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9/19)
지난해 성매매·성폭력으로 파면.해임 공무원 104명
지난해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 비위를 저지른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 104명이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고 강제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104명의 국가직 공무원이 성 비위 문제로 최고수위의 징계인 파면 또는 해임됐다. 지난해 부처 공무원 21명이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다. 여기에는 교육부 공무원 7명, 소방청 4명, 과기정통부 3명, 경찰청 2명 등이 포함됐다. 징계 수위를 강등, 정직, 견책까지 확대하면 모두 316명이 성 비위 징계 명단에 올랐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교육부(교사 포함)가 가장 심각했다. 지난해 모두 104명의 교육부 공무원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았으며, 경찰청 72명, 소방청 36명, 과기정통부 17명, 해양경찰청·법무부 각각 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 교계, 28일 ‘대구퀴어행사’ 반대 집회 예정
이달 말로 다가온 대구퀴어 행사를 앞두고, 지역 기독교계는 반대 소송과 집회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국민일보가 전했다. 17일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동성애대책위원회(대책위)는 최근 회원교회에 ‘대구·경북 퀴어(동성애) 반대 국민대회’ 참석 및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구퀴어 행사는 오는 2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개최된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등 관련 단체는 집회 신고 가처분 소송과 함께 퀴어행사가 열리는 이날 대구 중구 지하철 2호선 반월당역 21번 출구 앞 도로에서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대책위는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와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점포 점주도 함께 반대 목소리를 내며 퀴어행사 측의 집회신고 취소소송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신분 차이로 혼인신고 못하는 ‘사실혼’ 많아
북한에서 신분 차이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실혼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7일 전했다. 지난 2023년 5월, 목선을 타고 탈북한 김일혁 씨는 북한 결혼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밝혔다. 김 씨는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에 따라 진행되는 결혼식이 있다. 당사자들이 직접 결혼 결정을 못한다.”면서 부모들이 ‘사회적으로 안전한가’를 따지며 결혼을 반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씨 또한 자신은 노동자 계급이었고 아내는 농민 계급으로, 결혼을 하면 노동자 계급으로 전락하게 될 딸을 걱정해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자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동거하며 지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혼식을 못하고 사는 부부가 많다면서 북한에서 결혼식을 하면 “온 동네를 며칠 간 먹여 살려야 된다.”면서 “100kg짜리 돼지를 두세 마리 잡아야 하고, 닭도 몇 마리를 잡아야”한다면서 금전적인 부담이 엄청나다고 말했다.
배고픔에 무단이탈 北 군인, 수색대에 심한 구타
북한 정권 수립일(9월 9일) 특별경비근무 기간에 양강도 삼수군에 주둔하는 국경경비대 군인이 배고픔에 무단이탈했다가 붙잡혀 심하게 구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데일리NK가 최근 전했다. 이 매체의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정권 수립일 특별경비근무 기간인 지난 8일 저녁 국경경비 25여단 산하 중대 소속 20대 남성 군인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무단이탈해 민가에서 음식을 구걸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특별경비근무 기간에 발생한 일인 만큼 부대에서는 이를 탈영 사건으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에 나섰다. 탈영한 군인은 수색이 시작된 지 10시간 만에 발견됐고, 주민들이 말리는데도 수색대원들에게 심한 구타를 당했다. 소식통은 주민들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뛰쳐나와 먹을 것을 구걸했겠느냐”, “저렇게 죽어라 맞을 만큼 큰 잘못을 한 것이냐”, “배고픔을 견디며 군복무를 하는 것이 오히려 기적”이라는 등 부대를 무단이탈한 군인을 동정하는 말을 했다고 전해졌다.
北 주민들, 익지 않은 벼 훔쳐가… ‘명절에 쌀밥 한 끼라도’
이달 초 북한 황해남도 벽동군에서 추석을 앞두고 ‘명절만이라도 쌀밥 한 끼 먹어보자’는 주민들이 채 여물지 않은 벼를 베어 훔쳐가는 사건이 잇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데일리NK가 최근 전했다. 매체의 황해남도 소식통은 “이달 초 벽동군의 여러 농장에서 아직 수확기에 이르지 않은 벼 이삭들이 잘려 나가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에 농장들에서는 예년보다 일찍 경비를 조직하고 벼 도둑을 막기 위한 경비 활동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어 이달 초 벽성군의 한 리에서 여물지 않은 벼 이삭을 잘라 달아나다 농장 경비원에게 붙잡힌 주민들은 하나같이 ‘추석에라도 가족들과 쌀밥 한 끼 먹고 싶었다’는 이유를 대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선처를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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