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연방의회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병원들의 통폐합과 병원의 전문화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의 병원개혁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독일 한인 언론 구텐탁코리아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는 그동안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어온 농촌지역과 도심의 과잉진료에 따른 의료 서비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 전문화로 병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혁안에 따라 병원들의 진료과목을 줄이는 대신 각 병원들이 잘할 수 있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도록 하게 된다. 또 병원들이 제공할 수 있는 진료는 65개 그룹으로 나뉘며, 각 병원은 일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 기준과 충분한 인력을 갖춰야만 해당 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구조다.
그동안 병원들은 전체 진료 건수를 통해 수익을 올리거나 무릎 인공관절 수술 같은 고수익 진료를 무리하게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개혁법안에 따르면, 병원들은 특정 서비스만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익의 60%를 보장받아 과도한 환자 수를 유치하지 않아도 되는 의료 환경을 조성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라우터바흐 연방 보건부장관은 빌트암존탁지를 통해 앞으로 구서독 대도시에 위치한 병원을 포함, 수백개의 병원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베를린리포트는 전했다. 라우터바흐 장관은 문을 닫게될 병원들이 의료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도 병상 3개 중 1개는 비어 있고 의료 인력 또한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으로 환자들은 지금보다 더 먼 곳에 있는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환자들은 보다 높은 품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매체는 전망했다.
한편, 주 정부와 야당은 이번 개혁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혁안이 농촌 지역의 병원 폐쇄를 촉진할 수 있으며, 개혁이 시행되기 전에 과도기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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