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구)의 주선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통령 ‘탄핵의 밤’ 행사가 열리는가 하면 윤석열 정권 퇴진 대회가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리기도 했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탄핵은 명백한 범죄가 아니라면 함부로 논해서는 안된다며 탄핵 놀음에 나라가 망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언론회에 따르면, 이번 탄핵의 밤 행사를 주관한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2022년 8월 밤 행사를 주관한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2022년 8월부터 윤 대통령 퇴진운동을 펼쳐왔고 지금까지 108차례 모임을 가졌다.
이에 언론회는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퇴진운동을 펼친다는 것은 국민들이 선택하여 뽑은 대통령과 국민들의 뜻을 짓밟는 오만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촛불행동의 상임대표는 ‘조국백서’를 쓴 전 경희대 교수를 지낸 김민웅 씨로, 그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의 친형이다. 김민석 의원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한 발언을 한 바 있다.
또한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단체로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국민주권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내란 선동 혐의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 운동, 김정은 환영 행사를 기획했던 단체다. 게다가 탄핵의 밤 행사에는 김민웅 전 교수외에도 광우병 발언을 했던 방송인 김미화 씨, 서울시 교육감을 지냈던 곽노현 씨, 전대협 임종석 씨가 북한에 보냈던 전 국회의원 임수경 씨도 참석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서울 숭례문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 대회가 열렸는데, 이를 주최한 단체는 전국민중행동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있다. 특히 전국민중행동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주도한 단체로, 이 단체에는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게다가 촛불행동의 탄핵의 밤을 주선한 강득구 의원은 행사 자리에서 자신을 ‘윤석열 탄핵 발의를 준비하는 의원 모임의 멤버’라고 소개했고, 촛불행동과 함께 윤 정권을 탄핵시키는 데 연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언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거나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국회의원들도 대통령 탄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었다. 한번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3월 9일 국회에서 발의하여, 3월 12일 가결됐으나, 그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2월 3일 국회에서 발의되어 12월 9일 가결됐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하여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언론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정당성은 아직도 의문으로 회자(膾炙)된다.”고 전했다.
언론회는 이러한 탄핵 상황이 벌어지면 “국민들이 선택한 민의(民意)는 커다란 상처를 입는 것이고, 국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여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가 난다.”면서 이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권 이후 장관, 검사, 방송통신위원장 등 여러 건 탄핵을 시도했으나 9대 0으로 패했으면서도 “굳이 무리하게 탄핵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언론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여러 건에 걸친 사법적 사건에서, 사법 조치가 현실화될 것이 확실시되어, 그 리스크를 우려한 ‘빌드업’(Build-up, 상대의 압박을 무력화하고 공격을 전개하려는 조치)이란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국회가 범법 혐의자를 위해 방탄역할을 하고 불온한 시민단체를 국회까지 끌어들여 국정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이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 제65조(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에 나타난 명백한 범죄가 아니라면, 함부로 논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을 위한 민생(民生)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탄핵 놀음’에 나라 망하는 줄을 모르는가? 이런 정치 지도자의 행태를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봐 겁이 난다. 정도(正道)를 가지 않는 정치는 스스로 무능이나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끝으로 탄핵을 너무 부르짖은 사람들이 정말 탄핵감이 아닌가라며 “나라가 혼란하고 망한다면,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누구에게 손해가 되는가를 정치 지도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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