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2/21)
교계·시민단체, 성별정정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 반대 서명 제출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대법원의 성별정정 절차에서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 검토에 반대하며, 67만여 명의 서명지를 제출하고 검토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기독일보가 전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은 19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성별정정 절차에서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를 검토 중인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성별정정 절차에서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는 사회의 법적 안정성과 전통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으며, 신중한 검토 없이 추진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성별정정에서 성전환 수술이 신청자의 성별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기준으로 기능해왔다고 강조하며, 요건 폐지 시 ▲병역 문제 ▲교도소 수감 ▲스포츠 경기 출전 등에서 법적·행정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0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진행된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총 67만 4077명의 서명을 모았다.
여성장애인 25.8%, 주위 권유로 낙태 선택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의 25.8%가 주위의 권유로 낙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달 말 발표한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마지막 임신에서 출산하지 않은 이유 중 25.8%가 “주변의 권유”를 꼽았다. 또한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낙태를 선택한 비율이 31.1%로 더 높게 나타났다. 주위 권유 외에도 낙태의 주된 원인으로 사회경제적 조건 부족이 26.5%, 건강상의 문제가 21.7%로 나타났다. 특히 초기 성인기 여성 장애인의 경우 66.7%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라고 응답했으며, 중장년기 여성은 “원치 않는 임신”이 3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낙태를 경험한 여성장애인들 중 청각 및 지체 장애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여성장애인들은 임신과 출산뿐만 아니라 생애주기 전반에서 건강권 보장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조사에 따르면, 병의원 이용 시 이동 편의성 부족, 의료진의 장애 감수성 부족, 보조 인력 부재 등 물리적·제도적 장벽이 여전히 존재했다.
北, 가상자산 1조 9000억 원 탈취… 역대 최대
북한이 올해 가상화폐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3억4000만 달러(약 1조9000억 원)를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20일 전했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는 1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연계 해커들이 47건의 해킹 공격을 통해 다수의 가상화폐 플랫폼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11억 달러를 뛰어넘는 수치이며, 지난해 6억6000만 달러의 두 배 이상에 달한다. 체이널리시스는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며, 지난해 전 세계 가상화폐 플랫폼의 해킹 피해액 22억 달러 중 60.9%가 북한 해커들에 의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이 국제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다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北 양강도, 혜산산원 현대화 추진… 의사들. 전력난 문제부터 해결해야
북한 양강도 당국이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혜산산원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력난과 냉난방 문제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양강도 당위원회는 노동당 창건 80주년인 2025년 10월까지 혜산산원을 현대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보육기(인큐베이터)와 환자용 침대 등 의료 장비 확충을 시도하고 있지만 2006년에 구입한 9대의 보육기도 사용 가능한 것은 3대뿐이며 심각한 전력난 탓에 보육기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양강도의 의사들은 “보육기를 새로 도입해도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 정전 시 신생아의 생명이 위험하다”며 냉난방 시설과 전기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 역시 “운영조차 어려운 산원에 돈을 들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北, 농장원들에 쌀 대신 가치 하락한 현금 분배
북한 당국이 올해 농장원들에게 쌀 대신 가치가 하락한 현금을 분배하면서 농장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20일 전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용천군과 염주군 등 여러 지역 농장에서 농민들에게 기존의 알곡(쌀) 대신 ‘분배돈’이 지급됐다. 문제는 지급된 금액이 시장가격과 크게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국은 쌀 1kg당 4500원으로 계산해 지급했지만, 실제 평양 시장에서는 쌀 1kg당 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장원들은 원래 받아야 할 곡물의 절반만 지급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게다가 분배된 현금에는 가치가 떨어진 5만 원권 ‘돈표’가 포함돼 있어 농장원들의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이 돈표는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거나 환전되기도 해 화폐로서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장원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강냉이를 구입하려는 열풍이 불고 있다. 매체 소식통은 “주민들은 ‘우리 돈 말고 차라리 달러로 달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말을 꺼낼 수조차 없다”며 울분을 삼키고 있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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