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가정법원이 트랜스젠더 이슈와 관련해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상황에서 아이의 성 정체성을 부모가 지지하지 않거나 긍정하지 않을 경우, 부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데일리시그널이 최근 전했다.
오랫동안 주 법원은 판사들에게 적절한 대명사 사용과 아이가 인식하는 정체성을 “긍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의하는 트랜스젠더 활동가 그룹을 초청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연방 정부도 이에 동참해 2023년, 법무부가 성 정체성과 관련된 이념을 청소년 사법과 아동 복지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해 100만 달러(13억 6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보조금은 전국 청소년 및 가정법원 판사 협회(NCJFCJ)에 지급돼, 판사, 아동 복지 전문가 및 청소년 사법 시스템과 관련된 다른 전문가들에게 성 및 성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자원 센터 설립에 사용됐다. 교육 자료는 판사들에게 자신이 선택한 정체성을 지지하지 않는 부모와 아이를 대립시키는 이념적 틀을 채택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헤리티지 재단 에드원 미즈 3세 법률 및 사법 연구 센터의 선임 법률 연구원인 사라 파샬 페리(Sarah Parshall Perry)는 “성 정체성은 본질적으로 가족 관계를 깨뜨리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 보조금은 연방 정부와 이러한 주 판사들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아이의 성 정체성을 긍정하지 않는 부모에게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페리 연구원은 선출된 주 판사들은 아동 보호 서비스 조사를 시작하거나 심지어 아이들을 위탁 보호로 보내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자녀의 성 혼란을 긍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잃었다고 보고한 부모들이 이미 다수 존재한다.
실제로 2020년 캘리포니아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성전환 의료 절차를 받도록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 중 아들 중 한 명의 양육권을 박탈당했다. 메릴랜드, 몬태나, 오하이오 등의 다른 주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부모들이 자녀를 위탁 보호 시스템으로 잃은 사례가 보고됐다. 이는 자녀를 반대 성별로 인정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판사가 자녀 양육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프라이드 사법 자원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이 보조금으로 전국 청소년 및 가정법원 판사 협회(NCJFCJ)는 다양한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가진 청소년의 권리를 옹호하는 청소년 지원 센터(National Center for Youth with Diverse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Expression, SOGIE Center)와 협력했다.
이 전국 청소년 지원 센터는 2016년 연방 보조금을 받은 몇몇 연구자들이 운영하고 있다. 당시 보조금은 위탁 보호 시스템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지급됐으며, 오하이오주에서 부모와 보호자들에게 자녀의 성 정체성을 긍정하도록 설득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했다.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오하이오에서 개발된 “어펌 미(Affirm Me)” 프로그램을 새로운 위탁 보호 규정을 작성할 때 모델로 삼았다. 이 규정은 주 정부 기관들이 성 정체성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 아이가 자신이 태어난 성별과 다른 성별로 생활하고자 할 때 이를 지지하는 가정에 아이를 배치하도록 요구한다. 이 프로그램은 프라이드 사법 자원 센터 웹사이트에서도 참고 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법무부, LGBTQI+ 청소년 지원 교육 박차
법무부 청소년 사법 및 범죄 예방청은 2022년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LGBTQI+ 정체성을 가진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청소년 사법 및 범죄 예방청은 2014년 연구를 인용하며 LGBTQ로 정체화하는 청소년이 체포되거나 구금될 가능성이 두 배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소년 사법 및 비행 예방 관리자인 리즈 라이언(Liz Ryan)은 성명에서 “우리는 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진실을 공개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보조금을 통해 설립된 프라이드 사법 자원 센터는 청소년 사법 시스템 전문가들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웹 세미나가 포함되며, 자료는 “시스템 변화, 가족 참여, 수용, LGBTQ2S+와 다중 정체성의 교차성에 관련된 지식의 격차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설계됐다.
여기서 L은 레즈비언 (Lesbian), G는 게이 (Gay), B는 양성애자 (Bisexual), T는 트랜스젠더 (Transgender), Q는 퀴어/퀘스쳐닝 (Queer/Questioning, 퀴어 또는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 중인 사람), 2S는 투-스피릿 (Two-Spirit)으로 북미 원주민 문화에서 성적/성별 다양성을 나타내는 전통적 개념으로, 한 사람 안에 남성과 여성의 두 영혼이 있다고 보는 정체성, +는 위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이라는 의미다.
