 2년차 시행계획에 해당하며, 통일부를 비롯한 20개 정부 기관과 3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먼저 통일부와 경찰청 등은 탈북민들의 신변보호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탈북민들의 정서‧심리적 지원 강화를 위해 하나원-하나센터-남북통합문화센터 등 주요 상담 거점 간 연계, 하나원 심리상담 결과에 따른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등 각종 연계 강화가 추진된다. 탈북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새롭게 추진된다. 이밖에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긴급생계지원 예산 증액, 탈북민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북한군 총참모부, 자강도·강원도 ‘방공망 강화’ 명령 하달
북한군에 특정 지역의 방공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명령이 하달됐다고 18일 데일리NK가 복수의 북한 내부 군 소식통을 통해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고사령부의 전략적 의도에 맞게 주요 반항공 부대를 점검·개편하며 소속과 배치를 변경할 데 대하여’라는 총참모부의 명령이 지난 9일과 10일 각각 강원도와 자강도의 해당 부대 참모부들에 하달됐다. 이는 특정 부대의 방공 무기 등을 점검하면서 소속이나 편제 개편을 단행해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지난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무기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생산된 새로운 화력무기를 중심으로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추는 단계적 사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총참모부 명령의 핵심은 결론적으로 ‘전략군특별구역인 자강도와 최전연 갈마비행장이 위치한 강원도의 반항공 무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北 당국, 中 파견 무역 주재원 “‘밀무역’ 절대 금지” 교육
북한 당국이 이달 초 중국 단둥(丹東)에서 북한 무역대표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사상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데일리NK가 대북 소식통을 통해 보도했다. 선양(瀋陽)에 있는 간부들도 참석한 이번 교육에서 북한 당국은 “밀무역이나 불법 행위에 가담한다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며, 당국의 허가 없는 비공식 무역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지난해 밀수로 처형된 사람들을 열거하며 긴장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교육을 두고 주재원들 사이에선 오히려 “조만간 북중 무역이 더 확대되는 것 아니겠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당국이 주도하는 비공식 무역을 확대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밀수를 통제하기 위해 이 같은 총화를 진행한 것이라는 소문이다. 실제로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총화에서 강연자는 “앞으로 무역이 풀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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