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2/14)
北, 러시아 파견 근로자 이탈 막기 통제 강화… CCTV까지 설치
최근 북한 당국이 근로자들의 사상적 해이와 이탈을 막기 위해 러시아에 파견된 근로자들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1일 보도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소식통은 9일 “단독으로 일거리를 찾아 나섰다가 이탈(탈북)하는 근로자가 늘어나자 어떤 경우든 개인 단독으로 일하는 경우가 없게 하라는 지시가 평양으로부터 내려졌다.”며 “지난 1월부터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은 개별적으로 소규모 청부공사를 맡을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또 지난 1월 중순부터 단독으로 일하던 북한 근로자들이 이제부터 10~20명씩 작업조를 만들어 상호 감시하에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 북한근로자는 철판으로 울타리가 둘러쳐진 컨테이너 합숙소에 CCTV까지 설치하고 경비를 세워 북한근로자의 이탈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北, 식량난 해결 위한 “숨은 땅 1평 찾기” 주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올해 식량난 해결을 올해 핵심과제로 삼으며 전국의 ‘숨은 땅 1평 찾기’에 힘을 쏟을 것을 주문했다고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했다. 신문은 “얼핏 보기에는 눈에 차지 않는 면적”이라도 “누구나 애국의 마음을 안고 떨쳐나선다면 어떤 조건에서도 가능성을 찾아내고 훌륭한 결실을 안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수나 태풍 피해로 손상된 농경지를 복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신문은 “큰물 피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원인으로 못쓰게 된 농경지들을 빠른 기간에 원상복구하고 지력을 개선하며 원상복구가 곤란한 면적에 대해서는 대토 복구를 하여 농경지가 절대로 줄어들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농경지를 한 평이라도 더 찾아내는 것이 곧 생산량 증대라고 생각하고 마른 수건을 짜듯 새 땅 찾기에 나서는 모습이라고 뉴스는 보도했다.
美 백악관, “北핵문제와 더불어 열악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애쓸 것”
미국 백악관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 노력과 더불어 열악한 인권 상황과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계속 애쓸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1일 보도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11일 ‘인도∙태평양전략: 인도-태평양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며 “북한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킴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표명했다. 또 “이와 동시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와 한국 및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억제하고, 필요시 굴복시키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것과 함께 역내 핵확산 방지 노력 역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북민연합,”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은 살인과 같다”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이 11일 오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개최됐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11일 보도했다. 전해근 대표(전국탈북민북송반대국민연합)는 “중국 정부는 우리 탈북민들을 강제로 북송시켜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개탄했다. 지성호 의원(국민의힘)은 “중국은 탈북민들이 북한에 가서 어떤 환경에 처해질지 알고 있으면서 보낸다. 직접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다.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보내는 것도 살인 아닌가? 대한민국 정부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두 차례 강제북송당했다는 탈북여성 박애란(가명) 씨는 “중국은 지옥을 체험한 이들을 또 다시 지옥으로 밀어넣는 나라”라고 성토했다. 박 씨는 “시진핑 정부가 더 이상 탈북민 강제북송으로 인한 죄악을 범하지 않길 바란다. 우리의 처절하고 간절한 외침이 중국 정부의 양심에 새겨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 폭증… 빚 의존해 사업 운영
코로나19 이후 가계대출보다 개인사업자대출 증가가 더욱 빠른 것으로 나타나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펜앤드마이크가 13일 보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6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SC·씨티)의 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규모는 221만 3000건, 259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대유행 전 2019년 말과 비교하면 건수는 58.6%, 규모는 23.1%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가계대출은 건수 4.9%, 규모 15.6% 증가했다. 강 의원은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는 자영업자들이 대출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며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정부에 면밀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CJ대한통운, 노조 불법 점거에 매일 10억 원 손해… 비노조연합 파업 중단 촉구
50여 일째 파업 중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지난 10일부터 본사 건물을 기습 점거하고 농성 중인 가운데, 본사 직원과 조합원 몇몇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는 등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13일 보도했다. 조합원들은 CJ대한통운에 대화를 요구하면서 물리적 압박에 나섰지만, 건물 유리문이 깨지고 직원들이 다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가 본사를 불법 점거하면서 하루 약 10억 원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편,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자 전국 비노조 택배기사연합(비노조연합) 소속의 기사 150여 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파업 중단, 배송 정상화, 노조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했다. 정부가 노조의 폭력·불법을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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