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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정부, 외국인 체불임금 대지급금 791억… 4년간 2배 외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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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10/8)

정부, 외국인 체불임금 대지급금 791억… 4년간 2배

우리 정부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이 791억원으로 지난 4년간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연합뉴스가 7일 전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준 대지급금은 791억원으로, 2019년 403억원에 비해 약 96.2% 증가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대지급금이 지난해 390억원으로 전체의 49%에 달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313억원, 건설업 12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전체 대지급금 중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근로자 대지급금의 11.5%다. 한편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액은 56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韓 학생들 문해력 매우 떨어져… ‘두발’이 두 다리?

‘‘두발’이 두 다리인 줄 알았다, 시발(始發)이 욕인 줄 알았다‘는 등, 우리나라 학생들의 문해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578돌 한글날(9일)을 앞두고 전국 5848명의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 문해력 실태 교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의 문해력이 떨어져 당황했거나 난감했던 사례를 묻는 문항에 5000여 명 이상의 교원이 예를 들어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했다’, ‘왕복 3회라고 했는데 왕복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부자리를 별자리로 생각한다’ 등의 사례가 있었다. 또한 ‘족보를 족발보쌈세트로 알고 있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교원들은 ‘학생의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어떻냐’는 질문에 ‘91.8%가 ‘저하됐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업 중 해당 학년 수준 대비 문해력이 떨어진 학생이 총 학생의 ‘21% 이상’이라고 답한 교원이 절반(48.2%)에 가까웠다. ‘31% 이상’이라는 답변도 19.5%나 됐다. 글의 맥락과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21% 이상’이라고 답한 교원도 46.6%나 됐다. 도움 없이는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21% 이상’이라는 답변도 30.4%,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 시험을 치기 곤란한 학생이 21% 이상이라는 답변도 21.4%에 달했다.

北 군관들, 한국 전자책 몰래 보다가 체포

조선인민군 군사과학교육영화촬영소(이하 촬영소) 소속 군관들이 한국 전자책을 몰래 소지하고 봤다는 이유로 군(軍) 보위부에 체포됐다고 7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지난달 하순 촬영소에서 군관 4명이 야간작업 중 외장하드와 메모리(USB)에 담긴 수십 부의 한국 전자책을 몰래 감상한 하다가 정보원으로 있는 같은 촬영소 직원에 의해 군 보위부에 보고돼 체포됐다. 정보원의 보고를 받은 군 보위부는 이들을 수시로 감시해오며 이들의 직접적인 행위를 확인했으며, 급작스러운 검열을 진행해 이들의 가방과 군복 안주머니에 있던 메모리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결국 체포된 4명의 군관은 군 보위국으로 이송돼 현재 조사받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이번 사건은 촬영소 내에 큰 충격을 안겼다.”며 “이후 촬영소 당위원회와 군 보위부가 공동으로 사상투쟁회의를 열어 간부 및 직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사상교양사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납북자가족, 대북전단 공개 살포

1970년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고교생 등 전후 납북자 가족들이 대북 전단을 공개 살포하며 남북 양측에 문제 해결을 호소한다고 연합뉴스가 6일 전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의 최성룡 대표는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와 강원도 고성군 거진 앞바다에서 각각 이달 중순과 다음달 중에 납북자 생사·소재 확인과 송환을 촉구하는 대북 전단 총 10만장을 살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가 공개한 납북자가족모임의 전단은 ‘사랑하는 북녘 동포 어려분, 랍치된 우리의 가족을 아시는지요’라는 제목 아래 납북자 가족의 고통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한국인 고교생 납북자 김영남·이민교·최승민·이명우·홍건표, 최 대표의 부친 최원모씨, 일본인 납북자의 상징으로 김영남과 결혼한 요코타 메구미 등 납북자 7명의 이름과 사진이 함께 실렸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달 중순 통일대교에서 개최할 전단 살포 행사를 앞두고 집회 신고서를 파주경찰서에 오는 8일 제출할 예정이다.

北, 수해지역 주민에 ‘괴뢰 한국이 보낸 불순선전물에 속지 말라’ 지시

북한 국경 지역에서의 수해 복구 작업이 두 달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수해 지역 주민들에게 ‘괴뢰 한국이 보낸 불순선전물에 속지 말라’는 내용의 지시문을 내렸다고 데일리NK가 7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0일 평안북도 당위원회 선전선동부는 ‘수해 복구 사업을 적극 추진할 데 대한 지시’를 도내 각 기관‧기업소, 인민위원회 등에 하달했다. 지시문에는 “피해 복구 사업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 있는 우리의 돌격대원들과 군인들의 혁명적 투쟁 기풍을 달가워하지 않는 괴뢰한국의 당국자들은 맞은편 국경까지 기어들어 와 영상물을 찍어가고 있다.”며 “우리 공화국을 헐뜯는 이런 영상물이 괴뢰한국의 보도를 통해 나오는 것”이라는 내용이 서술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계속해서 수해 지역 상황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를 강하게 비난하고 주민들에게 이를 경계할 것을 지시하는 것은 수해 지역이 국경과 인접해 있어 수재민들이 외부 뉴스를 접하기 쉬운데다 그 영향으로 민심이 흔들리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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