프라이드 사법 자원 센터의 가이드는 판사들이 청소년의 정체성을 알면 효과적인 재활에 필요한 성별 긍정 치료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가이드는 배치가 “청소년의 성 정체성 및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이드는 “청소년의 LGBTQ2S+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판사들이 비행 행동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적절한 개입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전체적 접근 방식은 LGBTQ2S+ 청소년의 재범률을 줄이고 장기적인 성공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헤리티지 재단의 리차드와 헬렌 드보스 생명, 종교, 가족 센터의 제이 리차드(Jay Richards) 소장은 “성별에 대한 고통을 겪고 있는 미성년자들은 다른 심각한 동반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러한 미성년자들 중 일부는 결국 청소년 사법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지만, “사법 시스템이 성별 이념의 개념적 틀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리차드 소장은 “상식적으로 볼 때 오히려 반대다. 생물학적 성별은 실재하며, 모든 미성년자는 남성 또는 여성 중 하나이므로 청소년 사법 시스템은 성별 이념의 범주를 거부하고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며 호르몬 차단제나 성전환 수술을 받은 미성년자는 “종종 필요한 심리적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영국에서 수행된 4년간의 체계적 리뷰인 캐스 보고서(The Cass Report)는 아동에게 사춘기 차단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미약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전환 치료나 의료 절차를 정당화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세계 성전환 건강 전문 협회(WPATH)의 기준이 나이 제한을 없애도록 변경되었고, 이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밝혀져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판사들은 법정에 등장한 청소년의 모든 정체성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부모들에게도 이를 설득할 것을 권장받고 있다.
프라이드 사법 자원 센터는 오리건 주 판사들을 위한 가이드인 ‘벤치 카드’를 강조하고 있다. 이 가이드는 “LGBTQ 청소년을 지지하고 긍정하는 배치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과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의료 및 정신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벤치 카드는 판사들이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할 지침을 제공한다.
카드에는 “아동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배치와 관련됐다면, 부모와 가족 구성원이 아동을 수용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상담 및 부모 지원 그룹에 참여하도록 요구하십시오. 또한 정서적으로 안전한 재결합을 위해 노력하십시오.”라고 적혀 있다.
프라이드 사법 자원 센터의 한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청소년 수용 프로젝트(Youth Acceptance Project)의 디렉터인 비다 카바르(Vida Khavar)가 등장했다. 이 프로그램은 자녀의 성별 혼란을 받아들이는 데 망설이는 부모들에게 이를 수용하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에서 비영리 단체인 패밀리 빌더스(Family Builders)에 의해 개발됐으며, 현재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미주리, 뉴욕에서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 세미나에서 청소년 비행, 아동 학대, 입양 사건을 담당하는 미시간 주의 카렌 브랙스턴(Karen Braxton) 판사는 부모들에게 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녀는 “우리는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며, 성 정체성에 대한 부모의 지지를 느끼는 십대는 자살 시도 확률이 낮다고 말했다.
부모들, 성 정체성 중시하는 자료와 판사의 편견에 우려 표명
이에 부모 권리 옹호자들은 이 센터의 성별에 관한 자료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판사가 종교적 가족의 권리에 대해 편견을 가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동 및 부모 권리 캠페인의 대표이자 총괄 고문인 버나뎃 브로일스(Vernadette Broyles)는 “이는 연방 정부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방대한 자원을 동원해 이념과 이념적 의제를 조장하고 있으며, 이는 가족을 방해하고 해체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과학적 사실이나 창조주에 의해 남성과 여성이 구별되었다고 믿는 부모들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는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국 청소년 및 가정법원 판사 협의회의 청소년 사법 프로그램 책임자인 체리 엘리(Cheri Ely)는 이 단체의 작업이 “가족을 함께 유지하는 문제, 위탁 보호 및 입양, 청소년 사법, 행동 건강, 군 관련 가족, 가정 폭력, 국내 아동 성매매를 포함한 문제를 아우른다”며 “청소년 사법 시스템이 LGBTQ+와 투스피릿 청소년의 고유한 필요를 반영하고 이들을 공평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며, 이를 통해 법원과 관련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 보조금 외에도 수많은 사법 교육 기관과 주 법원 시스템이 이미 판사들에게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청소년 보호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은 “LGBTQ+ 고려사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은 판사들에게 “편견이나 잘못된 태도 또는 또래나 성인들에 의해 LGBTQ 청소년이 집이나 학교 및 기타 환경에서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마찬가지로, 오하이오 주 대법원은 2023년 7월에 판사들에게 법정에서 성 정체성과 대명사를 반영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브로일스 아동 및 부모 권리 캠페인 대표는 “특히 교묘한 점은 이것이 부모들에게 마지막 방어선인 사법 시스템 자체를 더럽히고 있다는 점”이라며 “판사들이 이러한 신념 체계에 반대하는 편견을 가졌기 때문에 부모들이 법정에서 정의를 얻을 수 없다면, 부모들이 선택할 길이 없다.”고 한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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