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2/16)
中 거주 북한 노동자,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
중국에 남아 있는 일부 북한 노동자들이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할만큼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4일 전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단체 노체인의 정광일 한국지부장은 북중 국경지역 중국 측에 머물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길림성 연변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하루에 한 끼밖에 챙겨 먹질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부분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로, 중국에서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면서도 북한 당국의 국경 폐쇄조치로 2년째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에 사는 가족과 친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오던 북한 내 주민들도 국경봉쇄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게다가 쌀 등 식량과 생활용품 가격이 모두 크게 올라 어렵게 받은 돈도 쓰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北 28년 연속 경제자유지수 세계 꼴찌, “중앙 통제 심각·폐쇄적 경제 체제”
북한이 올해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 자유가 없는 나라로 꼽혀 28년 연속 북한의 경제자유지수가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4일 보도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중앙 통제가 심하고 폐쇄적인 경제 체제를 갖고 있으며 자유 시장 경제의 기본적 정책 기반조차 없는 나라라는 지적이다.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이 14일 발표한 ‘2022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은 조사대상 177개국 가운데 177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수십 년간 이어진 엄격한 중앙 통제로 산업이 파괴되고 경제 수단이 영구적으로 파손된 상태이며, 장기간 계속된 극심한 빈곤과 영양실조로 역동적인 노동 시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정권이 대규모 군사 지출이 부족한 자원을 더욱 고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엔인구기금 “지난해 대북 의료지원 물품 절반가량 줄어”
유엔인구기금(UNFPA)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물품 반입이 막혀 대북 의료지원 물품 규모가 2020년에 비해 절반가량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UNFPA는 지난 2020년 북한에 앞서 지원된 성보건과 출산에 필요한 물품이 2021년 7월 모두 소진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작년에 새로운 물품이 반입될 수 없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다. UNFPA의 란디마 자야싱헤 아시아태평양사무소 대변인은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적인 상황으로 임신부의 생식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UNFPA에 따르면 2020년 북한의 가임 여성(15~49세) 중 약 45만 3146명이 성보건과 출산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는 등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이후 국가채무 급증… 재정수지 적자 만성화 우려
2017년 문재인 정부 이후 확대 재정 기조가 반복되면서 국가채무가 전례 없이 빠르게 늘고 있어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에도 재정수지 적자 만성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파이낸스투데이가 15일 보도했다. 15일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 보고서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팽창한 재정 지출과 수지 불균형 만성화에 따른 재정적자를 방치하면 다음 5년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약 20%포인트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번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해마다 평균 10%씩 늘어나면서 2017년 36.0%에서 시작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2022년 50.0%로 크게 올랐는데, 이런 증가폭(14.0%포인트)은 2004년 이후 13년간 3개 정부에서 누적해서 늘어난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백신패스는 국민의 기본권 집회·종교·사생활·자유 무분별 침해”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국소연)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이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생활 자유를 무분별하게 침해하는 백신패스를 즉각 철폐하라.”고 주장했다고 매일경제 등이 같은날 전했다. 이들은 “감염병 관리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백신패스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무려 5만 명씩 이상 발생하고 있어, 어떤 효과도 없는 제도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백신패스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불과 한 달 만에 객관적 수치로 명백히 증명되었음에도 미접종 국민과 학생에 대한 인권유린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국가 권력에 의한 심각한 직권남용이며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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