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2/4)
北, 내부정보 유출에 경고… “기밀 문건 인쇄 말라”
최근 북한 당국이 당(黨) 조직들을 대상으로 기밀 작성 및 유출에 관한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다고 데일리NK가 2일 보도했다. 매체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목표로 내부 시스템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당국이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달 초 초급당위원회 등지에 배포된 ‘기밀문건 작성에서 지켜야 할 원칙’에는 “외부 일군(일꾼)들을 동원하여 문건을 만들거나 정서시켜 당 안의 비밀을 루설시키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면서 “상급당위원회에서 기요 문건으로 배포 받은 모든 문건은 인쇄, 복사, 타자, 사본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실제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내부 기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한 간부가 최근 보위 당국에 체포된 바 있다.
국제인권단체들, 탈북민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기소에 비판
최근 검찰이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을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미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국제인권단체들이 비판과 함께 이 법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미국의소리(VOA)가 3일 보도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한국 정부를 향해 대북전단금지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한국 검찰이 최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 혐의로 탈북민 출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기소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박 대표를 지난해 4월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두 차례 대북전단과 소책자,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풍선 10개에 실어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낸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기소 했다.
“고령화로 2030년까지 생산가능인구 320만 2000명 감소할 것”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2030년까지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고용노동부가 전망했다. 고용노동부가 3일 발표한 ‘2020∼2030년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인구)를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34만 40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000∼2010년 463만 3000명, 2010∼2020년 396만명이 증가했지만, 2020~02030년에는 증가 추세는 유지하되 증가폭이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고령층 인구 비중이 커지면서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20~2030년까지 320만 2000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비임금 근로자’ 비중 23.9%… 역대 최저 수준
전체 국내 근로자 가운데서 자영업자 등 비(非)임금 근로자 비중이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23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보도했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임금근로자는 652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3.9%를 차지했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임금을 받지 않고 자영업자의 사업체 등에서 일하는 가족이나 친척)를 합한 것이다. 비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자가 551만 3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0.2%, 무급가족종사자가 100만 7000명으로 3.7%였다. 임금근로자는 2075만 3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76.1%였다.
가정용 도시가스,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전기로 대체 시 난방요금 3배 급증
현 정부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스보일러가 전기보일러로 대체되면 가구당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현재보다 3배가량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파이낸스투데이가 3일 보도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도시가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시가스 난방 방식을 향후 전기로 대체할 경우 가구당 연간 169만 5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일반가정은 연평균 가스 690㎥, 전기 3,200kWh(킬로와트시)를 사용하면서 연간 95만 500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런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가스를 전기로 대체할 경우 7,289kWh의 전기가 추가로 필요하고, 연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265만 원으로 현재보다 약 3배 급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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