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0/30)
국내 사기 범죄 계속… 보험사기범 321명 검거, 야구 관람권 사기도
우리나라에서 전세 사기, 피싱 사기 등 사기 범죄가 종류별로 발생하고 있다. 28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보험금 7억여원을 챙긴 강남 정형외과 병원장 40대 남성 A씨와 환자 321명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으로 검거됐다고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A씨는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고주파 치료기기를 사용한 뒤 마치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21개 보험사로부터 약 7억원 상당의 실손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29일 경찰에 따르면, 최대 20%까지 원금 이자를 보전해 준다는 조건으로 500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와콘 대표 등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만 671명이며, 인당 최대 피해액은 92억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2024 KBO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가 세 차례 열렸던 광주에서 경기 관람권을 판매하겠다며 돈만 가로채는 온라인 거래 사기 피해가 214건 발생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국내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자 지난 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네이버안심거래를 사칭한 물품거래사기 및 인터넷뱅킹의 안일한 대체 신고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사기거래 의심사례로 수차례 들어오는 동일계좌는 발빠르게 임시로라도 정지를 해놓아 피해를 줄일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기독교 탈레반 주의자 모욕한 김성회‧고민정‧천하람 의원 인권위에 제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달 3일 안창호 당시 인권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에서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갑).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구을)과 천하람 의원(개혁신당.비례)이 인권침해(모욕) 행위를 했다고 제기된 진정을 접수했다고 조선일보가 29일 전했다. 진정을 제기한 박모(52세)씨는 이 청문회에서 김 의원은 안 후보를 향해 “무자격,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했고, 천 의원은 “빅뱅이론에 관해서 창조론을 믿는다는 게 한국말입니까?”라고 했고, 고 의원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하시라더냐, 돌을 던지라더냐”라며 성경 구절을 인용해 안 후보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등 후보자의 모든 발언이 편파적이고 혐오 섞인 발언이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박씨는 “의원들은 기독교인에게 탈레반주의자라고 하고, 유물론을 믿지 않으면 바보인 것처럼 말했다. 1000만 기독교인은 모두 바보인가 모욕감을 느꼈다”며 “혐오표현에 대해 운운하며 반대로 그들은 기독교인에 대한 혐오, 모욕적 행위를 하는 것 아닌가 살펴봐야 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北 양강도 학교, 땔감 명목으로 학생들에 현물 요구
양강도 혜산시 학교들이 겨울철 난방을 위한 땔감 마련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현물 또는 현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29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이달 초부터 학교들에서 월동용 화목을 마련하라는 포치가 내려졌다”면서 “그런데 어느 학교, 학급이라 할 것 없이 현물이나 돈이 들어오지 않아 담임 교원(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운영 관련 자금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돼 있으나 실상 학교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올해 땔감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 혜산시의 일부 학교 담임교사들도 마음을 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혜신동의 한 소학교 담임교사는 “부모들이 사는 게 다 힘드니 화목대를 내는 것을 힘들어한다. 부모들의 사정을 뻔히 알지만, 화목을 마련해야 공부할 수 있기에 매일 같이 재촉을 하는데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北, 첨단 기술 활용 불법 어업 단속 및 탈북 차단 효과 기대
북한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불법 어업 단속을 지시했으며, 이로 인해 바다를 거쳐 탈북을 차단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29일 전했다. 내각 수산성은 ‘바다 자원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 행정 지시문’을 강원도 인민위원회 수산관리국을 통해 도안의 수산사업소들에 22일 포치했다. 첨단 기술을 통한 겨울철 불법 어업 단속, 바다 출입 통제와 바다 양식 활성화가 핵심 내용이다. 북한에서는 특히 겨울철이면 수산사업소와 밀착한 개인 선주들의 불법 어업 활동이 급증한다. 매체 소식통은 수산성은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인민위원회 수산관리국과 각 수산사업소가 위성 추적 시스템과 드론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단속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으며, 이것이 해상 탈북을 차단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北 배추‧무 가격 상승에 도둑질 기승… 주민들 텃밭 지키려 밤새
김장철을 앞두고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시에서 배추와 무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자 채소 도둑질이 기승을 부려 주민들이 텃밭 지키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데일리NK가 28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신의주의 주민들이 텃밭의 배추와 무를 지키겠다고 초저녁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멀리 떨어진 밭도 아닌 대문 안의 텃밭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신의주 일대 시장에서 배추 가격은 1kg당 북한 돈 1800원을 웃돌고 있다. 지난 22일 신의주시 남민동에서는 그 동네에서 제일 농사가 잘됐다고 하는 한 집의 텃밭에 있던 무가 싹 뽑혀 도둑맞는 일이 발생했다. 소식통은 “텃밭 경비를 아예 서지 않는 것도 아니고 들락날락하면서 지켰는데 결국 남은 것은 도둑 발자국뿐이었다”며 “그날부터 그 집 식구들이 교대로 텃밭에 나가 그나마 남아 있는 남새(채소)들을 지키고 있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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