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0/11)
서울시교육청 중학교 교재에 ‘성중립 화장실’ 포함… 성 정체성 혼란 우려
서울시교육청이 2020년 자체 발간한 중학생 대상 교육자료에 동성애 옹호 비판을 받는 ‘성(性)중립 화장실’ 설치를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아직 가치관 확립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10일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이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1~3학년용 ‘지속가능발전교육 지도자료’(교재)에 성평등을 주제로 8쪽에 걸쳐 성중립 화장실에 관한 내용이 기술돼 있다. 문제는 교재 내용에 중학생들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적잖게 포함됐다. 일례로 남녀 화장실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의 그림과 함께 ‘어떤 경우에 화장실 앞에서 고민할까?’ 등 주관식 질문을 제시하고, 세 아이 아빠가 고민 끝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성전환자의 삶을 사는 내용의 미국 드라마 ‘트랜스페어런트’도 소개했다. 조 의원은 교육청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급진적인 사상을 주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약 관련 징계 군인, 5년 간 30명
최근 5년간 군대 내 마약 관련 징계를 받은 군인이 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국내언론들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마약 관련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마약 관련 징계를 받은 육‧해‧공 군인은 지난 2020년 4명에서 2023년 12명으로 3배 늘어났다. 지난 2020년 마약 관련 징계 군인은 4명에서 2021년 6명, 2022년 6명, 2023년 12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올해 7월까지 징계 받은 2명을 포함하면 최근 5년간 마약 관련해 총 30명의 군인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실은 국방부가 올해부터 우리나라 육‧해‧공군을 통틀어 입대 후 전체 병사의 30% 이내 인원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입영판정 당시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병사 또는 군 간부들을 다음 마약류 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체계적인 마약류 검사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군 복무 후 사회에 복귀하면 마약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는 만큼 군 내 마약 뿐 아니라 군 복무를 마친 뒤에도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식약처와 국방부 등이 범부처 차원에서 마약 예방과 사후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北, 한국 가요 들은 15세 정치범수용소 수감
청년들의 사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통제 및 처벌 수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15세 청소년들이 한국 가요를 들었다는 이유로 관리소(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됐다고 데일리NK가 10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지난달 초 전천군의 한 고급중학교(우리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두 명이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다. 소식통은 이들은 동갑내기 친구로 같은 학급에 재학 중이었으며, 학교생활이나 교우 관계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평범한 학생들이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들이 mp3 플레이어에 한국 노래를 담아 듣고 몇몇 다른 친구들에게도 한국 노래를 들려준 것이 문제시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들의 한국 노래 청취 사실을 알게 된 한 학생이 보위부에 신고하면서 체포됐고, 괴뢰(한국을 낮춰 부르는 말) 노래를 들은 죄에 더해 유포한 죄까지 더해져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北, 작황 부실에 농민들 걱정
북한에서 가을 수확이 마감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올해 작황이 좋지 않아 농민들이 걱정에 휩싸여 있다고 데일리NK가 10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덕천시 농장을 비롯한 농장들에서 벼 수확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적어 벌써부터 내년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올해 특히 날씨가 무더웠던 데다 폭우로 인한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농작물 생육에 큰 차질이 빚어졌고, 이에 농장들의 생산량도 예년에 비해 감소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과거에는 적어도 다음 해 1월까지 먹을 식량은 확보했는데 올해는 연말까지 먹을 식량도 다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농장원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면서 “1년 농사에 1년의 생계가 달린 농장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안남도 덕천시의 한 50대 농장원은 “일 년 내내 피땀 흘려 고생하고도 굶주림에 허덕이기만 하니 죽을 맛이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작황이 나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이고 작황이 좋으면 국가에서 모두 가져가니 결국 우리 농민들은 대대손손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北, 개인 식품 제조‧판매 행위 집중 단속
북한이 개인 집에서 식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자 주민들은 생업이 달린 문제라며 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10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에 따르면 사회안전성은 지난달 25일 각 도(道) 안전국에 개인 살림집에서 불량 식품을 제조해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양강도 안전국은 이달 초 도내 시‧군 안전부를 통해 각 기관과 기업소 및 동 담당 안전원들에게 불량 식품 제조자들을 색출할 것을 지시하면서 “당에서 가짜 식품을 만들거나 유통하지 말 것을 수년 전부터 강조해왔는데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가짜 식품을 먹은 주민 중 일부가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이런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실제 담당 안전원으로부터 지시 내용을 전해 들은 주민들은 “가짜 식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동안 우리가 먹은 게 다 가짜 식품이라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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