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생물학적 성이 아닌 성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사용을 허용한 판결을 무효화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미국 제11항소법원은 23일 플로리다 세인트존스고등학교 학생인 드류 애덤스(Drew Adams)가 학교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배심원 12명으로 구성된 청문회를 열도록 권고하고, 2020년 8월 제11항소법원이 학교위원회가 연방 민권법을 위반했다며 2:1로 애덤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재검토하라고 판결했다.
2000년에 여성으로 태어난 드류 애덤스(21)는 자신의 성 정체성이 남자라고 주장하며, 9학년 때 남자화장실을 6주 동안 사용했다. 그러자 학교 측은 애덤스의 남자화장실 사용을 금지하고 1인용 성중립 화장실 사용을 권고했으나, 애덤스는 이를 거부하고 학교에 소송을 걸었다.
판사들, 평등 보호 조항 위반 VS 남과 여로 구분된 화장실 합법성
앞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베벌리 마틴 제11항소법원 판사는 세인트존스고등학교가 미국 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인 ‘타이틀 9(Title IX)’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마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헌법의 평등보호 조항과 타이틀9의 성차별 금지에 따라 애덤스가 남자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세인트존스학교의 정책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결을 요청한다”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윌리엄 프라이어 부장판사는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프라이어 판사는 “(타이틀9) 정책을 왜곡하고, 청구원인을 오해했으며, 잘 확립된 선례를 고쳐 쓰고 있다”며 “학교에서 남과 여로 구분된 화장실의 합법성을 정면으로 다루는 것에 실패함으로써 대다수는 학교 정책을 트렌스젠더 지위에 기초하여 학생들을 분류하는 것으로 재구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재구성을 근거로 볼 때, 학생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 성별에 따른 사생활에는 관심이 없다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한다”고 덧붙였다.
윤리공공정책센터… 법원의 재검토 결정 환영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 ‘윤리공공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인 에드 휠런은 최근 칼럼을 통해 법원의 재검토 결정을 환영했다.
휠런은 “전원합의 재심리를 승인한 것은 궁극적으로 대법원의 심리를 위해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법원이 ‘글로스터 지구 학교위원회 대 그림(Gavin Grimm)’에 대한 제4항소법원 사건에서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에 지시하는) 이송 명령을 승인하지 않았던 심각한 오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 사건에서 미국 제4항소법원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남성으로 주장한 여학생 그림(Gavin Grimm)이 남자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버지니아 학군이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지난 6월 대법원은 그림 사건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성소수자들의 삶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프레이 어웨이’(Pray Away)에 탈트렌스젠더 제프리 맥콜이 자신의 신앙을 간증했다. 그는 자신이 트랜스젠더 여성인 ‘스칼렛’으로 사는 동안 자살 충동,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으로 몸부림을 심하게 쳤으며 “스칼렛이 되기 위해서 술을 마셨고, 그저 행복해지고자 했으나 이는 어떤 행복도 가져다주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관련기사)
또한 48세의 트랜스젠더 남성 스콧 뉴젠트(Scott Newgent)는 성전환 수술 이후, 그는 7번의 수술, 폐색전증, 유도 스트레스성 심근경색, 패혈증, 17개월간의 반복 감염, 16회의 항생제, 3주간의 매일 링거 항생제, 팔 재건수술, 폐, 심장, 방광 손상, 불면증, 환각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100만 달러의 의료비 등을 포함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집, 차, 직장, 결혼까지 잃었다. 그는 과도기를 거치는 동안 수술 결정을 재고했지만 각 상담과 진료를 통해 잘못된 신체로 태어난 것을 치료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수술 후 17개월 동안 ‘순전히 생존해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그 시간동안 성전환 수술의 부정적인 면모를 마주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트랜스젠더 건강 관리가 실험적인 것이라는 것과 엄청난 이윤으로 인해 미성년자들에게 성전환을 장려한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자신이 레즈비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것을 깨닫는데 48년이 걸렸다.”면서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문제의 실체를 받아들이게 하는 기도가 없다. 어리석은 평생의 실수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부모로서 우리의 일”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관련기사)
맥콜과 같이 스스로 성을 선택해서 행복할 줄 알았지만 고통하다 복음을 만나 참 행복을 발견한 증인들의 고백이 미국과 이 세대를 일깨워주시길 간구하자. 또한 이 세상은 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달콤한 말로 속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고통과 치러야 할 댓가는 말하지 않는다.
인생의 자의적인 성 정체성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낸 법원의 이번 판결이 메시지가 되어 미국 사회를 일깨우길 기대한다. 앞으로 있을 법률적 재검토에서 인생들을 지으신 선한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반영되어 법률이 잘못세워지고 적용되어 고통하는 인생들을 향한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길 기도하자. 그리고 성 정체성을 놓고 고민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모든 고민이 끝이 나고, 가장 행복하고 기쁜 삶을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미국을 축복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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